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화] 수출 부진의 원인. 반도체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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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이 내내 부진했습니다. 반도체와 중국이라는, 한국 수출의 큰 두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달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배달료는 더 오르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4월 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수출 부진의 원인. 반도체와 중국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해 들어 계속 좋지 않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3월 수출입 통계도 발표됐는데 그리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2월에는 1년전에 비해 11%나 줄었던 수출이 지난 3월에는 8%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우울하게 보자면 여전히 계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보자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 어떤 달은 28일만 있고 어떤 달은 30일이 있어서 수출입 통계는 월별로 비교할 때는 ‘일평균 수출액’으로 비교해야 하는데요. 일평균 수출액은 2월이 20.8 억달러 3월이 20.9 억 달러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4% 정도 감소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작년에 비해 부진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금액이 17% 정도 줄었고,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역시 16% 정도 감소 했습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은 3월에도 전월대비 18%가 빠졌고 1년전 행복했을때와 비교하면 44%나 떨어졌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공병 반환’의 경제학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상점에 갖다주면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돌려줍니다. 원래 40원 50원이었는데 재작년초에 올렸습니다. 보증금이 올라가자 소비자들은 반환을 꽤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걸 받아주는 가게가 빈병을 잘 안받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맥주병 1개를 돌려주면 130원을 반환해주는 그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은 꽤 만족하고(만족하니까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가게로 가져오겠죠)있지만, 소비자에게서 그 병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수거업체에 넘기는 상점 주인들은 그런 수고를 하는 댓가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빈 병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병을 보관하고 정리했다가 수거업체 트럭이 오면 넘겨주는 댓가로 소매점이 받는 돈은 소주병 110원, 맥주병 111원입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소매점들이 받는 수수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로 빈병을 갖다 달라고 서로 경쟁하면서 소주병 10개를 가져가면 껌도 한 통 주고 그러겠죠. (약국에 약을 조제하러가면 드링크제를 하나씩 주는 약국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조제비가 만족스러우니까요).

그러나 그러면 맥주와 소주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빈병 보증금과 수거 비용이 포함된 가격인데 그걸 더 높이면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맥주와 소주를 선뜻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의 구도는 결국 소주 맥주 업체들이 가격 올라가는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상점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을 모른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이들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략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의 생산량과 공병 회수량을 집계해서 회수되지 않는 공병에 대해서는 일정량(완벽하게 100% 회수되긴 어려울테니까요)을 공제한 후 미회수량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주류업체들에게 무겁게 물리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높여서 공병을 회수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류업체들이 소매상들에게 주는 수수료가 공병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입니다.

‘추나요법’ 때문에 보험사가 흥분한 이유

 

추나요법이라는 한방 치료법이 예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시술이었는데 이번달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바뀝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들이 뒤틀린 척추 뼈나 근육을 손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요법입니다.) 추나요법 치료를 받는 소비자들은 부담이 좀 더 줄어드는 건데요. 이상하게도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이 문제에 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나요법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추나요법 치료를 한 한의사들에게 건당 얼마를 줄 지는 자동차보험 회사가 정했습니다. 그게 건당 1만5307원이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추나요법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그 치료의 대가를 2만2000원(단순추나)에서 5만7000원(특수추나)으로 정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회사들은 앞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추나요법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한의원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50%를 환자 본인이 내야 하므로 괜히 비싼 특수추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전액 자동차보험회사가 내는 구조이니 의사와 환자가 모두 특수추나를 선택하는 도덕적해이가 우려된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 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늘어나는 것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배달앱 경쟁 치열해지면…배달료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 시장 규모만 3조원, 2500만명이 배달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시장을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커머스 쪽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배달’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갖춰놓은 물류 인프라와 배송 노하우를 음식 배달에 접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교촌치킨 등 대형 프렌차이즈들도 배달앱에 플랫폼을 뺏기지 않고, 자체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배달앱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과연 배달료가 어떻게 될 지 의문입니다 . 안그래도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 시장의 경쟁 격화 등으로 요즘은 대부분 ‘배달료’를 받는데,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배달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공지) 타다(VCNC) 박재욱 대표의 라이브방송

공유 모빌리티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타다(VCNC) 박재욱 대표를 리멤버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오는 8일, 월요일 저녁 730분부터 쏘카의 최고전략책임자(CSO)이자 타다의 CEO인 박재욱 대표에게 실시간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재욱 대표가 말하는모빌리티의 미래’, 오직 리멤버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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