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월] 내 월급 가져가놓고 수익률이 1%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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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을 떼서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퇴직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1%대라고 합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적금을 들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즘 렌탈 구매가 대세인데, 정말 렌탈은 현명한 선택일까요. 4월 15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내 월급 가져가놓고 수익률이 1%라고?

요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2018년 기준 1.01%) 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눈높이는 그보다 높기 때문 입니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약 2% 수준인데 어떻게 금융회사에서 전문가들이 굴린다고 굴린 게 은행 정기예금에 맡긴 것보다 못하냐는 반발이 나올만도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래서 누가 이런 형편없는 수익률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범인이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선뜻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의 이 형편없는 수익률은 가입자와 정부, 금융회사 등 이 퇴직연금을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작품 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1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6개월간이었는데, 4개월만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므로 세금 할인 연장 결정은 경기 방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유가가 요즘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질 때는 세금을 깎아주다가 정작 오르기 시작하니까 세일을 끝내느냐’는 핀잔을 듣기 거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할인폭은 15%에서 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할인폭이 낮아지면 리터당 50원 안팎의 기름값 인상 효과가 생깁니다. 이 조치는 5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그게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감세가 유리하냐 증세가 도움이 되느냐는 여전히 토론중인 이슈이지만, 증세로 방향을 잡고 고소득자의 돈을 서민들에게 돌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인하는 그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는 누구나 같은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 바람에(심지어 기름을 많이 먹는 차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정책의 혜택이 분산되거나 심지어는 역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선택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대다수의 상대적 고소득층들이 스스로를 ‘서민들’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내 미분양 아파트는 몇개일까

그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몇채쯤 있는지는 그 지역의 아파트 수요를 짐작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나 몇채가 팔리고 몇채가 남았는지는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만 압니다 . 가능하면 미분양 수치를 낮게 발표해서 한채라도 더 팔고 싶은 입장이다보니 고의적으로 미분양 규모를 줄여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회사보유분 급매, 동호수선택 가능 등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경우가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회사의 발표만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건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분양권이 팔렸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고 계약만 체결해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정부가 미분양 여부를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정부가 그런 실거래 통계를 통해 미분양 물량을 보다 정확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렌탈 구매는 현명한 선택일까

가전제품 렌털 시장에 삼성전자까지 뛰어들 조짐이라는 소식 입니다.

정수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공기청정기 등 고가 제품들은 대부분 렌털로 판매하거나 이들 제품을 사들여 다시 렌털 방식으로 판매하는 전문 렌털업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시대에서 빌려쓰는 시대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그럴듯한 설명을 곁들이긴 하지만, 항상  새 제품만 빌려주고 한번 빌려쓰기 시작하면 그 제품을 중간에 반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렌털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구조 입니다. 아직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층에게 ‘합리적인 소비’라는 명분을 주는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소모품 관리 서비스까지 유료로 패키지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판매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정수기를 36개월 렌탈로 매월 4만원을 받으면 144만원을 내는 셈이지만 거기엔 방문 점검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과 판단이 모호해집니다. (일부 제품들은 렌털 방식으로만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그런 갈등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관리서비스가 필요 없다면(필터 등을 따로 구매해서 교체할 수 있다면) 렌털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구매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36개월 정도의 장기할부를 신용카드로 진행하기는 어렵거나 카드 한도의 문제 등이 있을때는 렌털이 유용한 선택 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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