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금] 경제는 어렵다는데 세금은 왜 늘까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브라질 증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유없는 밀크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1월 11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경제는 어렵다는데 세금은 왜 늘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걷힌 국세 수입은 280조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동안 걷힌 세금보다 28조원이 더 늘었습니다.  1년치 세금을 11개월 만에 다 걷고도 남은 것입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안걷힌다는 소식보다는 낫지만 경기는 어렵다는데 세금은 왜 잘 걷히고 있을까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은 ‘증세없는 복지’였습니다. 복지를 강화하되 세금을 더 걷지는 않겠다는 말인데요. 언뜻 말이 안되는 것같은 이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면(세금을 더 걷어야 복지 예산이 생기니까요) 각종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없애면 같은 매출과 같은 수익이 나와도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나홀로 상승세 브라질 증시

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세인 가운데 유독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입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지난 3개월간 17%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선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는 연금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감세 등 ‘친시장’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많은 브라질에서 이같은 정부 부채를 줄이는 정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정권이 비슷한 사항을 약속했지만, 야당과 협의가 안돼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브라질 펀드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최대의 이혼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가 아내 매켄지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베조스의 재산가치는 한화로 1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베조스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 결혼한 이후 번 재산은 부부가 반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베조스는 결혼 이후 아마존을 세웠습니다. 매켄지는 이론적으로 70조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아마존의 소유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친구로 남기로 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것으로 미뤄, 미리 위자료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시장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유없는 밀크를 아시나요

무슨 말장난을 하나 싶으시겠지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우유’란 말 그대로 ‘소의 젖’입니다.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기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젖소를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우유를 드시지 않죠. 그래서 우유의 대체재로 아몬드 우유나 두유 같은 게 있지만 별로 맛이 없습니다. 또 치즈, 버터 등 다른 가공식품으로 만들수도 없습니다.

한 인도출신 미국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 우유나 두유를 활용하되, 우유와 똑같은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맛도 나고, ‘소젖’을 쓰지 않고도 치즈 등 유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퍼펙트 데이. 창업자인 라이언 판디아는 화학회사에서 단백질을 연구하다가 이 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창업한 지 3년 만에 최근 4000만달러를 투자받고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의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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