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금은 지금보다 더 내야 경제에 좋을까요, 덜 내야 좋을까요? 더 내게 되면 누가 더 내게 될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들기로 한 ‘반도체 학과’에 대한 논란을 짚었습니다. 4월 2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세금, 더 내야 할까 덜 내야 할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33개 국가들 가운데 7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조세부담률 통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그 나라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어떤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세금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20% 정도이고 OECD 평균은 25%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세금을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나라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금을 많이 걷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 조세부담률이 높은 게 좋나요? 낮은 게 좋나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게 좋으냐,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게 좋으냐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쪽에 비해 좋다면 다들 그쪽으로 움직였을 테니까요)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게 되면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국민 A와 가난한 국민 B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는 A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B에게 각종 복지 수당을 주는 방법과(조세부담률이 높은 상태) A와 B를 그냥 방치해서 A가 B를 고용하도록 하는(조세부담률이 낮은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조세부담율이 높일 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첫번째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보고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그게 꼭 좋은 방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B에게 복지수당을 주면 B는 A가 경영하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좀 더 쉽고 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A는 세금을 내느라고 생산설비를 사들이는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A가 생산설비를 사들이고 B가 적극적으로 A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익혔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생산성이 발휘됐을 수도 있겠죠. 생산설비 투자를 미룬 A는 그 이듬해에는 매출이 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내게 될 수도 있고 B에게 지급할 복지수당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시스템의 단점은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국가채무가 늘어날 위험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

– 그럼 장점은요?

일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조세는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므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줄어듭니다 .

–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려면 어떤 제도가 유리한가요?

역시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듭니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계층 이동 가능성도 덩달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부자는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높은 소득을 장기간 거두고 그 소득의 누적액이 자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걷고 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보니 근로자들이 자산을 일구기 어렵습니다 .

반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경우 B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소득이 낮을 경우 B 역시 하루하루를 생계를 위해 일하다보면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

–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세부담률은 높든 낮든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각각 존재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어서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상태임에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가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나라라는 점을 확인 하게 합니다.

– 그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그러나 조세부담률이라는 통계는 국가 전체의 상황을 집계적으로 나타낸 개념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공평한가 하는 것과 같은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부유층 또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중산층∙서민층이 모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정도는 고소득층보다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더 심합니다.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제도를 바꾸다보면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 여하튼 선진국보다 조세부담율이 낮으면, 높이는게 맞겠네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 16.6%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96년 17.1%까지 도달했다가 IMF위기를 맞이한 1998년 크게 하락해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득 탈루가 줄어들어 2004년을 제외하고는조세부담율의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19.6%까지 상승하였지만, 그 후 3년여간 이어진 글로벌 경제위기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서 2010년에는 17.9%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 기준으로 17.9% 수준까지 하락한 후 2016년 19.4% 수준까지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2%로 사상 최고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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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주택, 파는 것 보다 증여가 많다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는 지난 1분기에 매매건수보다 증여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하면 단점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부부간 증여일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증여세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증여로 인해 재산이 줄어들면(사실상 가족간 이동이므로 실질 재산의 감소는 없지만) 종부세가 줄어들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가 독립한 성인일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산의 보유세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현재는 그걸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다주택자냐 1주택자냐) 누가 매도하느냐(다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일단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므로 그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부동산 명의 변경 러시>라고 해석 됩니다.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합법적이라면 그건 조세제도가 잘못된 탓입니다.

제대로 된 조세제도는 어떤 식으로 피해가거나 저항해도 구멍이나 회피 수단이 없어서 납세자들이 굳이 저항이나 회피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분쟁 급증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새집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낡은 집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생기는 일입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분쟁을 벌이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문제여서 외부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준 전세금 반환보증이 사고가 나서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물어준 경우와 세입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분쟁 조정을 요청한 경우는 수치와 통계로 잡힙니다.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고 금액은 1년전에 비해 4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분쟁 조정건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대출도 막혀있다보니 생기는 일 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자를 찾게 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므로 빠른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월이 되면 전세 만기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집주인들을 초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공실’로 남겨두면서 그 집을 살 때 빌린 대출이자를 물면 되지만 대출 규제가 강한 우리나라는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그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반도체 학과’를 반대하는 이유

서울대에 반도체공학과를 만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교육에 필요한 설비나 예산을 부담하고 졸업생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에 우선 취업시키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뿐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양성되는 인재를 특정 기업이 독식하거나 특정 기업의 이해에 맞는 학과를 만들어주는게 맞느냐는 반론 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런 인재들이 정 필요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대학, 하이닉스 메모리 대학을 설립하고 고교 졸업생들에게 우선 취업을 약속가고 뽑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 인재를 뽑기는 쉽지 않겠죠) LG생활건강이나 태평양이 고려대 화장품학과를, 스타벅스코리아가 연세대 커피공학과 설립을 요청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해줄거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 논쟁은 결국 대학이 왜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려는 대학생들이 그 분야에 특화된 보다 현실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데 왜 대학이 그걸 막느냐, 대학이 현실에 적응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려고 한다면 대학에 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반론도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 .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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