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시내에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투기 수요도 억제하고, 저소득층에게도 좋은 집을 주겠다는 건데요. 가능한 목표인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금은 올해의 4배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12월 27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표와 딜레마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도심에 짓기로 했습니다. 역세권의 빈땅에 건물을 짓거나 낮은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때 좀 더 높고 빽빽하게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종전의 방식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도 소개했습니다. 도심의 업무용 빌딩 중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빌딩은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그동안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서울 도심보다 외곽 신도시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심 접근성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서울 도심 근방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 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집이 충분하므로 더 짓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사실상 거두고 적극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총출동한 것은 높게 평가받을만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딜레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주택정책을 소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든 민간건설주택이든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도 마찬가지로 안정화 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게 되면서 슬럼화 또는 사회적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은 저소득층에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는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기도 합니다.

박 시장은 이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극대화해서 공공임대주택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없애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중산층의 민간 주택보다 좋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반발입니다.

종전에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도심의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한 채당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특정 저소득 가구 한 가족을 위해 공적인 예산 수억원을 쏟아붓는 게 합리적이냐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의 품질을 중산층 주택 이상으로 높이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비용을 놓고 과연 이렇게 하는게 가장 필수불가결한 예산집행이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딜레마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정책이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회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논란거리입니다. 박 시장은 “보유단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단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하며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부동산으로 거두는 이익을 철저히 차단하면 분배의 정의는 확립되지만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려하지 않고, 그에 따라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지도 않으니 결국 다시 주택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딜레마 를 어떻게 해소할 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의 공급 위축 때문에 부족해진 주택 물량을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지어야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숙제입니다.

서울시 주택 정책의 ‘트릴레마’

주택 정책은 늘 양자택일입니다.

1. 민간의 투기 수요를 허용하고 장려하되 그 반대 급부로 정부예산 투입없이도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을 선택할 것이냐(과거의 주택정책이 이런 쪽이었습니다)

2.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근절하되 그 반대급부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공급 부족을 정부 예산 투입으로 해결하면서,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그 예산의 혜택을 입었을 계층(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희생을 투기 근절을 위한 비용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은 시유지나 도로위 등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민간 투자자들의 투기 욕구를 자극해서 주택 공급 확대효과를 노린 부분 도 꽤 눈에 띕니다.

지하철역 반경 250미터 이내의 토지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든가,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상향하고(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는(400%→500%) 정책이 그런 것들입니다.

역세권이나 준주거지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던 소유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정책으로 박원순 시장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불로소득 또는 투기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딜레마이거나 자기모순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다만

1. 투기 이익을 근절하고

2. 정부 예산도 절약하면서

3. 주택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

셋을 모두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트릴레마’라는 사실을 정책 결정자들이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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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세청 역할하는 신용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들이 국세청 대신 가게 주인들이 내야할 부가세를 징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유흥업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술값으로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그중 1만원은 부가세인데, 이전에는 카드사가 부가세가 포함된 술값 10만원을 전액 술집 주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 부가세 1만원을 술집 주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기간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가세 1만원중에 3천원 정도를 카드사가 보관하고 술집 주인에게는 9만 7천원 정도만 지급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흥업이나 단란주점 업주들이 내야 할 부가세를 안내고 폐업 또는 잠적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좀 더 잘 걷을 수 있지만 카드사는 얻는 것도 없이 세금 심부름을 해줘야 하며 술집 주인은 부가세 납부 기간 전에는 내돈처럼 쓰던 부가세를 미리 내야 되는 꼴이니 불만입니다.

03 뒤늦게 찾아온 산타랠리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미국 증시가 급반등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간밤에 무려 1086.25포인트(4.98%)나 올랐는데, 하루에 1000포인트가 넘게 오른 건 사상 최대입니다.

백악관이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거취에 대해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확인해 준데 대해 시장이 환호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연말 소비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나이키 등 소비주들이 급등한 것도 영향입니다. 반면 그냥 지난 몇일 동안 너무 내린 주가가 반등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04 근로장려금, 예산낭비일까?

정부가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올해의 4배 가까이 늘려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소득 보충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종전에는 연간 최대 250만원이 한도액이었으나 내년에는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근로자들의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시도입니다.

저소득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금 인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나 고용주의 부담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근로장려금 인상은 고용에 주는 악영향은 없으나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나빠지고 경제가 침체될 경우 오히려 정부 세수가 감소해서 정부 재정에 타격을 더 주게 되고요. 근로장려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강화되면 그로 인해 생산이 늘고 세수도 증가해서 재정에는 오히려 이롭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05 이어지는 ‘저출산 랠리’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저출산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35개월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수는 2만 6500명으로 2017년 동월 대비 5% 감소했습니다. 반전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30대 여성 인구, 혼인 건수가 일제히 감소하고 있어서 입니다. 지난 2016년, 2017년 혼인 건수도 각각 전년대비 줄어 1~2년 후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06 Quote of the day

한국에 성장 동력, 미래 먹을거리가 없다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클라우드에서 파생되는 산업만 잡아도 5000만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다.

다소 도발적이어서 “지나친 과장 아니야?”라고 느껴질 만한 말 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아마 정말로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베스핀글로벌은 창업한지 이제 만 3년 된 스타트업 입니다. 기업들이 아마존의 AWS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컨설팅’을 해 주는 일을 합니다.

4명이서 시작한 회사지만 지금은 직원 수가 700명이 넘습니다. 매출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만에 이 정도 규모를 만들어 냈다면, “5000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이 클라우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보고 관련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했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산업 분야가 어딘지를 유심히 살피고, 거기에서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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