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금] 보험은 왜 중도해지하면 원금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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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죠. 이상한 보험을 들고 나면 헛돈 날리게 됩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아직은 괜찮지만,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4월 19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보험은 왜 중도해지하면 원금 못 받나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가입하고 나서 몇달 후에 해약하면 그동안 부은 원금은 돌려줍니다. 그러나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몇달 후에 해약하면 원금도 못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유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쓴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용이 설계사에게 주는 모집 수당인데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년치 보험료 정도를 설계사에게 모집수당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보험을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관행을 손보기로 하고 몇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대로 잘 작동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한은 “아직은 괜찮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0.1%포인트를 낮췄고 물가 전망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는 생각보다 나쁠 거 같지만 그래도 금리를 낮출 정도는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 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에 기준 금리를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수개월 후에 다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체면이 좀 구겨지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금리를 올린 것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부동산에 쏠리는 시중 자금을 막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기준금리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금리를 내려야할 만큼 나쁘지는 않다, 잠재성장률 범위 안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경기는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좀 어색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가 안좋을 것이며 금리는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내놨습니다 .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가격 등이 상승하고 수출이 좋아지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위성 두고 맞붙은 베이조스와 머스크

제프 베조스 블루오리진, 아마존 CEO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을 설립한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사업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이 두 억만장자는 현재 인공위성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02년 민간 우주항공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걸 목표로 삼은 스페이스X는 벌써 수차례 상업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베조스도 2000년 민간 우주항공기업 블루오리진을 설립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문 조종사의 우주 여객선 시험 비행도 마쳤습니다.

두 회사는 다음 목표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저궤도 위성 수천, 수만개를 띄워 지연시간이 없는 광대역 위성 인터넷망을 지구 전역에 구축하는 것 입니다. 창업은 베조스가 빨랐지만, 이 프로젝트는 머스크가 먼저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프로토타입 인공위성 2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존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나섰습니다. 아직 FCC의 승인을 받진 못했지만,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자 머스크가 카피캣이라고 비아냥 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굳이 전 세계에 인터넷망을 깔려는 이유는 뭘까요? 전자상거래가 주력사업인 아마존은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도 현재 주력 사업인 로켓 발사 말고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게 됩니다.

사실 경쟁자는 또 있습니다. 두 미국인 억만장자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조원을 투자한 원웹은 착실히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웹은 지난 2월 위성 6기를 발사했고, 가을엔 36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2년 후면 망 구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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