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쁠때는 걷힌 세금보다 더 많이(빚을 내서라도) 정부가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더 쓰기는 커녕 덜 썼으니 경기가 살아나겠느냐는 비판이지요.

2.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정부의 살림살이 규모가 새해가 시작되기 몇달 전에 이미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도 그 확정된 예산안보다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정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세금이 많이 걷힐 것을 예상 못하고 규모가 적은 예산안을 만든 게 25조원이나 세금이 남아버린 이유 입니다. (이렇게 남은 세금의 대략 절반은 내년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입니다)

3. 아니 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그것도 예상을 못하나요?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들이 낸 법인세가 생각보다 많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가 꽤 있어서 양도소득세도 생각보다 많이 걷힌 것도 정부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부동산 호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세는 이미 지나간 작년의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 왜 그걸 예측 못하나 싶지만 내년 예산을 짜는 시점은 올해 여름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짤때 세금이 조금 덜 걷힐 것이라는 보수적인 가정을 하고 짜는 게 습관이 된 탓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늘 적자를 가정하고 세수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조금씩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걸 걱정하는 정부는 늘 세금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그것보다 더 걷히면 그걸로 부채를 상환하는 식으로 보수적인 예산안을 짜왔습니다.

4. 그럼 올해부터라도 세수 예상액을 좀 더 늘려잡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겠네요?

예 그러라는 게 <세수흑자 25조원>을 비판하는 분들의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서 정부 부채가 적은 게 꼭 건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은 국가부채는 많은 반면 가계부채는 우리보다 적은 데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들은 주택을 정부가 정부돈으로(정부 부채를 일으켜서) 지어서 국민들에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 많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가계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짓고 선진국들은 정부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짓는다는 차이일 뿐 결국 부채의 총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정부가 돈을 더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창업지원자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어딘가에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노인수당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추경을 하라는 압력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추경할 돈을 구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 돈을 갑자기 어디에 써야 할 지 용처를 못 찾아서  이리뛰고 저리뜁니다.

예를 들면 창업자금지원액을 늘리기로 하더라도 그럼 창업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선발을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그걸 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걸 서두르면 정작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창업가들보다는 중간 브로커들만 돈을 법니다.

빨리 돈을 써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빨리 돈을 써버릴 용처가 이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길가는 행인들에게 현금을 나눠줄 수도 없고요.

5. 그러면 일회성 지출 대신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제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 않나요?

안그래도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어서 복지 비용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절반만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복지지출은 극빈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출은 더 늘릴 여지도 많고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요보다 적게 지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복지지출이 적은 것은 복지제도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지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 인구 자체가 OECD 국가들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빠르게 고령화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유럽국가들보다 젊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년 후에 고령자 인구가 유럽처럼 많이 늘어난 시점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높아집니다.

즉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면 지금 당장 예산을 더 쓰는 데는 도움이되고 당장은 감당이 가능하지만 급격하게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고민 이 있습니다. 노인이 아닌 계층에 지급하는 복지수당이라도 역시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이나 수당 등 노인들에게 지급할 돈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인구구조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도 다른 나라들보다 더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올해는 세금이 작년처럼 많이 걷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증권거래세 세수도 작년만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입니다. 작년에 걷힌 양도소득세(18조원)는 세입예산보다 75.3%(7조7000억원)이 더 걷혔고 증권거래세(6조2000억원)도 56.1%(2조2000억원)가 더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