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요즘들어 30, 40대와 관련된 부정적인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경제가 안좋아져서 줄어든 것일까요? 테슬라는 4000만원대 전기차 신차를 내놨습니다. 3월 1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정말 30, 40대의 경제 상황은 엉망인가

“30대와 40대가 자동차를 과거보다 덜 구매하고 있고 60대 이상은 오히려 자동차 구매를 늘리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경제뉴스입니다. 요즘 경제뉴스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들이 유독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통계를 뽑아보면 늘 30대와 40대가 부진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서 어떤 통계를 해석할 때는 그 연령대 인구 자체가 혹시 늘어나거나 줄어든 게 아닌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엉뚱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대 40대 인구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퀴즈를 하나 드리죠. 작년에 새로 30대가 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30대에서 빠져나가고 40대가 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인구구조가 안정된(매년 출생률이 큰 변화가 없는) 나라에서는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 30세가 된 사람이나 새로 31세가 된 사람이나 새로 40세가 된 사람이나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떤 초등학교의 6학년 졸업생과 그 해에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은 숫자가 비슷할 겁니다. (그 동네에는 매년 비슷한 숫자의 아이들이 태어났을테니까요) 또 그래야 교실이나 교사의 숫자를 그대로 두고도 학교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실을 갑자기 늘리거나 교사를 갑자기 줄이거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1970년에는 매년 100만명 안팎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1980년에는 86만명만 태어났습니다. 1990년은 64만명 2010년에는 47만명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주 혼란스런 통계가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새로 30세가 된 1989년생은 64만명인데 올해 30대에서 졸업한(새로 40대가 된) 1979년생은 86만명이나 됩니다. (입학생은 64만명, 졸업생은 86만명이니 30대 인구는 1년사이에 22만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30대 인구 전체가 약 150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5% 가량 줄어든 겁니다!) 같은 계산을 해보면 40대 인구는 14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30대 인구와 40대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6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60세가 된 60대 신입생은 14만명인데 새로 70세가 된, 즉 60대에서 막 벗어난 졸업생은 8만6000명입니다. 이런 계산을 50대에 적용하면 50대 인구는 제일 변화가 적긴 하지만 2만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도 줄어든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그 연령대의 취업자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30대 40대 취업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30대 취업자수는 11만명, 40대 취업자수는 12만명이 1년 사이에 감소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 인구가 20만명, 14만명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 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올해 새로 40세가 된(작년에는 39세였던) 취업자들은 55만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50세가 된 취업자는 70만명입니다.(이 분들은 작년에는 40대 취업자였을 겁니다) <40대 취업자 학교>에 신입생은 55만, 졸업생이 70만이니 일자리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15만명의 40대 취업자가 감소합니다. 30대도 57만명이 빠져나가고 46만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일자리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11만명의 취업자 감소는 당연하게 발생 합니다.

그러니 요즘 30대 40대 젊은층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것이, 그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요즘 30대 취업자수도 급격히 감소했지만 아마 30대 자살자, 30대 빈곤층, 30대 무주택자, 30대 범죄자, 30대 마약중독자, 30대 흉악범, 30대 암환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우리나라 30대가 행복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구구조 탓입니다. 30대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행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구구조 탓입니다.

30대와 40대 일자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럼 30대 40대는 별다른 일자리 문제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아마도 많은 30대 40대가 좋은 일자리에서 탈락하고 나쁜 일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쁜 일자리도 일자리이고 나쁜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니 취업자수 변화만 놓고는 30대와 40대의 위기 여부를 추정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0대와 40대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새로 일자리를 구하고 밥벌이를 하러 나갑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구조조정을 당해도 그 다음날에는 대리운전이라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일자리 숫자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일이 생겼다면 그냥 그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30대와 40대의 일자리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애환과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그들의 시간당 소득이나 고용의 형태같은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를 뒤져야 합니다. (실제로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74.9%, 78.3%로. 이는 1년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줄어든 것에 그쳤습니다.)

30대와 40대 젊은층이 자동차를 덜 구매하고 있으며 60대가 오히려 자동차 구매를 늘리고 있다는 뉴스는 젊은 층은 자동차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노인들이 자동차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30대 40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6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인구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별로 새롭지 않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30대와 40대 50대 60대의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읽으실때는 그 연령대의 인구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늘었다 줄었다만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통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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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더 올려 달라는 속사정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왜 어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인데 어떤 아파트는 시세의 50%밖에 안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왜 우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돼서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느냐는 항의입니다만, 일부 아파트들은 공시지가를 좀 더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 입니다.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시세가 오르면 그 오른 시세 가운데 재건축 때문에 오른 시세 상승분을 계산해서 그 이익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계산할 때는 <재건축된 후의 아파트 공시가격- 재건축을 시작할 무렵의 공시가격> 이라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시작할 무렵의 공시가격을 최대한 올려놓는 것이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을 줄이는 길 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 오르면 보유세는 약 100~200만원정도 더 오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은 수천만원이 절감됩니다.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공시가격을 더 올리고 싶은 계산의 속사정입니다.

집이 작다고 금리를 깎아준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이자는 지금보다 최대 2% 포인트까지만 오르고 마는 새로운 대출상품이 18일부터 출시됩니다.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도 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로 제한해주는 대신 일종의 보험료로 대출 금액의 0.2%~0.3%를 매년 내야 합니다.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2% 포인트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옵션입니다.

다만 0.2%~0.3%의 추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런 안전장치를 구입하는 게 유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0.2~0.3%라는 추가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된 수치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정도 추가 금리를 부담하면서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선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선택>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 입니다. (라면 가격이 1000원이라면 1000원을 주고 라면을 산 소비자는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본 것도 아닌 구매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됩니다. 이 분들을 우대해주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도 합산소득 7000만원 이상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들에게 정상보험료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한 차익으로 조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가정이 맞다면 이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가난하다고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위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서민들의 보험료를 우대하는 색다른 가격정책 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한테 저소득이면서 낮은 가격 아파트 구매자들에게는 더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를 제공한다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가격 책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를 줄이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판단에 따라 가입을 꺼릴 것입니다 ) 당초의 정책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비자의 역선택이 가능한 이런 보험은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출시하지 말아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가구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납입 부담이 더 크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도 이들이 구입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가격 하락폭이 크고 그래서 경매로 넘겨질 가능성도 크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구조라면, 저소득층의 저가 아파트를 더 우대해서 금리 상승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정책방향일수도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역선택에 따른 은행들의 손실은 여전히 있겠지만요)

테슬라의 4000만원대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모델 Y’라는 이름의 컴팩트 SUV를 내놨습니다. 7명 까지 탑승 가능하고 1회 충전에 370~450km를 달릴 수 있는데 가격은 4000만~6000만원 선입니다.

테슬라는 이로써 모델 S(고급 승용차), 모델 X(고급 SUV), 모델 3(중소형차), 모델 Y(컴팩트 SUV)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모델 S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신기하고 비싼 차”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가격도 많이 낮췄습니다.

생산 일정이 공언한 것 보다 늦어지고 CEO인 일론 머스크의 각종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여러 위기를 맞으면서도 테슬라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춤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한국의 최대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수년 전 중국이 뛰어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상당히 긴장하게 했었죠. 10여년전 한국이 잘 하던 LCD 시장에 진출해 지금 세계 1위를 다투게 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단 제품을 개발한 뒤 자국 내에서 먼저 사용하면서 서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이 거대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 주니 다른 나라보다 산업을 키우기에 유리했습니다. 국제적 무역 질서도 잘 지키지 않았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원하는 만큼 반도체 장비나 재료를 원활히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D램) 기술을 베꼈다며, 미국 정부가 소송을 하던 일도 생겼습니다. 중국 업체와 기술 제휴를 하던 대만 업체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 버렸고, 중국은 결과적으로 D램 개발을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D램과 함께 양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 쪽에서도 중국의 기술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더딥니다. 낸드플래시는 D램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워 중국이 빠르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선 생각처럼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다행인 소식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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