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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초유의 관심사였던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영향력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일본이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도 정리했습니다. 1월 25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전국 단독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주택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은 1년전보다 18%가 올랐고 서울 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는 35% 가량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도 9% 올랐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지역별로 ‘표준이 될만한’ 집들의 공시가격입니다. 다른 집들도 근처의 이 표준주택들의 공시가격을 감안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시가격들이 곧 정해집니다. 결국 표준주택가격을 보면 다른 집들의 공시가격도 어느정도로 결정될 지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일종의 참고 지표 입니다.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표준주택은 22만 가구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표준주택 22만채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418만 전국의 다가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많이 오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그 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주택을 수용하거나 보상해야 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나 해당 가입자의 재산 규모를 파악할 때 쓰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계산할 때 이 공시가격을 적용 합니다.

그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각종 재산세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올렸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은 그동안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에 비해 낮게 평가됐던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개별 주택의 구조와 환경이 모두 달라서 시세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온 측면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파트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서는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들이 제외 됐습니다. 실제로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한 서울 주택은 공시가격이 3.7억원에서 3.9억원으로 3.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 주택이 아파트였다면 7억원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됐을 주택입니다. ‘우선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고가주택들부터 수정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저가 주택들까지 손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이 변하면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 여부도 달라지고 건강보험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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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금리, 계속 유지되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수정( 1.7% -> 1.4%)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낮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면서 올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 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내심 예상했던 시장에서는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라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더 큰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올 한 해동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의 컨센서스 입니다.

올해 반도체 ‘상저하고’

4분기에 주춤하긴 했지만, 한국 반도체는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40조 4451억 원, 영업이익 20조 84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물건 하나 100원에 팔면 50원을 이익으로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기론이 돌았던 지난해 4분기는 상대적으로 주춤했습니다. 매출은 10조 원이 좀 안되고, 영업이익은 4.4조 원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긴 합니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실적을 설명하면서 올해 반도체 시장을 ‘상저하고’로 예상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를 사서 서버를 만들던 대형 IT 업체들의 수요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 ‘한 텀’ 쉰 서버 투자가 재개되고, 폴더블 폰이나 5G 폰 등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반도체 수요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빈부 격차, 정치, 금리인하 여력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회장이자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 한 명인 레이 달리오가 현재 세계 경제가 당면한 변수를 ‘빈부 격차, 정치, 금리 인하 여력’ 으로 요약했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사실상 차기 대선 준비 체제로 돌입하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들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제안한 ‘70% 부유세(10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60~70%의 세금을 물리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낮춰 시장을 부양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혼합돼서 올해나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게 달리오의 설명입니다. 영어 동영상 이지만 세계 최고 투자자의 경기 예측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출산 일본은 어떻게 성장하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생자 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일할 만한 ‘젊은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경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장률 자체는 낮지만, 74개월 째 경기 확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중앙일보의 분석기사 입니다. 요인을 셋으로 요약했습니다. 일단 노인과 여성을 적극적으로 근로 현장에 참여 시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문호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체할 만한 로봇 등 IT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 했습니다.

저출산이 경제에 좋은 소식일 리는 없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일본은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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