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목] 개성공단과 한국 부동산 시장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북미 정상 회담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앞으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성공단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짚어봤습니다. 불황이라고 말이 많은데, 그래도 한국이 ‘단군 이래 국부가 가장 커졌다’는 소식도 설명드립니다. 2월 2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 나우

개성공단과 한국 부동산 시장

개성공단 전경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고,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중 부동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개성공단’ 입니다.

이 소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주의 땅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 입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개성공단 소식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개성공단의 역사와 개요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거대 공단’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총 2,000만평의 규모로 기획되었습니다. 2,000만평이라는 규모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9정도 되는 면적이라, 3~4개의 서울시 구를 합친만큼 큽니다. 이 거대한 공간은 남한 측의 요구로 2000년 8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당시 송악산 북한 포병부대의 이전을 포함한 개발계획이어서 평화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프

‘엄마 부족’이 낳은 출산율 저하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1명 아래로(0.98명)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여성들이 앞으로 어떤 출산 빈도를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30세의 여성이 10년 후에는 현재 40세의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정도와 같은 빈도와 확률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가정을 깔고 계산해본 수치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것이 걱정이라면 출산율이 낮아진 것 자체도 문제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더 문제 입니다. (이러면 출산율이 올라가도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출산율이라는 통계는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는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라 당장 내년부터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질 확률이 있습니다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건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임기(15~49세) 여성 숫자는 2002년에 1378만명이었으나 작년에는 1230만명에 그쳤습니다. (매년 0.5% 정도 줄어들다가 재작년 감소폭은 1.2% 작년 감소폭은 1.7%입니다. 여성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0년전부터 시작된 출생아수 감소가 지금의 <엄마 부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과거 30년간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므로 예비 엄마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당장 내년부터 출산율이 급반등하더라도 앞으로 30년은 신생아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된다는 의미 입니다.

계속되는 최저임금 진통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여러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법>에 명시된대로 노동자측, 사용자측, 정부측에서 각각 9명씩 27명이 모여서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인데요. 국회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국회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을 담은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전에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구간에서 결정한다는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로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강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모두 상대가 과도한 몫을 가져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서로 자신들이 더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터라 양측을 중재할 묘안은 찾기 어려울 듯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원칙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대립중입니다.(정부 안에서는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임금 지불능력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어서 그 원칙이 반영되었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비중있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여서 노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군 이래 제일 부유한’ 한국

우리나라의 대외순자산이 41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순자산은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모든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당장 모두 현금화해서 국내로 반입하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달러로 환전해서 외국으로 내보내고 나면 우리나라에 남는 달러를 의미 합니다.

이 대외순자산은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그만큼 달러를 벌어들인 것이므로 대외순자산이 커지지만, 그 돈으로 외국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으면 다시 줄어듭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외국인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대외순자산은 줄어듭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자동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100달러와 구글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100달러는 가치가 같은 것이며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서 100달러를 벌어간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100달러를 상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거래인 것입니다.

 대외순자산은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일궈낸 국부의 총합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가정으로 치면 가정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빚을 다 갚고 나면 남는 돈을 뜻합니다. (** 가정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집안의 식기가 가구까지 다 팔수 있지만 국가의 대외순자산을 계산할 때는 그 국가가 소유한 고속도로나 관광자원 등은 제외하고 국민들이 소유한 자산 중에 달러로 표기된 자산만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지금이 제일 부유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Quote of the day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처블까지 더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정의석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번에 출시된 ‘접는폰’ 삼성 갤럭시 폴드의 개발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폴더블은 화면을 접는 것이고, 롤러블은 화면을 둘둘 마는 것입니다. 폴더블은 이번에 삼성이, 롤러블은 지난 1월 LG전자가 TV로 보여준 기술이죠. “화면이 접히고 말린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했던 기술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처블(stretchable)은 말 그대로 ‘잡아 늘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평소에 스마트폰 사이즈를 들고 다니다가, 모서리를 잡아 당기면 태블릿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이미 시제품은 나온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좁은 지하철에서 신문 펼쳐서 보면 민폐였는데, 머지 않은 미래에는 화면 펼치고 보다가 민폐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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