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화] 역전세난, 깡통전세. 왜 난리인가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최근 역전세난, 깡통전세 관련 기사가 언론을 도배하다 시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세값이 내린 적은 많은데, 이번엔 뭐가 다른 건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보안’ 문제로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전자업계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 화웨이의 경영문화도 살펴봤습니다. 2월 1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역전세난, 깡통전세. 왜 난리인가

“역전세난” “깡통전세” 요즘 신문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되돌려주지 못하게 된 집을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전세금이 내려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역전세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걸 전세난이라고 한다면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거꾸로 세입자를 못구하는 현상입니다.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모두  ‘전세금이 내리고 있다’는 문장으로 요약되는 현상 입니다.

1. 전세금이 내리는 이유는 뭔가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중금리의 변화 또는 세금제도의 변화, 미래에 거주할 집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 등등 다양한 요인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전세는 오로지 당장의 수요과 당장의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 됩니다. 전세금이 내리는 이유는 전세의 공급은 많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전세의 공급이 많아진 것은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늘어서인데요. 새로 지어진 집을 다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그 집은 반드시 월세나 전세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면 월세가 늘어나고(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월세로 돌리면 월세로 이자를 갚고도 차액이 남으니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으면 전세가 늘어납니다(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없으니 전세를 끼고 사는 수 밖에요)

데일리 브리프

IT 스타트업+은행=인터넷전문은행?

네이버, 엔씨소프트, 넥슨 등 대형 IT 기업이 불참하면서 김이 새는 듯했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판도가 ‘신한은행-토스’ 조합의 참가 선언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대면 영업 없이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은행입니다. 현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두 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 규모 등 기존 은행의 역량 외에도 ‘IT 역량’이 중요 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PC 웹에서 얼마나 소비자가 편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IT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의 참여 여부가 주목받았습니다.

가입자 수 1000만 명의 ‘토스’는 이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존 금융의 노하우 및 자본을 댈 수 있습니다. “좋은 조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성은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 주주, 신한이 2대 주주가 되는 식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교보생명, SBI홀딩스, 키움증권’ 컨소시엄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저축은행, 인터넷은행보다 금리 낮다

과거에는 저축은행 금리는 일반 은행 예금보다 높다는 게 상식이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으니 예금할 때 잘 알아보자는 뉴스 입니다.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은행들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금리가 높은 특판 예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바람에 저축은행 금리보다도 높은 일반은행 예금도 나온다는 의미 입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해당 지점에서만 계좌 개설을 해야 돼서 동네에 그런 저축은행이 없으면 멀리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예금 상품을 잘 챙겨보면 여윳돈을 굴리기 좋은 상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쟁은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관도 P2P에 돈 부을 수 있다

P2P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분들이 대부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라는 점만 다를 뿐 구조적으로는 대부업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주체가 실행하는 대출을 다 대부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이 P2P대출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금지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업이 좋지 않은 영역이라고 보고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의 돈이나 은행들의 돈은 그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P2P 대출이 대부업과는 달리 미래형 금융으로 인식되면서 당국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부업처럼 강하게 규제하자니 미래형 산업을 왜 죽이느냐는 여론이 강하고, 그냥 놔두자니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실 대출과 사기 사건이 횡행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홈쇼핑에 납품하고 2개월 뒤에 받을 돈이 있는 업체에게 그 매출채권을 담보로 빌려주는 대출이라고 홍보는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이었던 황당한 경우 등이 P2P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투자자들에게도 P2P 대출에 적극 투자하도록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 기관투자자들이 P2P 대출에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투자해서 P2P 업체들이 이런 일을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이는 그간 ‘나쁜짓’을 하던 P2P 업체들에게는 ‘견제’가 되겠지만, 건강한 P2P 업체 입장에서는 큰 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호재이기도 합니다.

Quote of the day

실패하면 월급 더 주고 성공하면 승진시켜 준다

최근 통신 장비 도청 의혹 문제로 시끄럽긴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는 무서운 기업입니다. 단순 선진국의 제품을 베끼는 ‘카피캣’이 아닌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만큼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통신 장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화웨이가 통신 장비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이걸 쓰면 안된다”는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압박에 시장이 당황하는 것이지요.

위 발언은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한 말 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비상장사고 4만여명의 직원이 모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화웨이가 발표하는 배당액이 화제가 됩니다. 배당액=직원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 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마찬가지로 화웨이에서도 ‘연봉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이 매년 생깁니다. 중국에서 제일 야근을 많이 하는 기업도 화웨이라고 합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반도체 등의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사업군이 많이 겹칩니다. 요즘 화웨이가 이런 저런 이슈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나름 좋은(?) 일 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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