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월] 세금 좀 더 쓰라는데, 그게 어렵나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예상보다 더 걷고, 그걸 안썼다고 논란입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게 돈 쓰는 일 같은데 정부는 왜 그걸 못할까요? 경기 둔화가 시작된다는데, 경영자 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요? 2월 11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세금 좀 더 쓰라는데, 그게 어렵나

지난해에 우리나라 세금이 예상보다 25조원이나 더 걷혔다고 해서 꽤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안걷혀서 펑크가 난 것보다는 낫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걷힌 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1. 세금이 많이 걷힌 게 왜 문제인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펌프>같은 기능을 합니다. 세상에는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는 도로 철도 국방 치안 복지같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런 일을 하지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유층의 재산이 서민층으로 옮겨지는 부의 재분배도 일어납니다.(세금은 부자들이 주로 많이 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면 세금을 징수당한 기업이나 개인은 그만큼 소비나 투자를 못하게 되고 그만큼 경제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걷은 세금을 적절한 곳에 열심히 잘 써야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1. 걷은 세금을 모두(가끔은 빚을 내서라도 걷은 세금보다 더 많이) 쓰고 2. 그러면서도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곳에 지출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정부가 걷은 세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25조원이나 정부 주머니에 남겨놨다 는 겁니다.

데일리 브리프

올해 물가 많이 안오른다

지난달 1월의 물가는 1년 전보다 0.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저물가 분위기는 올해 내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가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내내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요인도 저물가입니다.

미 중 정상회담 안한다는데

3월초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놓은 시한이 그때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두 나라의 합의는 물건너가고 3월 이후에는 다시 충돌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시장에는 그렇게 전망하는 비관론자들과 “꼭 정상회담을 해야 합의가 되느냐, 그냥 참모들끼리 고위급 회담을 해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낙관론자들의 생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낙관론에 한 수저를 더 얹자면,  두 나라의 합의 내용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가 될 게 뻔한데 시진핑이 양보를 했다 해도 정상회담을 굳이 하고 싶을까 하는 의문 이 남습니다)

한국은행이 ‘당연한 결론’ 낸 이유

기준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의 질이 나빠진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내용입니다. 대출의 질이 나빠진다는 건 돈을 못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낮으니 “아무나” 대출을 받는다는 뜻이고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니 ‘아무나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을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자는 게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 이니까요.

그럼 한국은행은 왜 이런 ‘당연한’ 결론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그러니 금리를 내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라는 결론 으로 이어집니다.

전경련 산하의 연구소가 기업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듯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주제를 담는 연구를 주로 합니다. 경기 과열을 막는 게 한국은행의 주된 역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이런 역학관계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보고서들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치열해지는 음원 플랫폼 경쟁

음악을 들려주는 음원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음원 플랫폼은 콘텐츠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객은 한번 자리잡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객이 듣는 음원 플랫폼을 통해서는 다양한 수익모델의 시도가 가능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AI 스피커와의 연동입니다. AI 스피커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사람들이 AI스피커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음악 듣기 입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광고나 상품 홍보도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고객 뺏어오기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Quote of the day

경제 활력이 떨어질 때 비용을 줄여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매출을 늘린 기업이 끝내 승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틴 리브스 핸더슨 인스티튜트 소장의 말 입니다. 핸더슨 인스티튜트는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연구소 입니다.

올해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묻자 그의 대답이 위와 같았습니다. 불황이라고 비용을 아끼는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격적으로 매출을 늘려서 주주들의 기대를 높이면 오히려 주가가 크게 증대해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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