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수] 국제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큰 흐름에서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이 꾸준히 셰일오일을 생산하면서 시장에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IT기업을 경영하시거나, IT기업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RQ’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2월 13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국제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2014년 국제유가 폭락 사태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본격적인 반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반등의 기대가 꺾이고 오히려 한 단계 더 가격이 내려 앉은 상황입니다. 왜 국제유가는 하락 흐름을 지속하는 걸까요?

아래의 <그림>은 미국의 석유생산량과 국제유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국제유가의 하락에 ‘공급’ 요인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만 해도 미국의 석유생산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2018년 말에는 6배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셰일 오일 개발 덕입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이제 세계 제 1위의 석유 생산국가가 되었고, 곧 석유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림> 미국 석유생산량(파란선,좌축)과 국제유가(붉은선,우축)의 관계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1. 석유 등 원자재 상품은 생산하는 데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제유가는 2000년 이후 급등했는데, 미국은 2010년대나 돼서야 석유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을까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공시지가, 비싼 땅만 많이 올렸다

전국의 토지에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매길지를 정하려면, 그 토지의 가격을 추정해서 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요즘 진행중입니다. 그렇다고 전국의 모든 땅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격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감정평가사 수십만명이 동원돼야 하고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 동네의 어떤 땅(이걸 표준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비싼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한 후 다른 땅들은 “아마 그 땅에 비해 10%쯤 비쌀 것 같다” 또는 , “5%쯤 쌀 것 같다”는 식으로 약식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들이 가서 제대로 감정평가를 한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제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비싼 땅일수록 더 많이 올렸습니다 .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싼 땅이나 비싼 땅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싼 땅부터 공시지가를 높이고 그에 따른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게 명분이 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갑작스런 세금 인상은 그것이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갑작스럽다는 이유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세금을 더 걷으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율을 조정해야지 행정부가 임의로 특정 가격대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움직여서 증세효과를 거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전세난 시대, 세입자의 대응방안

요즘 전세금이 내리거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동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면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그 대응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만기가 다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내주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더 급해집니다. 그럴 때 대응요령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인데 이 블로그에 나와있습니다.

링크한 뉴스를 열어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유일한 방법은 전세 만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별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기간 만료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만기 무렵에도 계속 역전세난이 이어질 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괜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택시회사가 만든 택시앱 서비스 개시

택시업체들이 지분을 투자해 만든 택시호출 앱인 ‘티원택시’ 서비스가 12일 시작됐습니다. 승객이 목적지 없이 택시를 호출해도 가까운 거리의 차를 ‘강제배차’ 하는게 핵심입니다.

‘카풀’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택시 기사들이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골라 태워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한 것  입니다. (한국의 타다나 미국의 우버 등 카풀 서비스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택시 업계가 만든 만큼 택시 기사들은 열심히 앱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카카오택시, T택시 등 기존 막강한 IT 업체의 앱을 제치고 이 앱을 사용하게 될 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여하튼 이 앱을 쓰면 과거보다는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풀 논쟁’에서 소비자가 얻게된 이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Q를 아시나요?

Intelligence Quotient, IQ는 지능 지수를 뜻하죠. RQ는 Research Quotient의 약자입니다. 즉 얼마나 R&D를 똑똑하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왜 RQ가 중요할까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예일대 교수의 이론을 다시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머 교수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얼마나 많은 R&D 예산을 쓰느냐,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R&D 예산 투입량과 매출 상승률을 비교합니다. 의외로 R&D를 많이 하는데도 매출이 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로머 교수는 이를 ‘예산 사용의 효율성’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즉 RQ가 낮다는 얘기 입니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가 “워런 버핏과 폴 로머가 만난다면”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칼럼을 썼습니다. RQ가 높더라도, R&D의 결과가 투자 수익(혹은 매출)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곤 합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기다림’의 고수죠. 버핏은 IT 주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로머 교수의 이론대로라면 버핏이야말로 RQ가 높은 IT 기업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기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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