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방범요금도 물가 상승에 따라 15만원 20만원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럽기 시작할텐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에 “이곳은 무슨 일이 생겨도 경찰이 출동 안하는 곳”이라고 써붙여놓을 수는 없겠죠.

최근 문제가 된 ‘버스 준공영제’도 정확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공영제, 준공영제가 정확하게 뭐에요?

이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1. “이제 경찰은 정부가 운영할테니 기업들은 이 사업 그만하시오” 라면서 직접 치안 방범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면 2. 장비나 직원을 기왕 갖고 있으니 “앞으로도 경찰 서비스를 기업들이 계속 하되 앞으로는 집집마다 내던 방범요금을 정부가 낼테니 각 가정으로부터는 한 집당 10만원만 걷고 나머지는 정부한테 청구하세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1번이 경찰 공영제고 2번이 경찰 준공영제입니다. 1번을 선택하려면 “아니 갑자기 우리보고 회사를 접으라고 하면 어떻합니까 이게 시장경제 하는 나라 맞습니까?”라는 기존 기업들의 항의를 상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전국의 경찰들은 공무원으로 뽑아야 하는데 갑자기 그럴 예산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 하는 고민을 해결해야 합니다.

2번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부족한 돈은 정부가 주겠다’고 했으니  그 회사들은 이제 부족한 돈이 많아지도록 이런 저런 운영비를 펑펑 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회사 응접실 소파고 좋은 걸로 바꾸고 경찰도 막 비싼 연봉을 주고 채용하고 총이나 자동차도 좋은 걸로 바꾸려는 그들을 제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가 뭐가 문제죠?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도 똑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버스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니 “그러지말고 요금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서울시의 버스 운영방식은 그래서 모든 버스회사가 버는 돈은 일단 모두 걷어서 서울시가 가져가고 모든 버스회사의 <운영비>를 서울시가 다 대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운영비>를 부풀리는 일이 잦습니다 . 임원 연봉을 높이고 정비 기사들 월급도 높입니다. (높게 신고하고 정비 기사들에게 다시 뒷돈을 요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을 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더 높이기 위해서인데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버스회사 임직원들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이윤을 더 높여서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고 배당을 더 많이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해서 손님이 더 많아져도 요금수입은 모두 서울시가 가져가고 아무리 비용을 아껴서 저렴한 충전소를 찾아가거나 직원들 임금을 줄여도 서울시는 그만큼의 비용만 줍니다.)

버스업체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것도 이런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배당을 받아가는 건 버스회사 차고지 부동산 자산이나 소유한 버스에 대한 임대료조로 받아야 할 돈을 배당으로 받아가는 것이어서, 혈세가 그쪽으로 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시가 그런 차고지와 버스를 구입하려면 어차피 혈세를 들여서 그걸 임차하거나 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치원도 준공영제로 운영하지 않나요?

재미있는 것은 사립유치원도 서울 버스와 매우 흡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민간인들이 알아서 유치원을 열고 영업을 하다가 그게 점점 공공 서비스 또는 필수재로 자리잡게 되자 요금을 올리는 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유치원도 정부가 돈을 절반쯤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유치원의 차이는 버스는 손님이 많든 적든 모든 요금수입을 서울시가 다 가져가고 버스회사의 직원 회식비까지 모든 운영비를 서울시가 내줍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모든 수입을 유치원 원장이 가져가고 정부는 ‘원생 1명당 얼마’ 식으로 적자보전을 위한 보조금만 주는 방식 입니다. 그러다보니 버스는 노력해서 비용을 아낄 방법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유치원은 노력을 하면 비용을 아끼고 그 차익은 유치원 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그럼 버스도 유치원처럼 운영하면 안되나요?

 버스 서비스는 서울시 전체가 균일하지만 유치원 서비스는 동네마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반대로 말하면, 누구가 동일한 질의 버스 서비스를 누리게 하려면 유치원 같은 방법을 쓰면 안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버스는 차고지와 버스의 자산 소유권을 버스회사 주주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서울시가 빌려쓰는 댓가도 주는데, 유치원은 그런 걸 따로 안주고 그게 필요하면 유치원 원장이 월급으로 많이 받아가라고 합니다.

둘 중 어떤 게 옳은 방식인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똑같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운영하다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장점은 당장 큰 돈을 들여서 차고지나 버스를 사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버스회사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아 잡음을 없애면서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손님 없는 노선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 외의 모든 곳에서 이런 저런 비리와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이 벌어봐야 서울시 금고로 들어가게 되니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버스기사의 연봉도 시장의 다른 운전직의 급여보다 높게 책정하고 나니 서비스의 질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

–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영제의 장단점은 동전의 앞뒷면인데 앞면만 취하고 뒷면은 잘라버릴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쉬쉬하고 수면 아래로 묻혀있던 부작용들이 양지로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에게 알려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