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국고채, 바이백 등이 그것입니다. 국가 예산 운용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풀어봤습니다. 애플발 쇼크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증시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1월4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국고채, 바이백이 도대체 뭐길래

전 기재부 사무관의 국고채 발행 관련 폭로 사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가지 경제 상식 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꼭 이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가 왜 채권을 발행하며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등 국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콘텐츠는 누가 옳고 그르다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1. 무엇이 쟁점인가

기재부 전 사무관의 주장을 요악하면 2017년에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남는 돈으로 나라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빚을 더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2. 그게 무슨 말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2017년에 정부는 1년동안 28조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꼭 돈이 모자랄 때만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남아도 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발행하고 국채 시장의 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2017년 10월까지 정부는 20조원어치의 국채를 계획대로 발행했는데 11월쯤 됐을 때 2017년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걷혀서 정부의 살림이 꽤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래서 발행하기로 예정된 8.7조원어치의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기재부 내부에서 제기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기재부 장관과 청와대는 빚을 예정대로 내자고 입장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전 사무관은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임기로 간주되는 2017년에 빚을 많이 갚아버려서 국가채무비율이 줄면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를 많이 늘린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게 걱정돼서”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청와대도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기재부 주장대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3. ‘국고채 바이백’이 문제였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바이백이 뭔가?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이전의 국고채를 미리 사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대출을 만기전에 갚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는 매월 어느 정도의 바이백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굳이 만기 전에 갚지는 않지만, 정부는 만기가 얼마 안남은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채권을 들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유동성을 늘려주고 채권시장을 활성화는 목적으로 여웃돈이 없을 때도 바이백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바이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미리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꼭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 시장을 활성화해서 다음에 돈을 또 빌리기 쉬운 상황으로 만드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에 국고채 1조원어치를 바이백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취소한 것은 빚을 미리 갚기로 하고 그 계획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왜 빚을 갚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전 사무관은 그 역시 박근혜 정부의 빚을 최대한 늘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당시 초과세수가 많아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바이백이 취소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그게 왜 문제인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매번 빚을 갚는 게 최선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반론이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꼭 그런 이유로 국채 상환(빚을 갚음)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국고채 발행(추가로 빚을 더 냄)을 지시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당초 예산안대로 나라살림을 다 하고 난 후에도 돈이 남게 되는데 이 돈은 사무관의 주장대로 나라빚을 갚는데 쓸 수도 있고, 그 이듬해 장부로 그냥 넘겨서(이걸 세계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가정 살림에서도 돈이 남으면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다음달 생활비로 넘길 수도 있는 것 과 같습니다.

관건은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린 기재부 고위 관료와 청와대의 진짜 속마음이 뭐였는가 입니다.

5. 국채라는 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건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발행하는 건가.

연초에 국채 발행 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대로 발행합니다. 발행의 이유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상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새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 빚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럴 때 발행하는 국채를 살림살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라는 의미로 ‘적자국채’라고 부릅니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600조원 남짓입니다. 매년 이자로만 10~20조원이 나갑니다. 세수가 아무리 잘 들어와도 남는 돈으로 이 이자를 다 갚고 채무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빚은 조금씩 조금씩 매년 늘어납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안되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합니다. 세금 걷은 만큼만 딱 쓰고 끝낼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전의 살림에서 적자가 났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더라도 세금이 들어오는 날짜와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날짜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정부는 늘 세금 걷은 것보다 쓰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그 이자 부담 때문에라도 국채를 또 발행하게 됩니다.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 남는 돈으로 국채를 상환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은 최근 1~2년 사이의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국채 발행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정기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합니다(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대출을 받습니다.) 매년 국고채는 계속 발행되며 그걸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갚기도 하고 새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발행잔액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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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옥수수, 푹 손잡고 넷플릭스와 대결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지상파가 손을 잡습니다. SK가 운영하는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 ‘옥수수’와 공중파 3사가 운영하는 ‘푹(POOQ)’이 합작 신설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SK가 자금조달과 글로벌 진출 등 유통을 맡고 방송 3사는 전문 분야는 콘텐츠 생산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만큼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 입니다. 요즘엔 TV를 사도 케이블TV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대형 모니터’로만 활용하며 넷플릭스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엔 시청률 40% 프로그램도 종종 나왔지만, 요즘은 20%넘기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03 애플발 한파에 코스피 2000 붕괴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코스피까지 얼어 붙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2달 전 예측한 것 보다 1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입니다. 중국 자체의 경기 둔화 요인도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짓 탓도 있습니다. 그 결과 애플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제품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중국에서 아이폰, 맥, 아이패드 전반에 걸쳐 매출이 하락했다”며 “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이같은 현상이 심화됐다” 고 말했습니다.

애플 여파에 코스피는 정초부터 하락했습니다. 2000선이 무너지며(1993.70으로 마감)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해에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증시가 상승해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플 여파가 코스피만 건드린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엔화에 돈이 몰린 반면, 중국 경제와 연관이 깊은 호주 달러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애플 쇼크로 급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04% 내렸으며 다우지수도 2.83%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9.96% 폭락하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애플 부품 공급사들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경기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해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4 상위 40%만 은퇴 후 일 안하고 먹고 살 수 있다

순 자산이 상위 40%는 돼야 은퇴 후에도 일 안하고 먹고는 살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은 월 184만원 입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국민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집이 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체의 ‘중간’ 정도가 돼도 은퇴 후에 뭔가 부업은 해야 한다는 얘기며, 50%이하인 경우는 계속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설명도 됩니다 . “그래서 은퇴 이후 준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상품에도 가입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 기업의 보고서긴 하지만,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 최고 경제 전문가들과 식사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신년을 맞아 ‘리멤버 나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존 이진우 경제평론가와 더불어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와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신규 필진으로 추가 됩니다. 홍춘욱 님은 주식과 환율 분야에서, 채상욱 님은 부동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입니다. 두 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을 참조하세요.

1월10일부터 홍춘욱 님과 채상욱 님의 콘텐츠는 각각 화, 목요일에 ‘리멤버 나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설문에 답해주시면 10분을 선정해 세 필진과의 저녁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경제, 재테크에 대해 맘껏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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