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월] 세금, 더 내야 할까 덜 내야 할까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금은 지금보다 더 내야 경제에 좋을까요, 덜 내야 좋을까요? 더 내게 되면 누가 더 내게 될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들기로 한 ‘반도체 학과’에 대한 논란을 짚었습니다. 4월 2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세금, 더 내야 할까 덜 내야 할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33개 국가들 가운데 7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조세부담률 통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그 나라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어떤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세금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20% 정도이고 OECD 평균은 25%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세금을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나라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금을 많이 걷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 조세부담률이 높은 게 좋나요? 낮은 게 좋나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게 좋으냐,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게 좋으냐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쪽에 비해 좋다면 다들 그쪽으로 움직였을 테니까요)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게 되면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국민 A와 가난한 국민 B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는 A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B에게 각종 복지 수당을 주는 방법과(조세부담률이 높은 상태) A와 B를 그냥 방치해서 A가 B를 고용하도록 하는(조세부담률이 낮은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주택, 파는 것 보다 증여가 많다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는 지난 1분기에 매매건수보다 증여건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하면 단점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부부간 증여일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증여세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증여로 인해 재산이 줄어들면(사실상 가족간 이동이므로 실질 재산의 감소는 없지만) 종부세가 줄어들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가 독립한 성인일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산의 보유세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현재는 그걸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다주택자냐 1주택자냐) 누가 매도하느냐(다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일단 타인에게 명의를 넘기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므로 그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부동산 명의 변경 러시>라고 해석 됩니다.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합법적이라면 그건 조세제도가 잘못된 탓입니다.

제대로 된 조세제도는 어떤 식으로 피해가거나 저항해도 구멍이나 회피 수단이 없어서 납세자들이 굳이 저항이나 회피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분쟁 급증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늘었습니다.  새집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낡은 집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생기는 일입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분쟁을 벌이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문제여서 외부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준 전세금 반환보증이 사고가 나서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물어준 경우와 세입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분쟁 조정을 요청한 경우는 수치와 통계로 잡힙니다.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고 금액은 1년전에 비해 4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분쟁 조정건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대출도 막혀있다보니 생기는 일 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자를 찾게 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므로 빠른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월이 되면 전세 만기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집주인들을 초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는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공실’로 남겨두면서 그 집을 살 때 빌린 대출이자를 물면 되지만 대출 규제가 강한 우리나라는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그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반도체 학과’를 반대하는 이유

서울대에 반도체공학과를 만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교육에 필요한 설비나 예산을 부담하고 졸업생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에 우선 취업시키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뿐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양성되는 인재를 특정 기업이 독식하거나 특정 기업의 이해에 맞는 학과를 만들어주는게 맞느냐는 반론 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런 인재들이 정 필요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대학, 하이닉스 메모리 대학을 설립하고 고교 졸업생들에게 우선 취업을 약속가고 뽑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 인재를 뽑기는 쉽지 않겠죠) LG생활건강이나 태평양이 고려대 화장품학과를, 스타벅스코리아가 연세대 커피공학과 설립을 요청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해줄거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 논쟁은 결국 대학이 왜 존재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려는 대학생들이 그 분야에 특화된 보다 현실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데 왜 대학이 그걸 막느냐,  대학이 현실에 적응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려고 한다면 대학에 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반론도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 .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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