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신청 총액 64조원

이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탓에 그간 여러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입주자들이 기반 시설 분담금을 냈음에도, 다수의 철도와 도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착수도 하지 못한 건들이 많았습니다.  신도시 분양을 받으면서 기반 시설 분담금을 이미 낸 입주자들은 분통이 터질만한 일 이죠.

정부는 2018년 10월 중 발표했던 2019년 경제정책방향 기조 발표에서, 2019년은 전국의 광역 SOC 사업들 중에서 엄선하여 예타를 면제할 사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년 12월 초, 전국의 17개 지자체는 각자의 숙원사업들을 모아서 올렸습니다. 그 건이 총 33건, 총 사업비만 64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물론 다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을 보면 각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을 신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신청한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경남도가 신청한 부산 제2신항 건설로 총 12조 원이 투입 됩니다. 현 도지사가 지난 총선 때 숙원사업으로 발표했던 경남서부 고속철(김천~거제 KTX)은 총 5.3조 원이 소요됩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민과 남양주 별내지구나 향후 왕숙 신도시에 입주할 사람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GTX-B 노선이 있고 총 5.9조 원이 소요됩니다.

인천은 강화~영종 평화 고속도로 건설(6,400억 원)도 제안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9,700억)과 전주~대구 고속도로(4,8조 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2,34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경북은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포항~동해)로 4조 원,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로 7조 원을 신청했습니다. 세종은 KTX 세종 역 신설(1,320억 원)과 세종~청주 고속도로(8,013억 원)를 신청했습니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8,000억 원)과 대전권 연계 외곽 순환도로 교통망(8,47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1.2조 원)과 부전역 복합환승역(2,70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는 7호선 연장(도봉산~포천)으로 1.0조 원,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연장으로 1.16조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외에도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들 사업을 모두 합하면 사업비용이 약 64조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7개 지자체에서 2~3건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모토 속에 지자체별 1건을 선택한다고 하면,  최소 조합(지자체별 소요예산이 적은 사업조합)으로도 17.9조 원이 소요됩니다. 최대 사업비 조합으로는 무려 45.1조 원이나 소요됩니다.  어느 쪽이든 적지 않은 사업비죠.

신도시 인프라 크게 개선된다

이쯤 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신청한 다수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예타 면제를 받는다면, 우리의 세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혹은 특정 지자체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지역에 선심성 선정이 있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클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신뢰’의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해당 사업 선정 이후 왜 그런 사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했는지 상세한 설명이 뒤따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만 있진 않습니다.  신청한 다수의 사업들 중 교통사업이 대다수라는 것 역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주거용 택지 공급과 주택 분양을 먼저 하고 입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학교, 인프라 등은 차후에 개발해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차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가 최초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지날 때마다 보는 분당 정자동의 주상복합들은, 원래는 강남의 테헤란로와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갔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송도 같은 지역도 아파트는 먼저 공급되었는데 국제 학교 2개 중 1개, 종합병원은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례 신도시, 수원의 호매실, 동탄 신도시 등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두 기반 시설 분담금을 냈지만 교통시설들이 건설되지 않으면서 고통스러운 출퇴근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교통망들이 이번 신청에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신도시 공급과정에서 주민이 기반 시설 분담금을 낸 금액만 25조 원을 넘는다 고 하죠.

2019년에 예타 면제를 받을 사업들이 그간 고통받던 많은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런 것들이 신도시 주택과 함께 동시에 준공되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들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여하튼 어떤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