[5.20.월] 싸고 좋은 버스 서비스를 만들려면

<리멤버 나우>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전하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세요.

(공지) 오는 6월 3일 부터 <리멤버 나우>의 푸시 발송 시간을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로 바꿉니다. 당일 소식을 ‘다음날 아침’이 아닌 ‘당일 저녁’에 좀 더 빨리 접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문의나 의견은 now@rememberapp.co.kr 로 부탁드립니다.

최근 버스 기사들이 “주 52시간만 근무하면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하려 했는데, 정부가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며 간신히 수습했습니다. 그러자 “세금을 쏟아부으며 버스 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가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택시와 차량공유 업체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5월 20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싸고 좋은 버스 서비스를 만들려면

경찰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지만, 혹시 경찰 서비스를 기업이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세콤이나 캡스같은 방범 서비스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니 경찰도 그렇다고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얼마씩 각 가정이 <방범요금>을 10만원씩 낸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가 적은 시골의 방범 요금이 올라가고 시골의 방범 서비스가 부실해질 겁니다 . 서울같은 도시는 면적이 좁고 사람이 많이 모여사니 방범요원이나 장비를 조금만 갖춰놓고도 긴급출동이 가능하지만 강원도같은 곳은 그게 어렵겠죠.

데일리 브리프

‘택시 vs 타다’ 해결책은 어떻게?

그동안 대형마트 배달앱 프랜차이즈 등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했지만 그때마다 여론은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만, 차라리 소비자들이 양보할테니 기존 사업자들을 내몰지 말라는 게 여론이었고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둘 중에 어느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느냐를 결정할 뚜렷한 원칙은 없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약자를 돌보자는 기준이 대체로 작용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근로자와 동네수퍼 주인 중에 어느쪽이 진짜 약자냐는 시비도 있었지만 그건 논란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카풀이나 ‘타다’같은 새로운 교통서비스에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동네 빵집이나 동네 수퍼, 동네 가게들보다는 택시기사에 대한 감정이 더 안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타다나 카풀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들이 종전의 대기업이 아닌 이미지가 괜찮은 혁신형 기업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론의 주도층이 새롭게 물갈이 되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과거와는 다른 2030세대의 입김이 강해진 것인지 명확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택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형 서비스와 도태되는 기존 사업자들의 대립에 대한 여론의 방향이 아예 바뀐 것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혁신의 속도를 좀 늦추고 소비자들이 조금씩 손해보면서 정부가 할 일(도태되는 사업자들을 구제하고 대책을 만드는 일)을 덜어준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충돌이 있을 때마다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교역상대국 통화가치와 물가변화를 고려한 원화값이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와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들 보다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한국 주식 시장에서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판 주식가액만 1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일단 한국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 수리 요청이 크게 늡니다. 작년까지는 에어컨 수리 기사분들이 야근을 해 가며 이 요청을 최대한 수용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두가지 요인이 겹쳤는데, 하나는 협력업체 소속이던 수리 기사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이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 52시간 근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수리 대란을 우려하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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