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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죠. 이상한 보험을 들고 나면 헛돈 날리게 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아직은 괜찮지만,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4월 19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보험은 왜 중도해지하면 원금 못 받나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가입하고 나서 몇달 후에 해약하면 그동안 부은 원금은 돌려줍니다. 그러나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몇달 후에 해약하면 원금도 못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유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쓴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용이 설계사에게 주는 모집 수당인데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년치 보험료 정도를 설계사에게 모집수당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보험을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관행을 손보기로 하고 몇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대로 잘 작동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계사들에게 주는 수당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 설계사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줄어들면 그걸 모아서 고객들이 보험을 깰 때 내주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어찌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걸 지금까지는 왜 못했나요?

그렇게 하면 보험회사도 좋고 고객도 좋은데 설계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 문제는 보험회사들이 판매조직인 설계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처럼 설계사가 한 회사의 보험만 판매하는 경우는 회사가 “오늘부터는 판매 수당을 좀 줄이겠습니다”라고 통보해오면 그 회사를 떠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의 압력이 먹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GA라는 조직에서 파는 보험이 많아져서 그게 어렵습니다.

– GA가 뭔가요?

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데요. 한 회사의 보험만 전속으로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가져와서 고객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러다보니 특정 보험회사가 “오늘부터는 판매 수당을 줄이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GA는 조용히 웃으면서 ‘그럼 다른 회사 보험상품을 팔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판매 수당을 줄인 보험회사는 실적이 급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험의 절반 이상을 GA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럼 방법이 없나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을 보다 길게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5만원씩 20년간 붓는 어떤 보험상품을 판매한 설계사가 받게 될 판매 수당이 50만원이라면, 지금은 50만원의 대부분을 판매한 첫해 또는 두번째 해에 설계사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그러니 보험에 가입한 첫해나 두번째 해에는 보험회사에는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2년만에 보험을 해약하면 그 고객은 2년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보험회사는 그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거의 없습니다.

– 그 고객이 가입한 보험도 20년동안 부으니 그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 50만원도 20년동안 나눠서 지급하면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인데요. 그럼 그 설계사는 50년동안 한달에 약 5천원씩 받아가게 됩니다. 새로 일을 시작한 설계사는 그런 보험을 그 달에 100개를 팔아도 그 다음달에 수당으로 50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걸로는 생활이 안되니 보험설계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많은 보험회사들은 어차피 줄 돈 그냥 한꺼번에 주자는 전략으로 설계사들을 유혹합니다 .

정부는 보험회사들에게 늘 요구합니다. 설계사들에게 주는 수당을 수년간에 걸쳐서 나눠주라고. 그래야 중간에 고객이 해약하면 그 시점부터는 수당이 안나가게 되니 설계사들도 일찍 해약할 나쁜 보험은 처음부터 판매를 안할 것이고 설계사 수당이 중간에 끊기게 되면 그만큼 절약한 돈으로 일찍 해약하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해약환급금도 늘릴 수 있으니까요.

– 그럼 보험회사들끼리 담합을 하면 되겠군요.

담합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사실상 담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료 지급 체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들은 그 법을 핑계로 모두 동일한 조건을 설계사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게 가능할까는 의문입니다. 보험회사들에게 최고의 전략은 그 담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 담합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회사 상품만 많이 팔리게 만드는 거니까요 . 보험 설계사들에게 판매수당 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혹하면 그 담합은 깨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판매수당이라는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비틀어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설계사 수당이 비싸보인다면 그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설계사의 공급을 늘리는 일인데요. 설계사가 돈을 잘 벌어야 그 공급도 늘어나게 되므로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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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한은 “아직은 괜찮지만…”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0.1%포인트를 낮췄고 물가 전망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는 생각보다 나쁠 거 같지만 그래도 금리를 낮출 정도는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 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에 기준 금리를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수개월 후에 다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체면이 좀 구겨지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금리를 올린 것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동산에 쏠리는 시중 자금을 막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기준금리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금리를 내려야할 만큼 나쁘지는 않다, 잠재성장률 범위 안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경기는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좀 어색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가 안좋을 것이며 금리는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내놨습니다 .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가격 등이 상승하고 수출이 좋아지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위성 두고 맞붙은 베이조스와 머스크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을 설립한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사업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이 두 억만장자는 현재 인공위성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02년 민간 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걸 목표로 삼은 스페이스X는 벌써 수차례 상업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베조스도 2000년 민간 우주항공기업 블루오리진을 설립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문 조종사의 우주 여객선 시험 비행도 마쳤습니다.

두 회사는 다음 목표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저궤도 위성 수천, 수만개를 띄워 지연시간이 없는 광대역 위성 인터넷망을 지구 전역에 구축하는 것 입니다. 창업은 베조스가 빨랐지만, 이 프로젝트는 머스크가 먼저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프로토타입 인공위성 2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존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나섰습니다. 아직 FCC의 승인을 받진 못했지만,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자 머스크가 카피캣이라고 비아냥 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굳이 전 세계에 인터넷망을 깔려는 이유는 뭘까요? 전자상거래가 주력사업인 아마존은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도 현재 주력 사업인 로켓 발사 말고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사실 경쟁자는 또 있습니다. 두 미국인 억만장자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조원을 투자한 원웹은 착실히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웹은 지난 2월 위성 6기를 발사했고, 가을엔 36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2년 후면 망 구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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