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금리역전’ 가장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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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이슈가 화두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게 왜 불황의 전조로 읽히는 지 등을 설명드립니다. 국가부채가 엄청 늘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4월 3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장단기 금리역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장단기 금리역전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장단기 금리가 무엇이기에,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 난리일까요? 오늘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에서 최근 발간한 흥미로운 자료 “장단기금리 역전이 불황을 유발하나?”를 통해, 이 의문을 풀어볼까 합니다.

장단기 금리가 뭐길래 난리인가

먼저 개념정리부터 해야죠.  장단기 금리란 보통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2년(혹은 3개월 만기) 국채금리의 차이를 의미 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보통 ‘불황’의 신호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불황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불황을 유발(cause)하는 걸까요?

장단기 금리가 불황을 ‘유발’한다?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국가부채가 늘어난 건 큰일인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1682조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26조원정도 늘었습니다. 1682조원의 부채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939조원)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양으로만 보면  공무원과 군인들 때문에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는 연결도 가능 할텐데요.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939조원이 지금 있다면 앞으로 현재의 군인들과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걱정하지 않고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앞으로 써야 할 돈을 미리 부채로 잡아놓은 것이니 합당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앞으로 써야 할 돈은 이들의 연금 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 구축, 국방비, 공무원 월급, 사회복지 비용 등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여러가지 비용들중에 굳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만 부채로 간주하고 환산해서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이유는 공무원과 군인이 국가가 고용한 피고용인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의 상당부분이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을 공무원과 군인이 내핍을 해야한다거나, 공무원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났다고 논리를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접근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시중 이자율에 따라서도 크게 증감할 수 있어서 그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을 “국가부채가 많아서 큰일”이라거나 “공무원 숫자 늘이는 게 국가 재정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는다는 비판은 그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그것은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쓰는게 효과적인가를 토론할 때 필요한 지적이지, “그게 연금충당부채를 늘리므로 큰일”이라는 접근은 본질을 흐리는 설명입니다.

 국가 부채가 많으냐 적으냐는 적어도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국가부채 수치를 놓고 고민해야 할 주제 입니다. 이런 통계를 담은 뉴스가 나올때마다 연금충당부채가 부각되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의 초점과 핀트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건 불필요한 소음입니다. 국가부채가 많아지거나 늘어나는 속도가 문제인 것은 고민할 지점이지만 그 근거가 연금충당부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이미 빌려서 갚아야 할 부채도 아니고 그 부채때문에 뭔가 부담이 생겨서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회계상의 다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국가부채의 본질과 고민을 발견할 수 없는 별개의 수치일 뿐입니다.

잘 설명한 기사입니다.

왜 연초에 국가예산을 ‘추가’할까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하고 이달말쯤 추경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9조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긍금증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을 짤때 왜 반영이 안됐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 지났을 뿐이니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 여름 무렵에 정해진다는 것.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안되고 감액만 가능하다는 것.  올해 들어 경기 침체 신호가 갑자기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 등이 그 질문의 답 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경기침체 또는 불경기마다 추경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 그만큼 비상 상황이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금 ‘저물가’의 의미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유가가 안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달 소비지물가는 0.4% 올라서 2016년 7월(0.4%)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석달째 전년대비 0퍼센트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하락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디플레의 조짐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아직 물가가 하락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므로 경기가 그리 뜨겁지 못하다는 신호 정도로 해석됩니다

올해 내내 물가 수준은 이런 흐름일텐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이런 배경이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공지) 타다(VCNC) 박재욱 대표의 온라인 Q&A

차량 호출서비스타다를 운영 중인 박재욱(VCNC) 대표를 ‘리멤버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오는 8일 월요일 저녁 730분부터 박재욱 대표에게 실시간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출시 후 200배 성장을 이루며 모빌리티 생태계에 돌풍을 일으킨 박재욱 대표가 말하는모빌리티의 미래’, 오직 리멤버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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