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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뒤 여러모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교통망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입니다. 어떤 점이 딜레마인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현금부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줍줍’ 못하게 됐습니다. 5월 10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신도시 교통망의 딜레마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늘 신도시입니다. 서울에 집을 대량으로 더 지을 방법이 없으니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신도시는 아파트 뿐 아니라 서울과 연결할 도로 철도망까지 패키지로 공급되어야 제 기능(서울 대체 주거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하면 공사비가 회수되니 돈 문제는 없지만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누구 돈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 그래서 신도시는 지어져도 교통망은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1. 신도시도 정부가 만들겠다고 했으니 도로나 철도도 정부 돈으로 만들면 안되나요?

그러면 좋은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에 도로나 철도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으니  “저 죄송하지만 3기 신도시인데요, 저희 먼저 도로를 깔면 안될까요?”라고 물으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저희는 2기 신도시인데 아직 줄서있어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

정부의 재원을 쓰는 순서는 먼저 신청한 순서도 아니라 재원을 쓸만큼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요. 3기 신도시의 교통망은 3기 신도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런 교통망을 정부 재원을 투입해서 도로나 철도를 놓았을 때 그 비용대비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산간 마을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시가스가 간절히 필요하지만 도시가스 놓는 비용이 가스 요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면 가스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여기쯤 도시를 만들면 괜찮겠다는 판단으로 정한 것이지 그곳과 서울을 잇는 교통망의 경제성까지 확인하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2.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그 돈을 십시일반으로 좀 내라고 하면 안될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신도시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게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교통망을 만듭니다.  아파트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이 부담금을 다시 전가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세대당 1000~2000만원의 부담금을 냅니다 .

 그러나 그 돈만으로는 철도나 도로를 만들고 운영할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걸 받으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 계획이 발표된지 10년이 훨씬 넘은 2기 신도시에도 아직 약속한 도로 철도망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3. 3기 신도시도 그럼 교통망은 기약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망을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온 수많은 도로 철도망들보다 3기 신도시 교통망을 먼저 만들겠다는 걸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이유나 명분이 없기 때문 입니다. 민자도로로 지으면 통행료가 비싸지고 정부 예산은 대기표가 길고 입주민들이 모두 부담하게 하면 그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되는 딜레마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신도시들처럼 그냥 좀 기다려보세요”라는 원칙을 고수하면 <신도시 소용없다 역시 서울이 최고>라는 정부가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과거에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분양하면 ‘도로 철도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알아서 하겠지’라는 근거없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습니다만,  몇차례의 시행착오와 약속위반을 경험한 지금은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된 후에 판단하자는 쪽으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 이제는 “신도시 선정 발표”라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예산은 당장 필요없는 단순한 정책카드를 활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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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앞으론 미분양 ‘줍줍’ 못한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는 미계약분을 이른바 현금부자들이 가져간다는 이른바 ‘줍줍’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계약분의 경우 예비당점차들에게 돌리고 그래도 미계약분이 남으면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대부분의 미계약분이 <대출규제가 시행되는줄 모르고 청약했다가 중도금 마련 방법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안 당첨자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서 예비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미계약분이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없이도 아파트 중도금을 낼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이 물량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비당첨자들을 지금보다 늘려서 예비당첨자들 안에서 모든 미계약분이 소화되도록 할 예정 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분양물량의 80%만 뽑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500%로 늘립니다. 100가구를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가점 순서대로 500명의 예비당첨자를 미리 뽑아놓고 미계약분은 “줍줍” 투자자들에 앞서서 이들에게 먼저 계약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데일리 체크

지난 4월 전국에서 진행된 주택 법원경매 건수가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한 경매 전문기업의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경매로 많이 넘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전 다주택자들은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비교적 편할 때는 이런 갭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요즘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은 하락추세라 잘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부득불 경매로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일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기록하며 2년 4개월만에 최고치(원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원화가 점점 싸진다는 의미고 외환시장에서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톨영이 “중국이 합의를 깨트렸다”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식물성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버거킹은 미국에서, 맥도날드는 독일에서 이 ‘채식’ 버거를 팔 계획입니다. 콩·버섯·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는 미국에서 지금 대유행 중입니다.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비욘드미트’는 급성장하더니 2일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비욘드미트 주식은 공모가의 3배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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