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고임금 근로자도, 저임금 근로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이 중간 즈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비관론만 많던 반도체 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은행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월15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중간 소득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아주 낮은 임금의 일자리나 아주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늘어날 뿐 적당한 수준의 ‘중임금’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임금 통계를 활용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요즘 미국의 실업률은 최근 5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임금 상승률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 때문 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 양극화는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 입니다. 고임금과 저임금은 늘어나고 중임금이 감소하는 건 미국에서만 독특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필연적 현상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는 이유는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기계나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계속 대체하고 있는데 고임금 근로자의 복잡한 업무는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계나 컴퓨터가 대체하기 어렵고 저임금 일자리는 굳이 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미 낮은 비용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서 굳이 기계로 대체해봐야 비용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의료와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진 것도 임금 양극화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의료와 요양서비스는 의사 같은 고임금 직종과 세탁 청소 등 단순한 업무를 하는 저임금 근로자만 필요한, 그 자체가 대단히 양극화된 일자리 분포 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육체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임금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고압 케이블 작업공은 하루 일당이 32만원 이지만 일반 인부나 보통 기계 운전사는 1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임금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와는 무관하며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대부분 결정됩니다.) “정 안되면 공장에 나가서 노동이라도 하지” 조차도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알지만, 풀 방법은 ‘막연’

우리에게는 현상의 원인 분석보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한 것인데요. 늘 이런 류의 문제 제기에 따르는 대안은 ‘교육’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재교육을 통해 기능을 습득해야 하는데요. 어디서나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 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언제든 제로(0)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른 서비스를 숙련도 높게 제공해야 하는데 말은 쉬우나 실제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부와 목수의 일을 바꿔서 하되 비슷한 정도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게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런 양극화 또는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또 다른 아이디어는 ‘기본소득’ 입니다. 기계와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들에게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의 대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나눠주자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아빠나 엄마가 벌어온 돈을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구조이니까요), 그 기본소득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의 결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면 기본소득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의미 있는 수준의 소득이 지급되면 근로를 포기하고 기본소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가지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할 수 있을만한 적절한 기본소득 수준 은 이론으로는 존재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점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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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전세 계약 시 꼭 알아봐야 할 것

수백 채의 집을 전세를 놓은 임대사업자가 전세가격 하락과 집값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가진 집을 경매로 내놓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진 돈은 별로 없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행위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런 상황과 맞닥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투자를 했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주택 갭투자의 경우 피해를 주로 세입자들이 입는다는 점 입니다. 세입자들은 경매로 넘어간 집이 팔리기 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피해를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길이 있지만 수백 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파산한 투자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집주인이 1주택자나 2주택자일 때 전세로 들어가서 이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보다는 집주인이 50주택 100주택일 경우에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한두 채의 전세금 하락은 다른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수십채의 전세금이 일제히 내릴 경우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를 지금은 수백 채 이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세입자 피해 가능성을 생각하면 개인이 몇 채 이상은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택거래를 허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규제방식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전셋집을 계약하는 상대방 집주인이 집을 몇 채나 전세로 굴리고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부터 필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연착륙?

어제 “반도체 시장이 올해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인데, 2017년(21.6%), 2018년(13.4%)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사실 그간에도 반도체 시장이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증권사 등에서 워낙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몇 년 성장하다가, 성장세가 느려지는 건 보기에 따라서는 ‘큰일’일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최근 대형 투자은행들은 반도체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지난해 8월 거의 처음으로 ‘반도체 하락론’을 들고 나온 모건스탠리도 반도체 주식에 돈을 붓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 연말 급락하던 미국 반도체 주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G, AI 등 신흥 산업의 수요로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주가의 오르락내리락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한테 돈을 준다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거꾸로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집주인들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 입니다. 1만 가구 가까이 되는 초대형 단지인 ‘가락동 헬리오시티’ 때문에 물량이 늘어서, 서울시내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는 게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건축 이주가 예정된 단지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더 주면서 까지라도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하락기에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런 경우 집주인들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주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출규제가 많아져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투자할 곳 없으니…일단 MMF.

머니마켓펀드(MMF)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머니마켓펀드는 약간의 이자를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이자가 약간 높은 보통예금’같은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초가 시기적으로 연말에 자금 수요 때문에 MMF에서 돈을 빼놨다가 남는 돈을 다시 MMF에 입금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대기성 자금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아서 뭔가 투자할 곳이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저런 불안한 뉴스들이 많아 불안한 상황입니다. 비유하자면 선뜻 투자처를 찾지 못할 때 마치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 모여있는 행인들처럼 모여있는 자금이 이런 MMF 자금 들입니다.

Quote of the day

5G 통신장비는 스마트폰보다 20배 더 많은 코딩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한 말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의 경우 3000만 코딩 라인이 필요한데 비해 5G 통신장비는 6억 코딩라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스마트폰의 20배에 해당하는 5G 통신장비 기술을 정교하게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장비는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비해 작은 사업이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5G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열리고 있는데다가, 업계 1위인 화웨이 장비를 안 쓰겠다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삼성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인재가 없다는 토로를 총리에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5G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갈수록 소프트웨어 인재가 많이 필요해 질 것은 자명합니다. 은행도, 마켓도 모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운영해 “소프트웨어가 다 먹는다(Software eats everything)” 이라는 말 까지 나오니까요. 미국에선 이미 아마존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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