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월] 12년 만에 찾아온 불황의 전조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12년 만에 ‘불황의 전조’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들한테 청년들을 위해 무조건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3월 25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12년 만에 찾아온 불황의 전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일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12년 만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10년간 빌리면 연 2.4%를 내면 되는데 돈을 3개월간 빌리겠다고 하면 연 2.5%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건 3개월간 빌리는 돈의 이자율이 급등해서가 아니라 10년간 빌리는 돈의 이자율이 최근 며칠간 급격히 낮아진 탓입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열흘 전만해도 2.6%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내려간 것은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뭔가 불경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앞으로(심지어 10년 후에도) 이자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심리가 시장에 퍼진 결과 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만기가 10년인 채권의 이자율(장기금리)은 10년후의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10년후에는 경기가 지금보다 좋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면 만기가 10년인 채권의 이자율은 현재 시중금리보다는 높게 형성됩니다.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 이자율도 지금보다는 점점 더 높을 거라는 예상이 그 10년짜리 채권의 이자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기가 2년인 채권의 이자율(단기금리)은 2년후의 경기에 대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2년 후보다는 10년후의 경기가 더 좋을 거라고 낙관합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2년 만기 채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아지면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와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비슷해지고 심지어는 ‘역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표현하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 로 받아들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공유경제 시대의 노동자 보호

공유경제는 혁신으로 포장되어있지만 실상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사업자와 개인들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혁신과 변화는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업태가 생겼을 때도 남대문 동대문 시장 땅 주인이 받아가던 자리세를 백화점 기업들이 받아가는 것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택시회사가 벌어가던 돈을 카풀 서비스가 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둘 중 누가 큰 회사냐 작은 회사냐는 우리 사회에서는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공하는 쪽은 처음에는 작다가 늘 커지니까요.

다만  공유경제라는 혁신은 근로자의 복지와 직업 안정성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 택시회사에 다니면 4대보험과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만 카카오 카풀 등으로 서비스의 주체와 방식이 바뀌면 그런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곳이 사라집니다.

어찌보면 국가가 제공했어야 할 사회안전망을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가 그걸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사업방식(아웃소싱 외주 도급 공유경제 등)이 개발되면서 국가가 난처해지는 상황이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업체가 별도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안 등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은행에게 청년들을 도우라고 하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대의 저금리 대출이 나옵니다.  7000만원이 한도이니 취급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 대출을 취급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시세가 일정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들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데 따르는 추가비용과 저소득 청년들이므로 예상되는 연체율 등의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소득이 낮기 마련이고 그들의 주거는 불편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문제는 그 필요재원을 이렇게 은행들이 부담하는 것과 국가의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그런 부담을 은행 거래자들중에 은행이 갑인 위치에 있는 거래 대상자들에게 부과할 것 입니다.

대출받기가 어려운 대출 신청자들에게 부과되는 추가 금리일 수도 있고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낮은 예금금리일수도 있고, 은행 창구에서 얼떨결에 가입하게 되는 방카슈랑스의 높은 수수료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 재원을 부담하면 그 재원은 납세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주로 고소득층이나(소득세)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법인세)이나 소비가 많은 계층(부가세)이 부담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느냐 정부가 부담하느냐는 결국 돌고 돌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국민들 중에 누가 부담하느냐에서는 큰 차이 를 가져옵니다.

‘새벽배송’ 인기인데, 배달은 누가?

대형마트에서 신선식품을 몰아서 구매하던 젊은층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이 되어 있는 서비스는 사실상 ‘배달’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에 배송이 되면 출근전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출근할 수 있어서 신선도 훼손의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배송차량의 확보가 가능한가 입니다.

쿠팡은 직장인들의 투잡 니즈를 이용해서 의외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생각외로 새벽 배송 투잡에 대한 수요가 많아 배송 단가는 계속 하락중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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