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불경기때는 그냥 막 돈을 찍어서 써 버리자는, 얼핏 황당한 주장이 세계 경제학계의 ‘핫 트렌드’가 됐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월 15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돈을 그냥 막 찍어서 쓰자

불경기가 심화되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실업수당을 늘리기도 하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찔러줍니다. 그 돈을 사람들이 소비해야 공장도 다시 돌아가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불경기라는 건 경제라는 생명체의 호흡과 맥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입에 공기를 불어넣는 인공호흡같은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입니다. 억지로라도 돈을 불어넣으면 그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실탄도 무제한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경기에는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서(국채를 발행해서) 경기 부양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시중의 여유자금을 정부가 끌어다쓰면 그만큼 시중의 자금이 고갈되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높아진 금리는 불경기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냥 돈을 찍어서 써 볼까”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안은 “돈을 그냥 찍어서 써볼까?” 입니다 . 정부는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정부의 통장 계좌에 0을 몇개 붙인 숫자를 만들어 넣어놓고 그 돈을 은행에도 보내고 기업에도 보내고 서민들에게도 보내서 돈 뿌린 효과를 내보자는 겁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주체들의 주머니에 돈이 꽂혀야 하는데 그렇게 꽂아넣을 돈을 굳이 세금을 걷거나 국민들에게서 빌려오는(채권 발행) 방법을 써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게 현대화폐이론(MMT)으로 불리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신가요?

이런 이론에 대한 몇가지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돈을 함부로 풀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풀면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을 시도해서 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 도 나옵니다.

그러나 현대화폐이론(MMT)을 지지하는 쪽은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불경기이므로 돈을 찍어서라도 그렇게 사라지는 돈의 양을 채우는 게 필요 하며 그건 출혈이 많은 환자들에게 수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합니다.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경제주체들이 불경기를 두려워하면 어차피 그런 수단들이 잘 먹히지 않으니 <돈을 찍어서 푸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제학 이론’에는 어긋나지만

사실 <물가가 왜 오르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경제학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답이 다양하다는 게 정확한 설명일 겁니다) 돈을 찍어서 푸는 것과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것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정도가 다른지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물론 이 현대화폐이론(MMT)이 말도 안되는 이론이라고 공격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낸 경기 살리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돈을 찍어서 경기 살리기” 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보입니다. 현대화폐이론 또는 현대통화이론으로 번역되는 MMT는 앞으로 당분간 자주 등장할 것 같은 핫한 경제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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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중국, 무역적자국 되나

중국이 25년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올해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탓에 공장 가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예상보다 0.3%포인트 낮은 5.3%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쉽게 합의되기 어려운 갈등입니다. 이번에 무사히 봉합되더라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큰 이슈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중국 이외의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적자 구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에 꽤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은 자국민의 해외 관광 또는 해외 쇼핑 억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산업이 중국 관광객의 소비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면 클 수록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우리나라 내수의 문제 가 될 겁니다.

이제는 검색도 유튜브 시대

유튜브가 단순히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검색용’ 채널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의 인터넷 이용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색용 채널로 네이버에 이은 2위를 차지한 겁니다.

특히 젊은층의 유튜브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10대 인터넷 이용자의 70%가 유튜브를 검색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라는 채널에 익숙해지고 유튜브를 유튜브가 검색 채널로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해 주요 인터넷사업자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열해지는 창고형 할인마트 경쟁

대형마트는 요즘 고전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간식거리는 편의점에서 사는 사람이 늘고 있고, 장보기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 입니다.

대형마트가 살아남기 위해 변신한 모습이 창고형 할인마트 입니다. 유통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PB 상품이나 대형마트 전용 상품을 팝니다. 대형마트 전용 상품이란 ‘양 많고 싼’ 제품을 뜻합니다.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에서 사기 힘든 제품이죠.

그래서 몇몇 대형마트가 창고형 할인마트로 모습을 바꿨고, 신규 매장도 창고형 할인마트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미국계 코스트코로 대변되던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코스트코가 18년 동안 단독으로 받아온 삼성카드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카드와 거래하기로 한 것, 삼성카드는 코스트코 대신 이마트가 운영하는 ‘트레이더스’와 계약한 것 등도 창고형 할인마트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상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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