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금] 3개월 앞을 알수 없는 글로벌 경기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과는 아예 다른 얘깁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3월 2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3개월 앞을 알수 없는 글로벌 경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미국 연준이 올해와 내년에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듯합니다.  ‘정한 듯하다’는 유보적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 미국 연준의 마음은 갈대와 같기 때문 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이 2~3번 있을 것처럼 보였던 연준이 석달만에 완전히 마음을 돌려서 금리 인상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 석달쯤 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연준의 변덕을 꼬집자는 게 아니라 그럴만큼 요즘 거시경제 상황은 하루 하루가 예측불허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이제 경기 침체 걱정한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할 거라는 예상은 이미 시장에 널리 퍼져있었습니다만, 실제 발표는 그 기대보다 더 강한 금리 동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갈수록 꼬이는 브렉시트

미국 연준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유럽 경제고, 그 유럽 경제를 어렵게 하는 변수가 좀처럼 실마리가 안보이는 ‘브렉시트’ 상황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는 계속 어지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과 논의를 통해 만든 합의안을 영국 국민들(의회)이 거부하면서 영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6월 말까지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영국정부가 유럽연합에 던졌지만 유럽연합은 ‘합의안에 대해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까지는 의견 조율을 하고 돌아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거래를 하려면 계약금이나 예약금은 걸로 해야 만기 연장이든 잔금 날짜 조정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당연한 반응입니다만, 영국 정부는 참 난감해졌습니다 . 유럽연합의 지적대로라면 영국은 하원에서 다시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할 상황이긴 한데 이미 영국 하원은 그 내용을 놓고 투표를 마쳤고 거부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계획보다 돈 더 쓰겠다는데, 어디에?

정부가 추경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은 이미 짜여진 예산안을 바꿔서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예산계획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0조원 정도의 추경안을 짜서 국회에 동의를 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거의 매년 예산안을 다시 짜는 추경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뭔가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추경 과정의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의 확보보다는 어떤 항목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닌 이상 뭔가 예산을 쓸 사업을 새로 벌여야 하는데 그걸 찾아내고 집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지원

이르면 상반기 중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가 줄어듭니다. 정부가 코스피 혹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를 0.30%에서 0.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넥스 거래세가 대폭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설립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세율을 현행 0.30%에서 0.10%까지 조정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의 투자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가 1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거래세를 축소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늘려 세수안정성을 보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공지) 마감임박,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의 실시간 방송

경제 전문가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는 25일 월요일 오후 7 30분부터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경제관련 질문에 대답해드립니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으로 거시경제 동향, 주식, 환율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참가 신청은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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