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러시아, 중국 등 큰 나라 정부 들이 요즘 금을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논쟁도 정리했습니다. 2월 20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요즘 금 값은 왜 올랐을까

최근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달러 보유 포지션을 축소하는 대신 금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달러 약세’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금과 달러’ 사이의 꽤 끈적한 연관 때문입니다. ‘끈적한 연관’의 구조를 알면, 금 값이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본위제 폐지 → 달러 가치 하락

지난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전 세계의 화폐는 금과의 연관이 끊겼습니다. 이전에는 금 1온스에 대해 35달러의 고정 비율로 금을 교환해주었지만, 이후 각국의 화폐는 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교환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쳤습니다. 달러 가치를 금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니, 달러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당시에 달러는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1971년 1온스에 35달러에 거래되던 것이 1980년이 되면 600달러까지 상승했으니까요(사실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를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달러의 가치가 금에 비해 1/15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데일리 브리프

내놓기만 하면 팔리는 회사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75%인데요. 요즘 3년만기 국고채(채권) 금리는 1.8%입니다. 1주일을 빌리나(기준금리는 만기가 7일짜리 채권의 금리입니다) 3년을 빌리나 이자가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로 빌려갈수록 이자가 비쌉니다만(친구가 돈을 1주일만 빌려달라고 할 때와 3년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갖게 되는 부담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 즘처럼 미래의 경기가 안좋을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때는 신용도가 괜찮은 회사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가 좀 낮더라도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하려고 몰립니다.  요즘 괜찮은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인기가 높아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시중 금리가 내려갈 걸로 예상한다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수준이더라도 몇년 지나면 이 정도 이자도 높아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서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괜찮은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와 부도날 일이 없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율이 별로 차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이걸 국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 이론적으로는 국채보다는 그래도 망할 가능성이 꽤 있는 우량 기업 회사채 이자율이 꽤 높아야 되지만,  지금 채권을 사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싼 이자로 발행되는 채권 말고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이 없을 것이라는 미래 경기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채권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 는 게 이 소식의 포인트입니다.

기존 은행이 인터넷 은행을 한다는데

네이버 등의 불참으로 흥행 열기가 식을 줄 알았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 키움증권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금융 컨소시엄(토스, 현대해상)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4대 금융지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IT 기술이 있고요. 키움증권은 온라인 증권사 1위 입니다. 셋이 힘을 합치기로 한 이유입니다.

4대 금융지주 중 하나와 신한은 이번에 도전하고요. KB와 우리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지분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NH투자증권)도 케이뱅크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발을 담구는 모양새 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더 편하고 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기존 은행과는 어찌보면 경쟁 관계 인데요. 대형 은행들이 참여하는게 혁신을 가속화 할지, 방해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번엔 ‘전기차’

아마존이 어느 분야에 진출하면, 그 분야를 결국 장악해버린다는 ‘공포’가 있죠. 최근 아마존이 투자를 늘리는 분야는 ‘전기차’ 입니다.

아마존이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전기차 개발업체 리비안에 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거의 8000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아마존 입장에선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아마존이 전기차 업체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해석됩니다. 아마존이 다루는 엄청난 양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친환경차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알렉사’를 차 안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 시키려는 시도로도 읽힙니다.

여하튼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기존 자동차 업체 들은 테슬라 같은 신진 자동차 업체는 물론 아마존 같은 IT 업체와도 경쟁해야 할 판입니다. “업종간 경계가 무너진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탄력근무제 6개월로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탄력근로제는 1주일에 52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일 감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는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고 그 대신 일감이 뜸한 기간에 그 넘쳐버린 근로시간을 휴가나 조기퇴근으로 메우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탄력근로제가 없는 회사는 근로자가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초과근무 시간을 휴가나 조기 퇴근으로 해소시켜주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정해진 기간>을 3개월로 하느냐 6개월로 하느냐가 뜨거운 논란거리였는데요. 처음에는 3개월 이었다가 이번에 6개월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넘기거나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야근 수당 등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야근수당을 주더라도 52시간은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1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넘어서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주당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야근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갈 때 받을 수 있던 야근수당은 3개월 이내에 대체휴가로 채워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이런 탄력근로제의 허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더 늘린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근수당을 못받고 나중에 휴가나 조기 퇴근으로 보상받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더 길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공장에서 일감이 몰리는 기간이 1년중 3개월이라면 종전에는 이 3개월동안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줘야 했으므로 일감이 몰리는 기간동안 휴가를 보낼 수는 없으니 초과근로수당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일감이 몰리는 3~4개월을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나머지 1~2개월 동안 조기퇴근이나 휴가를 통해 근로시간 초과분을 돌려주는 게 가능 해집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소득의 감소나 과로를 걱정하게 되는 불리한 제도이지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과로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오전 9시 출근인 회사는 그 전날 밤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면 안된다)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서 합의 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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