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오는 7월 이후 내려갑니다. 왜 갑자기 금리를 내려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차량공유가 확산되면 일자리를 잃는 택시기사분들을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월 23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대출은 7월 이후에 받으세요

주택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이나, 받으실 예정인 분들은 오는 7월 이후에는 이자로 나가는 돈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변동금리 대출로 돈을 빌린 분들은 매월 이자율이 조금씩 변동하는데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은행이 그 ‘변동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가 7월 이후에는 0.2~0.3% 포인트 정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로 연 3.5%를 내는 분은 3.25%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 분이나 갈아타는 분들에만 해당됩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603조 원 중에 410조 원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 이고, 이 가운데 60조 원가량이 ‘코픽스’를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매월 대출이자 상환액을 정합니다. 그만큼 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왜 갑자기 이자를 깎아주나

이쯤에서 왜 대출이자가 갑자기 낮아진다는 것인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대출금리의 변동기준이 되던 코픽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 <코픽스 금리>에 <개인별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코픽스 금리가 뼈라면 개인별 가산금리는 살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는 은행이 돈을 조달한 비용을 의미 합니다.

데일리 브리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달러 환산으로 3만 달러를 작년에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전체 GDP(우리나라에서 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 총액)를 지난해말 기준 인구로 나누고 그걸 작년 평균 환율(1달러=1100.3원)로 또 나눠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경우(원화가치가 올라가고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로 표시하면 더 높아집니다. 

앞으로 몇년 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력도 줄어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23개 나라입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답인가?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노후한 경유차를 미리 조기에 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올해는 그 보조금 예산을 늘려서 연간 15만 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는 경유차의 보유세를 높이거나 환경부담금을 높여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유차 소유자들은 그 비용과 경유차 운행의 효익을 계산해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쪽을 선택할 테니까요.

아마도 노후한 경유차는 서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서민의 어려움은 그것대로 다른 보조금이나 정책으로 풀고, 경유차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그래도 새 경유차를 살 여력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50대, 매일 30분 유튜브 본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한 달에 평균 922분 유튜브를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30분 이상 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IT 친화도가 낮은 50대 이상이 이렇게 긴 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낸다는 건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1년간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의 마지막 보루인 50대 이상마저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각종 정치방송이 유튜브에서 흥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나이가 있는 세대도 일정한 시스템 하에서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 들에 상당 시간 노출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가짜 뉴스에 노출될 수 있어 위험하다”라는 해석도 되지만, 그만큼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Quote of the day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세 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경제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시장이 원하지 않는 업종이나 산업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공유 시대에 택시 기사가 그와 같은 희생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위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업 구조가 급변할 때 이를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한 나라가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생깁니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장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자 해법이 다릅니다. 앳킨슨 회장은 “생산성이 낮은 작은 기업과 산업은 도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기사를 더 공유해 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상위 0.1%의 부자들의 순 자산은 2배가 됐는데, 하위 50%의 자산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치가 기술격변기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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