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금] 트럼프의 이상한 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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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품을 많이 쓰게 하겠다며 외국 제품에 많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부가 노인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3월 8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트럼프의 이상한 관세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무겁게 물리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상품 수입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관세를 물리는데, 적자가 커진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당장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괴롭지만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 나라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나라는 앞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에는 달러가 귀해지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바꿔서 나가야 할 달러를 미리 사두려고 하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겠구나. 그걸 예상한 다른 투자자들은 이 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달러를 사고 이 나라 화폐를 팔겠구나”

데일리 브리프

노인들을 좀 더 돈쓰게 하기 위해

사는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문이 넓어집니다 . 지금까지는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해집니다. 좀 더 비싼 집을 갖고 있는 노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집을 팔기 전에는 현금흐름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도 소득이 좀 더 생겨야 소비를 더 하고 그게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 입니다. 다만 주택연금 상품이 자칫하면 정부가 손해볼 수도 있는 상품이어서 너무 비싼 집을 가진 노인들이나 다주택 노인들에게는 가입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집을 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을 수는 없었는데 이것도 가능해집니다 . 이건 집을 월세 놓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살거나 에어비앤비처럼 집의 남는 방을 월세로 놓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소유한 다른 집에 사는 건 안되지만, 아들 집에 살거나 다른 집에 전세 사는 것 등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택연금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담보로 잡은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라도 일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이중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의 현금흐름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과 주택 연금 하나로는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배려한 정책 변화로 풀이됩니다.

부유한 노인들을 주택 연금 가입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는 문제는 좀 더 고려할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매월 받는 돈만큼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 쓰다가 나중에 사망한 후 그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줄인(월 지급액이 낮은) 별도의 주택연금 상품을 따로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부유층 노인들의 주택 연금 가입 문호를 더 넓히는 게 부유한 노인들의 소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나은 선택 일 수도 있겠습니다.

재건축 할 때 임대주택 더 지어라

도시의 낡은 저층 주택들을 집단적으로 헐고 새로 아파트를 올리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강제하는 의무비율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서울처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여도 재개발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곳에서는 의무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높이면 재개발 사업의 수지가 맞지 않아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주체들 입장에서 사업의 수지는 어느정도 맞을 정도이면서 사업 주체들(재개발 지역의 토지 지분 보유자들)의 개발 이익을 줄이는 정도 선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적당하게 늘리면 재개발 진행에도 방해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자체가 그런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서울 도심의 낡은 주택들을 빠르게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해서 서울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받아내야 서울의 집값이 잡힌다는 공급론자들의 주장은 한가지 남는 고민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서울에는 새 아파트들만 가득할텐데 그럼 서울의 서민들은 계속 서울 외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계속 늘려보려는 시도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임대주택 공급을 강요하면 재개발 자체가 안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 적정한 수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관건 이 됩니다.

LG화학이 2조원이나 빚 낸 이유는

LG화학은 대기업이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을 발행해서 2조원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빚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있고, 기존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던 제품에도, 배터리를 집어넣어 ‘무선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이 대표적이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비슷하게 ‘사물배터리(Battery Of Things)’ 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물에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죠.

이 시장에선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는 중국의 CATL입니다. 빨리 투자해서 규모를 키워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LG화학의 판단입니다. 올해 배터리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짜 고기같은 고기대체품

고기는 맛있죠. 그러나 고기를 먹는 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그 동물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 너무 많은 곡물이 필요합니다. 곡물을 키우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러겠어”하시지만 소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방구)가 유발하는 환경오염도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고기 먹는 맛을 포기할 수 없으니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식물로 만들었지만 진짜 고기맛을 내는’ 제품을 개발하는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 중 한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콩으로 고기 대체식품을 만들었지만 고기 맛이 안났죠. 새로 수입되는 제품은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 고기 식감과 풍미를 냈다고 합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은데, 아직까지 문제는 진짜 고기보다도 비싼 수준인 가격 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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