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화] 면세점 왕국 코리아의 그늘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면세점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 느는지, 이면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직장인들의 노후가 걸린 퇴직연금 수익률이 바닥을 찍는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3월 1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면세점 왕국 코리아의 그늘

지난달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이 2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월별 실적을 놓고 봐도 작년 3월을 제외하면 역시 사상 최대치입니다.

면세점 매출은 왜 늘어날까

 인구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해외 출국자수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으니  (지난해 출국자수는 1년전에 비해 8% 가량 늘었습니다) 면세점 매출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물론 중국인 관광객들 숫자는 사드 이슈로 감소하던 해도 있긴 했습니다만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이들을 대신해서 면세점 쇼핑을 대신 해준 따이궁들 덕분에 면세점 매출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퇴직연금 수익률이 ‘바닥’인 이유

직장인들이 퇴직금 대신 받아서 굴리는 퇴직연금이 지난해에 연 1%대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돈을 굴리는 DB형,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굴리는 DC형과 IRP로 구분되는데 DB형은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고 DC형은 0%대 수익률이 수두룩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해서도 유독 낮은 것은)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현상과 <대리인 비용>문제가 겹친 결과 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어정쩡한 땅은 아무도 가꾸거나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대리인 비용이란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사람은 자기돈처럼 열심히 굴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대신 굴리는 DB형의 경우 회사는 열심히 굴려서 수익률을 높일 유인이 적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운용회사를 옮겨가며 열심히 굴릴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굴려도 그 혜택은 현재의 경영진의 실적이 되지 않고 미래의 경영진들이 가져갑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굴리는 금융회사를 바꿨다가(대부분의 회사가 주거래은행이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증권사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굴립니다)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들이 직접 굴리는 DC형의 경우는 직원들 개인이 본인의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므로 열심히 할 동기가 있긴 하지만 그 퇴직금을 굴리는 금융회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정해놓은 몇개의 금융회사들 중에 맘에 드는 쪽으로 옮겨타는 게 최선입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잡아놓은 고객이니 금융회사들도 굳이 열심히 굴릴 유인이 적습니다.

퇴직금을 고수익 상품에 굴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하므로)  상당수의 퇴직연금 계좌가 은행 보통예금 계정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현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 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요즘 강남 테헤란로나 판교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이제까지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안되는 규제였는데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련해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시속 25km’ 이하로만 달린다는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지하철 한두정거장 정도를 달리기 좋습니다. 자전거보다 부피도 작아 이용도 편리합니다.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킥보드 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 등지에서 관련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창업하고 1년도 안돼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이 된 기업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택시가 정말 반대해야 하는 건 카풀 보다 이런 ‘차량의 대체제들’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최근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러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킥보드는 헬멧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킥보드가 방치돼 있으면 여러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 킥보드가 넘어진 상태로 방치돼 있는데 버스가 그걸 못 볼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도시별로 업체들과 시범 운행을 하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4차산업위는 입법 기관은 아니므로 최종 입법은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안도 ‘전동 킥보드 자체’에 대한 안이고 ‘공유 킥보드’는 또 다른 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4차산업위의 결정도 ‘자전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인도’에서 달리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카톡과 갤럭시가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한 까닭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엔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암호화폐 뿐 아니라 어느 화폐든 제대로 거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많이 쓰여야 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미국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삼성전자가 만약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국가 만큼은 아니겠지만, 큰 회사인 만큼 어느정도 믿을 수 있겠죠. 사용자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모든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고, 사람들이 활발히 거래한다면 왠만한 나라의 통화 보다도 힘이 세 질수 있겠죠.

그래서 큰 플랫폼 (카카오톡, 갤럭시)이 암호화폐 자체를 발행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이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해서 뭘 할려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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