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미국, 중국과 함께 독일은 세계 경제에서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유럽의 리더’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세계 경제 관점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포인트 입니다. 수백만원짜리 공기청정기가 갖는 경제적 의미도 짚어봤습니다. 3월 1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미국, 중국. 이제는 독일도 흔들린다

독일 경제가 심상치않습니다.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연말까지만해도 1.8% 수준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1월에 이 수치를 1.0%로 낮췄고 조만간 0.8%로 전망치를 더 낮출 것 같습니다. OECD도 지난주에 독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 다른 나라들은 흔들려도 미국과 독일은 그나마 괜찮다는 게 작년까지의 분위기였습니다만, 몇달 사이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요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고, 중국도 미국과 싸우는 와중에 성장률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큰 축인 유럽(의 리더인 독일)도 침체를 겪는다면 세계 경제가 기댈 곳이 없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독일 경제의 침체가 세계적인 불경기의 원인이든 결과든 이런 우울한 분위기가 번지면 금리는 더 낮아지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동원될 것 입니다. 증세 기조를 이어온 우리나라도 세금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원화는 약세, 달러화는 강세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환율, 주가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 환경이 독일 경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독일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도제식 직업 훈련 등을 도입하려고 노력중 입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가 침체로 빠지면 이런 정책 변화 시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저항하는 계층에게 독일의 경기 침체는 좋은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독일 경제는 왜 어려워졌나

독일 경제의 갑작스런 침체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라인강의 가뭄입니다.

1) 중국 경제의 침체

독일 경제는 수출지향형 경제입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이 37%로 세계 3위이고 미국과 영국은 12%, 30%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타격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독일 기업들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 투자를 줄이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경기 침체로 반영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산업생산 지표는 1년전보다 3~4%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신중함도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장래에 다가올 경기 불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저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나쁜 선택입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독일 정부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 방식을 실험실 측정 방식에서 국제표준 인증방식으로 바꿨는데 인증 설비가 부족해서 인증이 늦어져 신차 출시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도 자동차 매출 하락의 원인 으로 꼽힙니다. 독일의 차량 생산대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3) 라인강의 가뭄

라인강의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라인강을 통해 제품과 원료를 실어나르던 독일 화학업체들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온 것도 독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라인강의 수위 하락은 공업용수 부족으로도 이어집니다. 라인강은 독일 전역을 휘감고 흐르는 강이어서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 가 있습니다.

‘경기 위축 → 경기 악화’의 악순환

가뭄이나 인증설비의 문제는 독일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훼손에 따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그 여진이 길어지면 경기가 위축됐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 악화의 원인 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독일 국가대표 기업을 키우기 위해 독과점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 카드를 고민중입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의 침체는 몇가지 단기적 원인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독일 경제를 이끌어온 세대의 급격한 노령화와 이들의 뒤를 이을 후속 세대의 기술습득이 원활하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서 쉽게 풀릴 고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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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왜 점점 자동차를 안살까

자동차를 구입하는 30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30대 소비자는 작년보다 4.4% 줄었고 40대는 5%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자동차 구입자는 2.5% 늘었습니다.

몇가지 원인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만, 30대와 40대는 인구 자체가 매년 2~3%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구입 성향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구입하는 자동차 대수는 2~3% 정도 감소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

30대의 경우 독립과 결혼이 늦어지는 추이도 자동차 구입을 뒤로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 한동안 신차가 발표되지 않았고 곧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구매 지연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수백만원’ 공기청정기가 반가운 이유

공기청정기 시장이 요즘 뜨겁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수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공기청정기도 많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제품 카테고리이든 초고가 제품은 있기 마련입니다. 공기청정기의 초고가 제품은 어떤 특징을 내세워 높은 가격을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포인트입니다.

필터의 등급을 높이거나 성능을 강화해서 보통 공기청정기보다 좋은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들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좀 다른 이야깁니다만 이런 고가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기왕 양극화된 소득 자산 구조라면 부유층의 지갑을 열고 그들이 최대한 소비를 늘리게 만드는 게 경기를 살리고 빈부 격차를 완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연말정산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여론의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제도 자체를 없애면 모든 근로자들이 조금씩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사실상 증세 정책이 됩니다 .

세금을 더 걷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데는 찬성하지만 내가 당장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반대한다는 모순적인 반응이 납세자들의 일반적은 성향임을 인정한다면, 점진적인 혜택 축소 또는 연소득 OOOO만원 이상 소득자들부터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접근이 여전히 유효 할 것 같습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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