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월] 정말 30, 40대의 경제 상황은 엉망인가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요즘들어 30, 40대와 관련된 부정적인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경제가 안좋아져서 줄어든 것일까요? 테슬라는 4000만원대 전기차 신차를 내놨습니다. 3월 1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정말 30, 40대의 경제 상황은 엉망인가

30대와 40대가 자동차를 과거보다 덜 구매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오히려 자동차 구매를 늘리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경제뉴스입니다. 요즘 경제뉴스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들이 유독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통계를 뽑아보면 늘 30대와 40대가 부진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어떤 통계를 해석할 때는 그 연령대 인구 자체가 혹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게 아닌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엉뚱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대 40대 인구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퀴즈를 하나 드리죠. 작년에 새로 30대가 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30대에서 빠져나가고 40대가 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인구구조가 안정된(매년 출생률이 큰 변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 30세가 된 사람이나 새로 31세가 된 사람이나 새로 40세가 된 사람이나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공시가격 더 올려 달라는 속사정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왜 어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인데 어떤 아파트는 시세의 50%밖에 안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왜 우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돼서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느냐는 항의입니다만, 일부 아파트들은 공시지가를 좀 더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 입니다.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시세가 오르면 그 오른 시세 가운데 재건축 때문에 오른 시세 상승분을 계산해서 그 이익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할 때는  <재건축된 후의 아파트 공시가격- 재건축을 시작할 무렵의 공시가격>  이라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시작할 무렵의 공시가격을 최대한 올려놓는 것이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을 줄이는 길 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 오르면 보유세는 약 100~200만원정도 더 오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은 수천만원이 절감됩니다.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공시가격을 더 올리고 싶은 계산의 속사정입니다.

집이 작다고 금리를 깎아준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이자는 지금보다 최대 2% 포인트까지만 오르고 마는 새로운 대출상품이 18일부터 출시됩니다.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도 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로 제한해주는 대신 일종의 보험료로 대출 금액의 0.2%~0.3%를 매년 내야 합니다.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2% 포인트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옵션입니다.

다만 0.2%~0.3%의 추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런 안전장치를 구입하는 게 유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0.2~0.3%라는 추가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된 수치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정도 추가 금리를 부담하면서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선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선택>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 입니다. (라면 가격이 1000원이라면 1000원을 주고 라면을 산 소비자는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닌 구매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됩니다. 이 분들을 우대해주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합산소득 7000만원 이상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들에게 정상보험료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한 차익으로 조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가정이 맞다면 이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가난하다고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위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서민들의 보험료를 우대하는 색다른 가격정책 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한테 저소득이면서 낮은 가격 아파트 구매자들에게는 더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를 제공한다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가격 책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를 줄이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판단에 따라 가입을 꺼릴 것입니다 ) 당초의 정책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비자의 역선택이 가능한 이런 보험은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출시하지 말아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가구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납입 부담이 더 크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도 이들이 구입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가격 하락폭이 크고 그래서 경매로 넘겨질 가능성도 크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구조라면, 저소득층의 저가 아파트를 더 우대해서 금리 상승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정책방향일수도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역선택에 따른 은행들의 손실은 여전히 있겠지만요)

테슬라의 4000만원대 전기차

출처: 테슬라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모델 Y’라는 이름의 컴팩트 SUV를 내놨습니다. 7명 까지 탑승 가능하고 1회 충전에 370~450km를 달릴 수 있는데 가격은 4000만~6000만원 선입니다.

테슬라는 이로써 모델 S(고급 승용차), 모델 X(고급 SUV), 모델 3(중소형차), 모델 Y(컴팩트 SUV)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모델 S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신기하고 비싼 차”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가격도 많이 낮췄습니다.

생산 일정이 공언한 것 보다 늦어지고 CEO인 일론 머스크의 각종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여러 위기를 맞으면서도 테슬라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춤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한국의 최대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수년 전 중국이 뛰어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상당히 긴장하게 했었죠. 10여년전 한국이 잘 하던 LCD 시장에 진출해 지금 세계 1위를 다투게 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단 제품을 개발한 뒤 자국 내에서 먼저 사용하면서 서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이 거대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 주니 다른 나라보다 산업을 키우기에 유리했습니다. 국제적 무역 질서도 잘 지키지 않았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원하는 만큼 반도체 장비나 재료를 원활히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D램) 기술을 베꼈다며, 미국 정부가 소송을 하던 일도 생겼습니다. 중국 업체와 기술 제휴를 하던 대만 업체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 버렸고, 중국은 결과적으로 D램 개발을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D램과 함께 양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 쪽에서도 중국의 기술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더딥니다. 낸드플래시는 D램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워 중국이 빠르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선 생각처럼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다행인 소식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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