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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아닌 정부가 ‘급전’이 필요해 7조원이나 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년 뒤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저출산 고령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4월 5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정부가 ‘급전 7조원’을 구한 이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빠나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가정에서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저금한 돈을 깨서 쓰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쓰는데요. 국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나라 살림은 매년 세금을 걷어서 쓰기 때문에 ‘저금한 돈’이라는 것도 없고, 정부가 신용카드 회사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울텐데 말이죠.

정부도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세금은 월급처럼 들어오는 시기가 늘 정해져있는데 그보다 먼저 돈 쓸 일이 있거나 올해처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하반기에 쓰려고 했던 돈을 상반기에 당겨쓰는) 일이 생기면 정부도 급전이 필요 합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재정증권 7조원어치를 발행한다는 소식에는 이런 궁금함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세금 보관은 한국은행에, 남는 세금은 MMF로

참고로 정부는 세금을 걷으면 그 돈을 그날 그날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계좌로 옮겨놓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은행 계좌는 무슨 시중은행 계좌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예금주 대한민국정부 이렇게 써 있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거기에 세금 걷은 돈을 다 몰아넣어놓고 예금해놨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예금을 받긴 하지만 예금이자는 하나도 안줍니다. 한국은행이 일반인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정부가 맡긴 그 돈을 받아다가 굴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안줍니다.)

세금을 걷어서 쓰다가 돈이 남으면 정부는 남는 그 돈을 이자 안주는 한국은행 예금에 넣어놓지 않고 그래도 MMF같이 수시로 꺼내쓸 수 있지만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주는 그런 곳에 묻어둡니다.

빠르면 며칠 길어야 몇달안에 써야 되는 돈이라서 국민연금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는 못합니다. 예전에는 재경부 공무원이 MMF도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금융회사 몇곳에 수수료를 주고 그 일을 맡깁니다.

돈이 모자랄 때는 한국은행 대출, 재정증권 발행

반면 돈이 모자라면 급전을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급전이 필요하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쓰는데요. 그 두가지는,

1. 한국은행에서 빌린다 2.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입니다.

요즘 같이 재정을 조기집행하거나 아니면 내일이 공무원 월급날인데 세금은 다음주나 돼야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럴때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씁니다. 한국은행에서 빌려올 때도 당연히 이자는 줘야 되고요. (연 2% 정도 이자를 냅니다) .

아니면 만기 두달짜리 재정증권을 발행하는데 이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요즘은 1% 후반대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율이 좀 더 비싸긴 한데 그건 하루만 쓰고 당장 내일 갚으면 하루치 이자만 주면 되니까 그게 더 싸게 먹히기도 합니다 .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는 거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이니 통화량이 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느라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면 시중에는 자금 부족현상이 생겨서 단기자금시장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정해놓은 숫자에 맞춰야 하는 한국은행은 돈을 풀어서 금리를 다시 떨어뜨립니다. 결국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가 쓰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

이번엔 왜 7조원이나 마련했는데?

정부가 7조원어치 재정증권을 발행하면서까지 돈이 필요해진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쓸 예산을 시급하게 앞당겨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그냥 두면 악순환에 빠질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왕 쓸 돈이면 먼저 써서 소비심리 추락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준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 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 월급을 앞당겨서 주기도 어렵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줄 돈을 미리 주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올해 전체 예산의 20.7%를 집행해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빠른 예산 소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한다는 뉴스의 이면에는 이런 정부의 재정을 집행하는 흐름의 속도 변화가 녹아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쓸 돈을 미리 쓰다보면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정부 재정 집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반기에 경기 추락을 막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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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면세품 국내에 풀어버리는 ‘따이궁’

면세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후 중국으로 가져가서 파는 ‘따이궁’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유통질서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중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국내에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면세점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시중에 화장품들이 풀려나오는 상황입니다.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공항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물건을 내주는 헛점을 이용한 거래 입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는 따이궁은 면세점들로부터 리베이트도 받기 때문에 면세점 가격과 비슷하게 풀어도 남는 장사입니다.

이런 주장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곳들은 주로 화장품 로드숍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입니다. 화장품 구매패턴이 로드숍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매출이 줄어든 것과 함께 따이궁들의 면세품 불법 국내 유통도 그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곧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아마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반드시 공항이나 부두에서 인수하도록 하는 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또 다른 유니콘 나오나

새벽에 신선식품을 배달해주는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1000억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신선한 식재료를 배달하려면 냉장 보관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걸 갖추려면 계속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신선식품을 오늘 사서 내일 배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품질좋은 식재료가 수요만큼 늘 존재하지는 않으니까요)

괜찮은 것을 미리 사두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적기에 배송해야 하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 투자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충분히 커야 하는데 아직은 그만큼 새벽배송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적자를 보면서 시장이 커질때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입니다. 시장이 커지면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는 대형마트 등의 변수도 있습니다 . 대형업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새벽배송 시장에서 스타트업 마켓컬리가 생존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입니다.

투자자들이 지분 몇%에 1000억원을 부었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20% 정도의 지분을 라운드마다 추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투자유치로 마켓컬리도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 이상)에 근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추가 투자에 많이 참가했는데, 이건 업체의 성장성을 적어도 투자자들은 믿어주고 있다는 얘기 도 됩니다. (아니면 팔고 빠져나왔을테니까요.)

제일 큰 걱정,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은 10년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피하기 위해 노력할 여지나 가능성이 크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불가피한, 예방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늙어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으니 고령화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율을 높이면 새로운 맑은 물이 공급되므로 고령화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령화 저출산 대책은 그냥 출산률 높이기 대책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여전히 저출산 대책을 고민합니다만, 저출산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저출산 자체를 막는 것보다 저출산의 부작용과 충격에 적응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

(공지) 타다(VCNC) 박재욱 대표와의 온라인 Q&A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 중인 박재욱(VCNC) 대표를 ‘리멤버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오는 8일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박재욱 대표에게 실시간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출시 후 200배 성장을 이루며 모빌리티 생태계에 돌풍을 일으킨 박재욱 대표가 말하는 ‘모빌리티의 미래’, 오직 리멤버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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