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금] 경상수지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4월의 월별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월 2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경상수지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그 회사나 그 가정은 ‘적자를 봤다’고 표현하죠. 국가도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으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과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달러를 더한 수치에서 수입액과 외국에서 쇼핑하고 관광하면서 쓴 돈을 빼면 그게 그 나라의 경상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중인데요.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21년 연속으로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중국, 독일, 일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계속 오르고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평가받는 배경도 이 경상수지 흑자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수지가 다음달(4월)에는 적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경상수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에게는 몇가지 힌트를 줍니다.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고요. (원화 약세)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외환보유액 규모와 반도체 경기 회복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벌써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먼 훗날 돌이켜보면 2019년 4월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 후에 일어난 일의 신호였다는 회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데일리 브리프

커지는 금리 인하 압력

우리나라의 3년만기 국채(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75%인데요.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1.72%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타난 장단기 금리차 역전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중입니다.

1주일짜리 단기 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3년짜리 금리가 더 낮아진 것은 3년후에는 1.72% 정도 금리를 주는 채권도 귀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에 대해 “금리를 낮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 확실해보이니 미리 그 길목으로 나가 있겠다는 메시지 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던 한국은행의 결정이 자꾸 신경쓰이게 되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고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경기 흐름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조치였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다시 유리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니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자는 이야기가 오가던 게 5개월 전입니다. 정말 한치앞이 안보이는 시계입니다.

입학만 하면 전액 장학금 주고 취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채용을 보장하는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학과에 입학만 하면 공짜로 공부시켜주고, 졸업하면 바로 취직도 시켜줄 뿐 아니라, 격려금 1000만원까지 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수년간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직원들에게 매년 거의 연봉 만큼의 보너스를 줘 왔습니다. 과장급만 돼도 1년에 가져가는 돈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곳이면 서로 못들어가서 안달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업체는 오랜 ‘구인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잘 벌면서 ‘전성기’를 구가해 온 반면 대학의 반도체학과는 오랜 기간 기피학과였기 때문 입니다. 대학은 등록금으로도 운영되지만, 누군가 주는 ‘연구자금’이 큰 역할을 미칩니다. 이 연구자금 중 상당부분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연구자금은 특히 반도체학과에 박하게 배정됐습니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기업이 너무 잘나가서” 입니다. “대기업들이 저렇게 돈을 잘 버는 분야에 왜 돈을 주냐”는 논리 였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후학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연구자금이 없다 보니 장학금도 풍성하게 안나오고 석박사 때 제대로 된 실험도 못했던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반도체 전공자 중에서 학교에 남아 교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적어졌고, 결국 학과의 규모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니 ‘구인난’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이 와중에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며 적지 않은 한국 인재를 빼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은 부족하고, 경력직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학과 설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구가 준다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통계청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2017년~2067년 사이의 인구를 예측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담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현재 5160만명 선인 인구는 2034년엔 5000만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2060년엔 4000만명도 무너집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명이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고령화 됩니다. 이 경우 노인 양육 부담이나 연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 일할 인구도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담입니다.

물론 이런 분석에는 ‘지금 추세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통계청의 분석은 과거에도 종종 틀렸습니다. 문제는 요즘엔 통계청이 예상한 것 보다 더 빨리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지) 존리 메리츠운용 대표의 온라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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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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