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목] 미계약 분양권, 막 주워도 될까

4월25일 <리멤버 나우>는 부동산 전문가인 채상욱 하나투자증권 연구위원과 리멤버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 미계약 분양권을 받기 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LG전자가 이제는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월 25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미계약 분양권, 막 주워도 될까

최근 서울 인기 지역에서도  청약 부적격이나, 당첨 후 자금조달 등의 이슈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계약 건에 대한 청약신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줍줍(쉽게 줍는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미계약 분양권에 관심을 가질까요? 미계약 분양권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 청약제도

청약제도는 무주택 가구주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신축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청약제도는 2017년 8.2 대책과 이후 부동산 대책들을 통해서 가점제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변해왔습니다.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전용 85㎡ 이하 주택도 75%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합니다.  이제 청약은 ‘점수’가 높지 않으면 당첨되기 어려운 제도 가 됐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프

최저임금 인상 덕에 임금격차 줄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단적인 저임금 근로자들도 줄어들고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차이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10개월 전인 지난해 6월의 고용통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보통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년 전보다 3.3%포인트 줄어든 19%를 기록했고, 상위 20%와 하위 20% 근로자들의 월급 격차도 4.67배로 1년 전의 5.06배에 비해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강제로라도 올리는 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니까요.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렇게 고용이 유지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올라가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진다 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덜 오른 가상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들 숫자는 줄어들고 그 대가로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들의 급여는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들의 급여가 올라가서 근로자들의 소득격차가 줄었더라도 그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유지되고 신규 고용도 꾸준히 늘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게 고민의 핵심이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경기가 아주 좋을 때 시도해야 부작용이 적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

외국인이 한국에 채권 투자용으로 들고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거나(환율 하락) 아니면 채권 가격이 오를 것(시중 금리 하락)을 예측한 투자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원화는 미국 달러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겨냥했다기보다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에 베팅 한 결과로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험사 경영에 간섭하는 이유

자동차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잡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앞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거에 출고된 지 2년 이하의 차량에만 적용하던 ‘시세하락 보상금’ (사고가 나면 사고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 사고가 나면 자동차를 원상 복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의 하락폭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상금)을 5년된 차량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한 규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는 게 보험사 측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이미 한 번 올렸으니 중간에는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보험이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가격을 올리는 회사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싸게 매겨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정부가 보험료를 간섭하느냐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금융회사는 다소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게 되더라도 시장의 선택일 뿐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금융회사는 가격을 낮춰 출혈경쟁을 하다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서 자기자본이 잠식되어도 고객이 맡긴 돈을 까먹으면서까지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시로 건전성을 들여다보고 위험해지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보험회사가 망하면 가입자들은 다른 보험회사로 입양되거나 해약환급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이 나빠지지 않게 간섭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기업들끼리 불공정거래만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든 문을 닫고 망하든 정부가 간섭할 이유는 없지만 금융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나 은행의 예대마진 등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배경에는 이런 독특한 구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질 때의 문제점

LG전자가 한국에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신 생산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전체 스마트폰 물량의 15%정도를 한국에서 생산해 왔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베트남의 인건비는 한국의 8분의 1 수준 입니다. 그럼에도 제조업 인력의 질은 한국 못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은 반도체와는 달리 조립 등의 공정에서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생산을 한 군데에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려는 계산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LG전자뿐 아니라 다른 부품 계열사의 주력 생산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든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조립라인이 해외로 이전하면 그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큽니다 그 조립공장의 매출만큼, 그 공장 근로자들의 일자리 숫자만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조립라인에 부품을 납품하던 2차 3차 협역업체들도 조용히 문을 닫거나 조용히 해외로 함께 움직입니다.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갖게 된 배경은 조립라인 근로자들의 가성비나 손재주 뿐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풍성한 부품 생태계에 있었습니다.

자동차나 휴대폰 선박 등은 우수한 부품만 잘 공급되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부품 조달처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결국 부품 생태계의 경쟁력이며 부품 생태계는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준의 생산규모가 계속 유지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 둘씩 해외로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기업들의 경쟁력도 함께 서서히 무너집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느 한계점을 지나는 순간 병원 시장 등 주요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는 티핑 포인트에 이르고 그 직후부터는 도시 전체가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상태로 급격히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 제조업 생태계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포장 케이스 사출업체는 장난감 포장 박스도 함께 생산하는데 휴대폰 일감이 사라지면 장난감 포장 박스 납품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휴대폰과 무관했던 장난감 제조업체도 이렇게 생태계가 흔들리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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