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브라질 증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유없는 밀크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1월 11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경제는 어렵다는데 세금은 왜 늘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걷힌 국세 수입은 280조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동안 걷힌 세금보다 28조원이 더 늘었습니다. 1년치 세금을 11개월 만에 다 걷고도 남은 것입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안걷힌다는 소식보다는 낫지만 경기는 어렵다는데 세금은 왜 잘 걷히고 있을까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은 ‘증세없는 복지’였습니다. 복지를 강화하되 세금을 더 걷지는 않겠다는 말인데요. 언뜻 말이 안되는 것같은 이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면(세금을 더 걷어야 복지 예산이 생기니까요) 각종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없애면 같은 매출과 같은 수익이 나와도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두번째 이유는 좀 우울한 이유인데요. 세금은 서민들이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자들이 냅니다. 돈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들이 주로 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세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인데요. 법인세 소득세는 돈을 못버는 서민들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냅니다(소비액의 10%를 내는 게 부가세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소득자들이나 대기업들의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납니다. 과거보다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 더 꼼꼼하고 정확해졌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슬로건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니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이 동원되고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꽤 늘었습니다.

3.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양도소득세도 꽤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집을 파는 건수가 늘어나면 세수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압박한 결과이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자발적인 거래가 늘어난 탓이기도 합니다. 이 세금(양도소득세)은 어찌보면 미래에 걷힐 세금을 미리 거둔 것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차익은 매년 쌓여나가다가 집을 파는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건 ‘예상보다’ 많이 걷힌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예상’은 누가 할까요. 정부가 합니다. 결국 정부가 예상을 보수적 소극적으로 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세금이 덜 걷히면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늘려야 나라 살림이 되기 때문에 세수 예상액을 늘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짭니다. 그게 알뜰한 살림의 요령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모자라는 국면에서 오히려 ‘세금은 많이 걷고 돈을 풀지는 않는’ 엉뚱한 알뜰살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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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나홀로 상승세 브라질 증시

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세인 가운데 유독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입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지난 3개월간 17%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선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는 연금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감세 등 ‘친시장’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많은 브라질에서 이같은 정부 부채를 줄이는 정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정권이 비슷한 사항을 약속했지만, 야당과 협의가 안돼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브라질 펀드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최대의 이혼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가 아내 매켄지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베조스의 재산가치는 한화로 1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베조스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 결혼한 이후 번 재산은 부부가 반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베조스는 결혼 이후 아마존을 세웠습니다. 매켄지는 이론적으로 70조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아마존의 소유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친구로 남기로 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것으로 미뤄, 미리 위자료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시장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유없는 밀크를 아시나요

무슨 말장난을 하나 싶으시겠지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우유’란 말 그대로 ‘소의 젖’입니다.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기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젖소를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우유를 드시지 않죠. 그래서 우유의 대체재로 아몬드 우유나 두유 같은 게 있지만 별로 맛이 없습니다. 또 치즈, 버터 등 다른 가공식품으로 만들수도 없습니다.

한 인도출신 미국 청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 우유나 두유를 활용하되, 우유와 똑같은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유맛도 나고, ‘소젖’을 쓰지 않고도 치즈 등 유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퍼펙트 데이. 창업자인 라이언 판디아는 화학회사에서 단백질을 연구하다가 이 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창업한 지 3년 만에 최근 4000만달러를 투자받고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의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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