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금] 신도시 교통망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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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뒤 여러모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교통망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입니다. 어떤 점이 딜레마인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현금부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줍줍’ 못하게 됐습니다. 5월 10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신도시 교통망의 딜레마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늘 신도시입니다. 서울에 집을 대량으로 더 지을 방법이 없으니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신도시는 아파트 뿐 아니라 서울과 연결할 도로 철도망까지 패키지로 공급되어야 제 기능(서울 대체 주거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하면 공사비가 회수되니 돈 문제는 없지만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누구 돈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 그래서 신도시는 지어져도 교통망은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1. 신도시도 정부가 만들겠다고 했으니 도로나 철도도 정부 돈으로 만들면 안되나요?

그러면 좋은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에 도로나 철도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으니  “저 죄송하지만 3기 신도시인데요, 저희 먼저 도로를 깔면 안될까요?”라고 물으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저희는 2기 신도시인데 아직 줄서있어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

데일리 브리프

앞으론 미분양 ‘줍줍’ 못한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는 미계약분을 이른바 현금부자들이 가져간다는 이른바 ‘줍줍’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계약분의 경우 예비당점차들에게 돌리고 그래도 미계약분이 남으면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대부분의 미계약분이 <대출규제가 시행되는줄 모르고 청약했다가 중도금 마련 방법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안 당첨자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서 예비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미계약분이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없이도 아파트 중도금을 낼 수 있는 현금부자들이 이 물량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비당첨자들을 지금보다 늘려서 예비당첨자들 안에서 모든 미계약분이 소화되도록 할 예정 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분양물량의 80%만 뽑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500%로 늘립니다. 100가구를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가점 순서대로 500명의 예비당첨자를 미리 뽑아놓고 미계약분은 “줍줍” 투자자들에 앞서서 이들에게 먼저 계약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데일리 체크

지난 4월 전국에서 진행된 주택 법원경매 건수가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한 경매 전문기업의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경매로 많이 넘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전 다주택자들은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갭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비교적 편할 때는 이런 갭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요즘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은 하락추세라 잘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부득불 경매로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기록하며 2 4개월만에 최고치(원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원화가 점점 싸진다는 의미고 외환시장에서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중 무역협상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톨영이중국이 합의를 깨트렸다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면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plant-based burger
식물성 고기 패티로 만든 버거. 출처: 네슬레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식물성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버거킹은 미국에서, 맥도날드는 독일에서 이 ‘채식’ 버거를 팔 계획입니다. 콩·버섯·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식물성 고기는 미국에서 지금 대유행 중입니다.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비욘드미트’는 급성장하더니 2일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비욘드미트 주식은 공모가의 3배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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