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목] 예타면제발 부동산 빅뱅 온다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리멤버 나우>의 필진 세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경제에 대해 묻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링크를 눌러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오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프로젝트들이 공개됩니다. 최소 수십조 원이 인프라 건설에 쓰이게 되고, 주변 부동산도 들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들이 발표됐는데, 작품상 후보에 누가 올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1월 24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채상욱의 부동산나우

‘예타면제’발 부동산 빅뱅 온다

요즘 인터넷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지자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자주 눈에 띕니다. 정부는 늦어도 구정 전까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예타 면제를 신청한 총 33개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중 면제를 받을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타 면제란 어느 지자체가 만들고 싶은 도로, 다리 등 SOC를 만들 때 정부가 원래 해오던 ‘타당성 조사’, 즉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지, 예산은 적절하게 매겨져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것을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 예타 면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군 면제’ 급 입니다. 그만큼 선정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들이 면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어디에 투입이 되는지도 세금 내는 개인으로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타 검토 제도는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로 시작하거나, 준공까지 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 규모 증가는 예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준공 이후에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면 장기간에 걸쳐 예산 지원과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을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과학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데일리 브리프

정부, 상반기에 176조 푼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176조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 입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니 정부라도 돈을 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미고요. 더 늦기 전에 추가 하락을 막아야 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너무 경기가 안좋아져 버리고 사람들 심리가 꺾이면 돈을 부어도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축의 문제는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입니다. “아니, 돈이 있으면 쓸 곳이 없을까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이 더 먼저 필요하고 효율이 높은지, 그러면서도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치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입니다.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은 떨어지고(전세 끼고 매입하는 수요가 늘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집값이 내리면 전셋값은 올라갑니다.(집을 선뜻 구매하지 않고 세입자로 남아있으려고들 하니 수요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은 집값도 내리고 전세금도 내리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새집 공급이 크게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할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규칙이 적용되지만, 공급 자체가 크게 늘거나 크게 줄어들면 집값과 전세금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야 전세도 오르고 그 오른 전세금을 기반으로 매수하는 수요도 살아나게 됩니다. 서울 동남권 주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살아나는 올해 하반기가 전세값 변동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공항에 은행 없어질지도

김포공항에서 은행 점포를 열 때 내야 하는 월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엔 서로 들어가겠다고 경쟁하던 자리였습니다.

김포공항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공항에서 은행 영업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예전만큼 좋지 않으니 은행들도 굳이 비싼 월세를 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의 면세점에서 파는 제품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은 것도 면세점들이 인천공항에 대야 하는 월세(매출의 일정 비율을 월세로 냅니다) 때문입니다.

Quiz of the day

머리 좀 식히시라고 가벼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들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문은 작품상 인데요. 다음 중  작품상 후보가 아닌 영화 는 어떤 작품일까요? ( 아래 보기를 눌러보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2. 보헤미안 랩소디 3. 로마 4. 블랙팬서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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