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금] 지금 주택 구매 고려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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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9.13대책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은 언제사야 할까요? 금호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4월 1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지금 주택 구매 고려하신다면

9.13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취소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개인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누군가 전세 사는 주택)의 주 공급원인 우리나라에서 임대시장 안정성(안정된 전세주택 공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화두가 된 것은 2017년 8.2 대책에서 상당한 혜택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였습니다. 8.2 대책 후 이 제도를 활용해서 다주택자가 전세끼고 집을 더 사는 ‘갭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다시 급감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변화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프

채권단 “금호그룹, 진짜 자구안 필요하다”

아시아나항공에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이 아시아나를 경영중인 금호그룹이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대출만 없으면 벌어들이는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이 많아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추가 대출이 있어야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은행에서 4천억원 정도를 대출받은 상태이고 회사채 등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1조4천억원을 조달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4천억원에 대한 상환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빌린 1조4천억원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면 추가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추가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누가 사겠느냐는 게 고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모르던 개인들이 사들였던 회사채인데 말이죠)

금호그룹이 요구한대로 산업은행 등이 아시아나항공에 추가로 5천억원을 지원하면 그 돈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갚는데 쓰고 은행들은 아시아나에 9천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채권단은 금호그룹이 경영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에 새로 자금을 투입할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대출도 감소

금융회사들이 시중에 푸는 대출의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1년전 이맘때는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서 대출이 크게 늘어났던 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출이 꽤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의 감소는 부동산 거래 위축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이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가 계속 맞물리며 돌아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대출이 줄어든 곳이 서민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2금융권입니다.(신협, 단위농협, 저축은행 등) 정부가 대출 규제를 계속 이어가는 한 이런 대출 축소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시중에 풀어놓는 대출의 양이 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불황의 신호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일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대출 수요가 줄어서라기보다 대출 규제로 대출을 못받게 된 경우가 많은 탓이어서 불황으로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규제 때문이건 수요 감소 때문이건 대출증가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총량이 감소하면 역설적으로 대출 받기는 더 좋아집니다. 대출이 크게 감소한 제2금융권이나 보험사들은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들에게는 과거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영업을 할 것입니다.

시중에 풀려나간 대출의 총량은 그 사회의 금융자산의 총량과 같습니다. 나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되고 누군가가 부채를 일으켜 생긴 돈으로 내가 생산하는 재화를 사들이면서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 집을 판 사람의 통장에는 예금으로 꽂힙니다. 한 사회의 부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대출 증가폭이 급감한다는 것은 이런 순환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증가폭의 감소가 불황 때문은 아니지만 시중에 돈이 덜 풀려나가면 그 자체로 불황이 잉태되기도 합니다. 가계 대출 증가폭 둔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그 빈자리를 다른 대출이 메워서 전체의 대출 총량이 어느정도 유지되는지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비은행계열 카드회사는 힘들어

신용카드 모집인 수가 최근 2~3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카드를 만들 때 비대면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데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진 영향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숫자가 1만명 가량 줄어들면 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만 수천억원입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카드 모집인들이 새로 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마다 건당 15만원 안팎을 지급해왔습니다. 1만명 남짓 남아있는 카드 모집인들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생태계를 가동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카드 모집인이 따로 필요없고 각종 할인 혜택도 덜 필요한(창구에서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은행계 신용카드사(신한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BC카드 등)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것입니다. 은행망을 갖고 있지 않은 전업계 카드사들의 고민이 특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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