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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구글이 세금을 안내니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단순할 것 같은데 왜 이 논쟁이 오래 지속될까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급상승 요인도 짚었습니다. 4월 2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매출 5조, 구글에 세금을 매기려면

구글이 지난해에 한국에서 앱 판매로 올린 매출은 5조4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도 연간 2000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구글이 낸 전체 세금은 2015년 기준으로 200억원 안팎입니다.

네이버는 한해에 5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법인세를 4200억원 이상 냅니다. 왜 비슷한 매출을 올리는데 구글은 세금을 적게 내는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구글세입니다만, 구글세의 도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구글은 왜 세금을 적게 내나요

구글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세금을 크게 두가지 종류를 냅니다. 하나는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 또 하나는 거래할 때마다 내는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 마켓에서 1만원짜리 앱을 구입하면 1만원의 10%인 1천원의 부가세를 소비자가 냅니다(구글은 이 돈을 걷어놨다가 3개월에 한 번씩 국세청에 냅니다). 네이버에서 게임머니나 웹툰을 구입해도 이런 부가세를 냅니다.

이건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네이버나 구글이 잠시 보관했다가 내는 것이니 사실은 구글이나 네이버가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조차도 내지 않고 있다가 2015년 8월부터 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법상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여하튼 지금은 부가세는 둘 다 내고 있다면, 결국 구글이 법인세를 잘 안 낸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글은 한국에서 하는 사업은 한국의 광고주들에게 구글 광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로 구글 본사에서 광고유치 수수료를 받으며, 그 수수료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남는 돈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냅니다.

– 한국의 광고주들이 구글에 내는 광고료나 앱을 판매하고 받은 돈은 그럼 누가 벌어가는 돈인가요?

구글은 그걸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아일랜드가 번 돈이라고 설명합니다. 구글의 지적재산권과 구글이 그 광고나 앱을 판매하는 서버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 입니다.

– 서버가 아일랜드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국제적인 분쟁거리가 됩니다.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네이버가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이익도 서버를 한국에 두고 벌어들인 돈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대한민국 국세청에 냅니다.

나라간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인데 한국만 “그런 규정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니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에게는 한미 FTA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미국의 기업도 한국은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별도의 과세를 하기 어렵습니다.

– 서버를 강제로 우리나라로 가져오도록 할 방법은 없나요

서버를 어디에 두고 사업을 하건 그건 사업주체인 기업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걸 강제할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같은 금융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만 이용하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구글이 적어도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서버를 한국 내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그런 규제를 도입했고 구글은 서버를 한국으로 가져올 계획 입니다.

– 그럼 이제 구글도 세금을 공정하게 내게 되나요?

구글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지만 위법은 아니니 불공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버를 국내로 가져오면 한국에 법인세를 전보다 많이 내게 될겁니다 .다만 서버를 가져오는 사업이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어서 구글은 그 사업만 분리해서 한국에 서버를 두고 그 사업에 대한 이익만 법인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에 상당액의 로열티를 보내게 되면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구글의 서비스가 아일랜드 서버에서 제공되는 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것이라면 관세를 매기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아직은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매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즉 앱이나 게임,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은 마치 술에 붙는 주세나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처럼 디지털상품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이 판매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엔씨소프트 등 국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과세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국내법인에 비해 구글이 법인세를 덜 내는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국가별 법인세 인하 경쟁의 산물 입니다. 아일랜드같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춰줄테니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라”고 유혹하는 것을 다른 나라가 막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애국심을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투자구역을 만들어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법인세를 깎아주기도 하는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런 종류의 “반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는 반칙인지에 대한 국제적 룰이 없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요?

광고매출의 3%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프랑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광고 영업을 하는 다른 곳(대표적으로 언론사)에도 같은 원칙으로 세금을 매겨야 해서 반대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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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미국 1분기 고속성장 이유는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 )%가 될 것”이라는 문장에서 ( )에 들어갈 숫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2%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2.5%였습니다.

– 왜 이렇게 성장률이 높았어요?

생각보다 수출이 많이 늘었고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 여파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이런 성적표가 계속 나올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분쟁이 마무리되면 다시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재고가 늘어난 것도 성장률 증가에 기여를 한 요소 였습니다. 기업들이 당장 팔리지 않을 물건도 계속 생산하면서 쟁여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매출로 연결되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분위기가 꺾이면 지금 만들어 쟁여둔만큼 다음 분기에는 생산이 줄어듭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서프라이즈가 일회성 요인이라고 깎아내리는 논리에는 이런 변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의 증가는 기업들의 단기적 경기 전망은 밝다는 방증 일 수도 있어서 설비투자 감소로 1분기 경제성장률 급감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부분입니다.

–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한국은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GDP 성장률이나 환율은 단기 저점을 찍었고 미국은 길게 보면 지금이 고점일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고점론은 너무 장기간동안 경기가 좋았다는 불안감 때문이고 한국의 단기 저점론의 배경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먹혀들기 시작하고 반도체 경기도 좋아지기 시작하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 그럼 미국 또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로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친 것은 연준의 금리인상 명분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해보입니다 . 고령화 세계화 자동화 라는 흐름은 당분간 미국의 물가상승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설득력있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만 잘 조절된다면 말입니다)

또 불안한 터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작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1~2위를 서로 다퉜던 나라들입니다. 요즘도 불안합니다. 터키는 미국과의 대립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결정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반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방침입니다)

– 터키는 무슨일이죠?

전세계에 달러화를 공급하는 미국이 마음먹고 돈줄을 끊으면 터키 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수출로 벌어들이는 것 말고는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안남은 외환보유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율을 방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 환율을 방어해야 물가가 오르지 않고 그래야 표를 얻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환율 방어도 중단할 것이고 그러면 리라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걸 아는 외국인들은 리라화를 더 내다 팔고 탈출합니다 )

–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을 유인하면 되잖아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환율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벌어가면 최종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계산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IMF 구제금융 당시 우리나라가 그래서 금리를 높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터키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외국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반감을 갖고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는요?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선언을 밥먹듯 하는 나라여서 역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 정부는 돈을 찍어서 돈을 쓰고 있고 그로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환율이 오르고(페소 가치 하락) 수입물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 물가가 또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글로벌 게임 기업들이 판매하는 게임들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사도 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사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전세계에서 달러가 제일 대접받는 두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체크

외국계 증권사인 노무라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1.8%)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2.4%에서 크게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2.5%입니다. 수출부진이 설비투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마존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인 AWS에서 성장세가 빨랐습니다. 다만 성장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에 프라임 회원을 위한 1일 배송에 8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젊은 층들이 ‘아날로그’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베스트셀러가 없는 독립서점, 흑백사진관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은 ‘내추럴 와인’만 다루는 와인바 등이 인기라는 설명입니다. 20~30대가 의미있고 독특한 체험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에 근무하는 택배기사의 연 평균 소득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한 물류기업의 분석 결과입니다. 억대 연봉자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택배 기사는 집배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유류비 등 비용을 빼고도 평균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지만, “노동 시간과 강도를 고려하면 시간당 수입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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