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부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3월 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베트남 경제가 살아난 이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계기로 베트남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에만 해도 베트남 경제는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물론 달러에 대한 동화의 환율이 급등하는 등 큰 위기를 겪었던 것을 감안할 때, 언제든 다시 베트남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죠.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물론 먼 미래의 일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1~2년 사이에는 베트남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이유는 베트남 물가의 안정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과 비교한 베트남의 상대물가는 꾸준히 상승해 왔고 이는 베트남 동화의 약세(달러/동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2013년을 전후해 미국 대비 베트남의 물가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비 베트남의 상대물가’와 ‘달러에 대한 베트남 동화 환율’, 출처: IMF

상대물가가 오르면 환율도 오른다

이 대목에서 잠깐 상대물가가 상승하는 게 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을 기준(=100)으로 할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018년 말 116으로 상승한 반면 베트남의 물가가 200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만일 두 나라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베트남에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전보다 싸게 느껴질 것이고 이는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요약하자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나라는 환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면 환율이 급등할 위험도 낮고, 더 나아가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2.9%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이후 7년째 흑자 행진이니, 이제는 흑자구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의 물가가 안정된 이유: 제조업 FDI 증가

그렇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남습니다. 만성적인 물가불안에 시달리던 베트남이 어떻게 물가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는데, 최근 발간된 책 『기회의 땅, 베트남』 덕분에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광욱 변호사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주목하라고 지적합니다.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3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의 23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제조업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가 4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리테일과 부동산 관련 투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 책 14쪽.

FDI가 크게 늘어나고 또 대부분이 제조업에 집중된 것은 베트남 경제에 매우 밝은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의 향상이 빨라 경제 전체의 물가 압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 이죠. 더 나아가, 제조업은 기계를 도입한 후 생산량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숙련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점점 숙련 근로자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경제 전체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베트남 경제에도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부정부패, 그리고 인프라의 부족이겠죠. 따라서 베트남 경제를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신흥국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기에 ‘물가불안이 환율 급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출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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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주식투자수익에 세금 매긴다

주식투자를 하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걷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든 안나든 일정하게 증권거래세를 걷습니다. 이걸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그 대신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좀 더 많이 걷는 쪽으로 세금 체계를 바꿀 계획입니다.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내야지 왜 못 번 사람까지도 함께 세금을 내느냐는 논리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걷어온 이유는 양도세보다 걷기가 쉽고 조세저항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금액의 0.3%만 떼어가니까 세금 부담이 적지요. 문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면 정부가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꽤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증권거래세 감소분이 메워집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년 6조원쯤 걷히는데 주세보다 많고 담배세의 절반 규모입니다.

주식투자로 버는 돈에 물리는 세금이 많아지면 주식이 아닌 부동산 투자로 돌아가겠다는 투자자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괜히 손댔다가 세금 수입만 줄여버리는 꼴이 됩니다. 여러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공정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편 방향의 큰 줄기는 합리적이긴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에서 진짜 빠지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시작해서 3년만 하다 그만하려고 하던 제도였는데 폐지하려고 할 때마다 여론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수명이 또 1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애려는 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약 2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힙니다.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의 11%를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감면받고 있는데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7%입니다. 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만 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2%인데 그들이 받는 세금 혜택은 전체의 6.2%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부유한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상대적 혜택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소득 근로자들도 이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배경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주던 여러가지 항목들의 혜택을 줄여가면서 전반적으로 증세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는 더 저항이 심합니다. 이 증세 기조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므로 내년에는 저항이 더 심할 것입니다. (폐지하려면 그나마 부담이 덜할 때 진작 없앴어야했던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이 제도를 없애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여론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조금씩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면서 직불카드나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서 다양한 정책효과를 노리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국민이 A, B 두 사람 뿐일 때 <A는 세금을 1원을 더 내고 B는 10원을 더 내게 하는 것>과 <A와 B 모두 세금을 그대로 두는 것>을 비교하면 가난한 A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첫번째 안이 더 유리합니다. 걷은 세금은 A, B 두 사람에게 골고루 쓰여질 테니까요.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가난한 A에게 더 많이 쓰여야 합니다만)

그러나 A조차 첫번째 안에 반대한다면 그건 다음 넷 중 하나일 겁니다.

1. 세금을 더 안내는 C가 존재하거나
2. A는 당장 1원을 더 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만큼 형편이 어렵거나
3. 정부가 걷은 세금을 엉뚱하게 B를 위해 더 많이 쓰는 것 같거나
4. A가 어리석어서 판단을 잘못 하고 있거나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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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준비하는 중국

5일부터 열흘동안 이어지는 중국 전인대가 열렸고 올해 중국 경제정책 운영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요점은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감세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예상대로 6.5%에서 6.0~6.5%로 낮아졌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부족해지는데 중국 정부는 1100만 명 신규고용 목표라는 당초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감세정책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고 고용이 많이 생기는 서비스업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등 대외 악재를 우려해서 강한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시장 일각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 이었습니다. 중국의 전인대 행사 무렵에는 맑은 하늘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 베이징 하늘이 맑아지는 이른바 ‘양회 블루‘를 연출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중국도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싶지만 경기가 나빠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킬만큼의 여유는 없다는 우울한 신호로 읽힙니다.

항공사 세 개 더 생긴다

우리는 항공사 하면 보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그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개 국적항공사 중 사실상 5개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계열입니다) 일부 항공사 오너 일가가 경영은 물론 일상에서도 상식 밖의 행동을 한 일이 여러차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 (사실상) 회사도 운영하고 잘 사는 건 1. 회사 대주주가 본인들이고, 2. 본인들 회사 말고는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3개 회사에게 추가로 항공 면허를 부여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항공사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구대비 항공사가 너무 많아,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항공업계에 인력난이 심해지고 결국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도 있습니다.

Quote of the day

승객은 타고 가는 차의 번호판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는 신경쓰지 않는다. 내가 적당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 받고 타고 가면 그만이다. 택시도 타다처럼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할 수 있고, 다양한 차종 서비스를 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카풀 같은 다른 서비스에 대해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

택시와 차량 공유 업체들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논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택시 회사에 몸 담고 있으면서 혁신을 외치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김재욱 타고솔루션즈 부사장의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입니다.

그는 승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택시가 이같은 혁신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택시 역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택시는 요금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새로운 서비스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부사장은 택시가 갖고 있는 규제 안에서, 고객의 필요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웨이고’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중형택시 운임에 더해 추가로 서비스 요금을 받는 모델입니다.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낼 필요가 없고 월 2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한국형 우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지 주목해 볼만 합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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