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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폐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국의 사례 등도 잘 관찰하면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BTS가 유발한 경제효과가 5조원이 넘는다는데, 그 5조원은 어떻게 추산된 것일까요? 4월 17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화폐개혁 이후 흔들린 인도 경제

최근 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다음달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용어를 정리 하자면,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은 보통 동전이나 지폐에 대한 통화 금액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화폐 개혁이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현재의 화폐(=구권)를 새로운 화폐(=신권)으로 교체하거나 혹은 화폐의 단위를 아예 바꾸는 것인데, 이 글에서는 ‘화폐개혁’이라는 용어로 통일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화폐개혁의 가능성 혹은 필요성을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게 원화의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1대 1000 혹은 1대 1만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개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될 때” 경제에 꽤 큰 충격이 발생한 나라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사례입니다.

화폐개혁으로 경제 무너진 인도

최근 전미경제분석국(NBER)이 발표한 흥미로운 논문 『현금과 경제: 인도 화폐개혁으로부터 얻어진 증거들』은 화폐개혁 이후 인도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줍니다. (Gabriel Chodorow-Reich, Gita Gopinath, Prachi Mishra, Abhinav Narayanan(2019.1), 『Cash and the Economy: Evidence from India’s Demonetization』, NBER Working Paper No. 25370.)

참고로 인도정부는 2016년 11월 9일 자정 이후 기존에 유통되던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권 화폐 통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0일부터 새로 발행한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를 통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급작스럽게 진행한거죠. 이 이유는 ‘검은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보내는 등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권 발행량이 충분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신권 교환은 4000루피 한도 내에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검은 돈을 근절하는 ‘반부패(反腐敗)’가 목적인 화폐개혁 이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화폐개혁 이후 인도은행의 신용 규모가 무려 2% 포인트나 줄어들며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화폐개혁 이후 통화공급 감소 충격으로 약 3% 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물론, 고용률이 거의 2% 포인트 떨어졌다고 지적 합니다.

인도 화폐 개혁이 큰 후폭풍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현대 인도경제에 있어서, 충분한 지폐의 공급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합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이자율이 중요하지 지폐의 공급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폐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자 인도 경제 전반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죠.

화폐개혁의 충격이 예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에는 인도의 국토면적이 대단히 넓고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별로 신권 공급의 격차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2017년 3월까지도 구권의 77%만이 신권으로 교환될 정도로 지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 화폐개혁이 모든 경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핀테크 업체 및 신용•현금 카드 산업은 유래 없는 호황을 누렸다”고 분석 하네요. 지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인도 사람들을 강제로 신용거래의 세계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그림> 인도 화폐개혁을 전후한 고용과 신용카드 결제 변화(세로 점선 부분이 화폐개혁 시점)

출처: Gabriel Chodorow-Reich, Gita Gopinath, Prachi Mishra, Abhinav Narayanan(2019.1).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폐개혁, 신중히 검토해야

이런 인도의 경험은 한국에 시사점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혁신이 이미 어느정도 진행됐기에, 화폐개혁이 시작된다고 해서 인도처럼 경제에 심대한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경험처럼,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인도 정부에서도 카드 혹은 은행에서의 이체 등을 통해 충격이 분산될 수 있어 화폐개혁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 “인도의 현금 부족 사태는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단번에 2% 포인트 인상한 것 같은 경제적 충격을 미쳤다”고 묘사할 정도의 후폭풍을 일으켰죠.

이처럼 ‘좋은 의도’만으로는 어떤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또 예상이 빗나갈 위험이 있는지 충분히 대비하고 또 재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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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위기라더니…연속상승 기록세운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단 하루도 하락 없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것은 30여년 만의 일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름폭이 관건일 뿐 단 하루도 하락한 날이 없다는 것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루에 0.01%씩 100거래일 연속 상승을 지속해봐야 실제 오름폭은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다만 불안하던 증시가 요즘 왜 안정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왜 오르는 지는 시장 관계자들의 추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미국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해석 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자금이 확정이자를 주는 채권 쪽으로 몰리면서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금리를 올려오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흔들리던 중국 경제도 최근 내놓는 경제지표들이 꽤 양호해지고 있고 중국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은 중국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울 때 중국 대신 돈을 넣는 중국 증시의 미니어처 같은 곳입니다. 한국 경기가 중국의 경제상황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한국의 기업들이고, 반대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악영향을 받는 곳도 한국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도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서지 않을지 걱정스러울 만큼 주요국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

증시 안정되자 ELS 수익률도 ‘뚝’

주가연계증권(ELS)이란 금융상품은 어떤 종목의 주가나 특정 지수, 또는 특정 원자재 가격 등 투자 대상의 가격을 놓고 내기를 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6개월간 2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연 7% 수익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는 식의 조건입니다. 다만 그 이상 하락하면 하락폭만큼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시장에 “코스피 지수가 향후 6개월간 20% 이상 내려가면 큰일인데 그럴 위험을 보험에 가입해서(보험료를 내고라도) 회피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40% 정도 수익을 낸 상태에서 목표 수익률은 지금부터 10% 정도 더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다만 앞으로 6개월동안 20% 이상 손실을 보면 안되는(그 미만의 손실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보험에 가입하고 싶을 수 있겠죠.

이때 ELS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좀 전에 언급한 그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6개월간 2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투자금의 7%를 보험료로 받는 것이죠. 다만 그 이상 하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내줘야 하니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ELS는 이런 투자자들과 ELS 가입자들을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고 가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품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때 잘 만들어집니다 . 그럴 때는 연 7%도 좋고 연 8%도 괜찮다는 투자자들이 생깁니다(불안하니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굳이 연 7~8% 씩 되는 비싼 보험료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요즘 시장에 나오는 ELS 상품들은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으면 우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유가를 이용해서 만든 상품들은 그나마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유가 상승으로 돈을 벌고 나서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투자자들은 꽤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쏭달쏭한 ‘BTS 경제효과’

방탄소년단(BTS)이 5조56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한 경제연구소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양한 경제효과를 불러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했을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장난에 가까운 이론이니 그냥 재미로 한 번 들여다보세요)

그 추정의 핵심은 BTS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면

1. 그들이 한국을 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 BTS를 구글에서 검색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BTS 덕분에 늘어난 관광객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은 9249억원이고 그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63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쓰는 돈 때문에 음식점은 간판도 영어로 새로 맞추고 그러면 간판업자도 돈을 벌고, 그 간판업자가 새로 주문한 간판의 재료를 파는 사람도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파급되는 겁니다)

그러나 1조6300억원을 모두 순이익으로 버는 건 아니고 간판을 만드는 재료인 플라스틱은 원유를 수입해서 만들어야 하니 그런 투입비용을 뺀 순수한 부가가치는 약 7200억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2. 연구소는 BTS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 옷, 음식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상관관계도 분석했습니다. 연간 1조2400억원어치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고 이런 수출 증대효과가 가져오는 생산유발효과는 2조5100억원(화장품이 잘 팔리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기계를 더 들여와야 하니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계도 더 생산될 것이고 등등)이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7000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옷을 팔아도 옷감의 원재료인 원유는 수입해야 하므로 수출액 모두가 부가가치는 아니고 여기서 좀 줄어듭니다)

1)외국인 방문효과와 2)소비재 수출효과를 더하면 생산유발효과는 4조14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4200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 미디어에서는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더해서 <5조5000억원의 경제효과>라고 표현했지만 두 항목은 합산하면 안 됩니다 . 마치 매출 1억원, 이익 2000만원을 기록한 식당 주인이 “그럼 나는 이번달에 1억2000만원을 벌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엉뚱한 계산법입니다. 그냥 생산유발효과로 보면 4.14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차원에서는 1.4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겁니다. 둘은 서로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이 BTS 의 인지도 상승 때문에 온 건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여러 이유로 늘어났을 관광객을 모두 BTS 덕분이라고 가정하는 건 오류입니다. 소비재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국산 화장품을 사느라 또는 한국 관광을 하느라 소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한국산 TV나 한국 주식을 상대적으로 덜 구매하게 되는 마이너스 효과는 계산에서 빠져있습니다.

**물론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제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TS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좋아져서 소비재 뿐 아니라 가전이나 자동차같은 내구재도 더 잘팔릴 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OOO을 부각시키고 띄워주기 위해 경제효과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계산에는 늘 거품이 많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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