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목] 일자리 25만개 늘었다는데, 그게 좋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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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가 전년 동기대비 25만개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더 나아가, 일자리가 늘어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EU를 때렸고, EU는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4월 11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일자리 25만개 늘었다는데, 그게 좋은 것일까

매월 발표되는 일자리 통계가 이번 달에도 또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1년동안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30만명이 늘었는데 지난 1년간 일자리는 25만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구가 늘긴 했지만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늘고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줄다보니(60세 이상 인구가 지난 1년간 53만명이나 늘었고 60세 이하 인구는 23만명이 줄어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일자리가 필요없거나, 있으면 좋겠지만 누가 나를 채용하겠나 싶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는 계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인구만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그게 그런 이유라면 또 큰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일자리 상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2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탓(덕분)이 큽니다 . 만약 60세 이상이 되면 일자리가 필요없는 상황이나 구조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3만명 줄어드는 게 정상일테니까요(1년 전보다 60세 이하 젊은층의 인구는 23만명이 줄었으니까요)

지난달 3월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60.4%로 3월의 고용률 중에는 역대 최고로 나왔습니다. (3월은 아직 추운 겨울의 끄트머리여서 일용직 일자리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원래 고용률이 낮은 시기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출산율 통계를 너무 믿으면 안되는 이유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산 가격과 소비 구조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실제로 10년후 20년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통계청이 이 예측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유입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출산율은 내후년부터 반등해서 2025년부터는 1명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취업 등의 이유로 입국하는 숫자가 왜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출산율은 왜 올라갈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

특히 출산율은 ‘젊은 인구 감소로 취업난이 줄어들면 젊은이들의 혼인과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는데 젊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면 구인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 인구 감소로 지방 거주자들이 불가피하게 수도권으로 이주하면 그에 따른 주택난 등으로 출산율 제고가 어려워질 가능성 등은 추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잘 설명한 관련기사 입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도 내후년 이후로 늘어난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그게 출산율 바닥설의 근거중 하나입니다) 연도별 출생아수 통계를 보면 30대 초반 여성 인구는 몇년동안 늘긴 하지만 이내 다시 가파르게 감소합니다.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구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장래 인구 추계는 그 이상으로 부실하고 불확실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할것이라는 이유로 주택가격이나 취업난 정도를 추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요 .

연예인도 억울하다

영화배우 등 연예인들이나 인기 유튜버 스포츠 스타 등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서 소득금액을 줄이거나 돈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는 등의 수법이었습니다.

동물병원은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서 관리했습니다. 세세한 수법은 달랐지만 전형적인 소득 누락 방식이었는데요. 세금 탈루를 국세청이 적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위법한 사항에 따른 추징은 해야겠으나 한가지 생각할 포인트는 있어보입니다.

어떤 이는 소득이 평생에 걸쳐 꾸준히 발생하고 어떤 직업은 소득이 짧은 기간에 일시적으로 생기고 다른 기간에는 적거나 없는 불규칙한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원과 연예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이 10억원으로 동일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짧은 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예인의 소득에 대해 더 무겁게 과세 합니다. 무조건 한 해의 소득이 얼마냐를 보고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기때문에 매년 1억원씩 10년을 버는 회사원과 어떤 해에는 10억원을 벌고 나머지 9년 동안은 소득이 없는 연예인은 세금을 다르게(연예인이 더 무겁게) 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직업을 가진 이들의 입장에서보면 불공평한 과세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규칙적인 소득을 가진 이들과 유사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환급 등의 제도가 함께 고민되어야 할 듯합니다.  법인은 적자를 기록하다가 어느해에 크게 흑자를 내면 적자를 본 기간동안 쌓인 손실에 대해 감안을 하고 흑자 규모를 줄여서 과세하는 데 개인은 그런 부분의 반영이 없습니다 .

무역전쟁은 계속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도 ‘무역전쟁’ 자체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11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준 것이 미국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EU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3년만에 다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EU는 중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성명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EU와 중국이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합종연횡’ 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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