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게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주유소들의 저장탱크에는 리터당 700원이 아닌 리터당 635원을 내고 받아놓은 휘발유가 담겨있습니다. 주유소들이 파는 휘발유 가격이 어제밤 자정을 넘기면서 리터당 65원이 올랐다면 그 주유소는 리터당 635원의 유류세만 내고 사온 휘발유를 팔면서 리터당 700원을 유류세로 받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 저장탱크에 들어있는 휘발유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유류세 인상폭인 리터당 65원을 국세청이 아닌 주유소가 받아가는 셈 입니다.

– 그럼 그 재고분을 다 팔때까지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재고분을 주유소 사장님만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고분이 주유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재고분이 많은 주유소는 더 오래동안 그 차익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재고분이 적은 주유소는 곧 리터당 700원의 유류세가 붙은 비싸진 휘발유를 사들여야 하니 차익을 누리는 시간이 짧겠죠. 물론 재고분이 많은 주유소는 어차피 좀 저렴하게 사온 휘발유이므로 리터당 65원을 올린 주변 주유소보다 인상폭을 낮춰서 더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변하면서 생긴 차익을 주유소에서 마진폭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 입니다.

– 이런 비슷한 문제는 유류세를 낮추던 지난해 10월에도 있었죠?

예 그때는 리터당 11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리터당 745원의 유류세를 내고 휘발유를 사온 주유소들이 재고분을 소진하기 전에는 휘발유를 그렇게 싸게 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역시 그때도 휘발유값 인하가 바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도 재고량이 적은 주유소들은 주유소 기름 탱크를 얼른 비우고 유류세가 리터당 635원으로 낮아진 싼 휘발유를 들여와서 주변 주유소보다 더 저렴하게 팔거나 또는 주변 주유소들이 가격 인하를 미적거리는 기간 동안 유류세 차액만큼 마진폭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주유소마다 재고분이 다르니 불가피하게 유류세 인상분을 빨리 반영해야 하는 주유소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재고가 넉넉한 주유소도 휘발유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유류세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정유사들도 공장에서 5월 5일에 출고한 휘발유에는 리터당 635원의 유류세를 내고, 5월6일에 출고한 휘발유에는 리터당 700원의 유류세를 냅니다. 이론적으로는 5월 5일 자정 이전에 모든 유조차를 동원해서 휘발유를 최대한 공장 밖으로 뽑아내고 그 유조차들을 1~2시간 세워뒀다가 자정이 지난 후부터 전국의 주유소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 유류세 차액을 정유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출고량이 늘어나고 어느날은 확 줄어들면 정부가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쉽진 않지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든 휘발유를 뽑아내어 저장해두면 갑자기 늘어난 출고량은 “유류세가 낮아서 소비가 늘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모두 가지 않고 주유소와 정유사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므로 그 자체로 주유소와 정유사는 매출이 늘어납니다만, 그 효과를 빼고 오로지 유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물량 조절을 통해 유류세 자체를 주유소나 정유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문제를 막으려면 유류세를 정유사가 출고 시점에 내도록 하지 말고 주유하는 시점에 소비자에게 바로 걷어서 주유소가 그 유류세를 내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주유소의 판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주유소에 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유류세 인하는 그 취지가 비싼 휘발유나 경유 가격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럴만한 이들을 잘 추려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  입니다. 유류 결제용 카드가 유류세 지원 대상 차량의 번호판과 10미터 이내에 있을 때만 결제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유류 구입용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런 기술이 없어서 유류 결제용 카드를 저소득층에게만 주면 그걸 다른 이들에게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이 판매행위 자체가 소득의 이전이라고 보면 결국 유류세 지원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뒤로 새는 유류세’라면서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생기는 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