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은 ‘개정안’ 이지만 기존과 크게 바뀐게 없는데 논쟁이 커진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계 증시를 폭락시켰습니다. 12월26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연봉 1억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이유

연봉이 수천만원인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이상한 계산식> 때문에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그러나 이 이슈는 수십년간 우리 사회가 대충 덮어놨던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일제히 폭발하면서 생긴 일 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복잡한 계산법,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

계산의 편의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김대리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합니다. 김대리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는 40시간 한달이면 174시간 입니다. (174시간은 보통 노무사들이 1달 근무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김대리를 고용한 박사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김대리에게 174 만원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걸 안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김대리에게 174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경우들 입니다.

1. 월급은 최저임금 이하이지만, 격려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일 때

예를 들면 박사장이 김대리에게 월급으로 150만원을 주고(최저임금에 못 미치죠?) 김대리 가 일을 잘할 때마다 50만원씩 막 줬다고 가정해보죠. 극 단적으로 김대리가 너무 일을 잘해서 거의 매일 50만원씩 이런 격려금을 받아서 1년간 박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4억원이 넘었더라도 이건 최저임금법 위반 입니다.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대신 연말에 회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실제로 1억원의 인센티브(성과급)를 받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인센티브나 격려금은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2. 월급은 최저임금 이하이지만,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일 때

김대리에게 월급으로 150만원만 주고 50만원은 교통비와 점심 식대 명목의 복리후생비를 줬다면 이 역시 김대리가 받은 돈은 200만원으로 174만원 이상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입니다 .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실물로(통근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실제 구내식당에서 밥 으로) 줘야 되지만 편의상 돈으로 주는 사실상 물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3. 월급은 최저임금 이하이지만, 격월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일 때

김대리에게 월급으로 150만원을 주고 홀수달마다 상여금으로 100만원씩 줬다면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 입니다.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기업들이 반발하는 첫번째 포인트입니다. 줄 돈 다 주는데 무슨 최저임금법 위반이냐는 거죠) 그래서 매월이 아닌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여전히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런 상여금이 많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적은 일부 기업은 연봉총액은 수천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한가지 생깁니다. 기업들은 정 그게 불만이면 근로자들에게 “월급”또는 “기본급”이라는 명목으로 주면 되지 왜 정기상여금이니 체력단련수당이니 다양한 이름의 수당으로 지급할까요.

그건 그렇게 해야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월급>이 아닌 이런 저런 명목의 수당은 그런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주휴수당 꼭 줘야 하나

이게 요즘 제일 뜨거운 이슈인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자가 1주일을 펑크내지 않고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을 추가로 주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가 있 습니다. 시간당 1만원을 받고 매일 8시간씩 5일을 일한 김대리는 그래서 8만원을 주휴수당으 로 더 받습니다.

김대리가 땀흘려 일한 시간은 40시간이고 최저임금도 1시간당 1만원이지만 48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김대리가 한달동안 땀흘려 일한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174만원만 주면 안되고 주당 8 만원의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만원을 줘야 합니다.

문제는 박 사장이 김대리에게 월급으로 가령 200만원만 줬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냐 아니 냐 여부입니다. 노동부는 174시간만 일한 김대리라도 209시간어치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게 근로기준법이니 209시간어치의 임금을 줘야 하는데 209만원이 아닌 200만원만 줬으니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박사장이 이 문제를 법원에 호소하면 법원은 박사장이 무죄라고 판결 해왔습니다. 174 시간을 일했으니 174시간어치의 임금을 줬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휴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로 다툴 일이지 그걸 안줬다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바꿔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 고 월 174시간만 일했어도 209시간어치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고친 겁니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두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법원의 판결 취지는 174시간어치만 주면 된다는 건데 왜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저항하느냐는 거죠). 그래야 정부의 지침과 법원 판결이 자꾸 충돌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번에 법이나 규정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간 노동부의 일종의 ‘내규’ 였던 것이 ‘시행령’이 됐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정부는 일관되게 해석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법령의 표현이 모호해서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왔을 뿐입니다. 물론 모호한 법령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의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고용주의 부담이 커졌으니 1.주휴수당을 안줘도 되게 해주든지 2.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다 임금인 걸로 봐주든지 어떻게든 좀 바꿔달라”는 요청 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게 아니니 둘 다 기업이 요청하고 부탁해야 하는 일이고 근로자들도 양보할 부분이 있는 이슈지만 언론들은 새로운 규제로 기업들이 어려워진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은 다소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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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트럼프가 망쳐버린 크리스마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시장을 망쳐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보통 연말 보너스, 소비시장 확대 등의 이유로 상승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타랠리’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욕증시는 물론 중국, 일본, 유럽 증시와 유가 까지 폭락시켰습니다.

발단은 또 트럼프의 트위터 였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Fed”라며 제롬 파월 Fed 의장 해임설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갑자기 JP모건 등 시중 6대 은행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만큼 상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문제로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 둔화 가능성도 시장의 걱정거리 입니다. 24일 미국에선 2년물 채권금리가 1년물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년물과 1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보통 시장이 경기 둔화를 예측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년물이 1년물보다 낮아졌다는 건, 2년 뒤에는 경기 둔화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Fed는 내년엔 금리를 두번 정도 올리겠다고 한 상태인데, 그 다음해엔 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읽힙니다. 올해 구글에서 recession(침체)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람의 수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시장의 관심이 다시 쏠립니다. 최근 금 관련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3 올해 해외여행객 사상 최대 가능성

올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지난 11월1일 기준 이미 1억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이나 2016년에 비해 빠른 추세입니다. 통계를 집계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항공운송시장 성장세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전년 대비 24%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사드 사태 때문에 비즈니스가 끊겨서 중국 방문객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 됩니다.

중국 외에 유럽(12.6%), 동남아(7.6%), 일본(4.8%) 등의 방문객도 많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무역은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4 ‘특수고용직’ 국민연금도 회사가

보험설계사나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국민연금을 보험회사나 골프장, 학습지회사 택배회사 등 이들을 사실상 고용하는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수고용직’은 이제까지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인정돼 왔습니다.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급여인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민연금 부담에서 시작해서 사실상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지 교사를 더 낮은 임금으로 채용해서 학습지 회사에 공급하는 용역회사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05 한국이 일본보다 연봉이 높다는데…

한국 근로자들의 연봉이 일본 근로자보다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들의 월급이 높아서 기업 경쟁력에 부담이 생긴다는 주장을 위한 보고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비슷한 경력을 가진 근로자들을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들의 월급이 더 많기는 합니다. 두 나라의 물가 수준을 감안한 통계에서도 한국 근로자 월급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 근로자들의 월급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경제규모나 국민소득에 비해 근로자의 월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담은 통계는 유럽 국가들 대신 늘 일본과 비교하지요). 실제 통계를 보면 한국 근로자의 연봉은 최근에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일본은 계속 정체였습니다.

06 유튜브로 240억 번 7세 소년

‘라이언 토이스리뷰’ 유튜브 페이지 화면. 구독자가 1700만명, 메인 동영상 조회수는 1000만명이 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유튜버’는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직업 ‘Top 10’ 안에 들어갑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겠죠. 대도서관 등 유명 유튜버 들은 한해에 십수억을 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도 스케일이 다릅니다. 포브스가 수입 순서로 지난 1년간 (2017년 6월~2018년 6월) 톱 유튜버 10명을 뽑았는데요. ‘라이언 토이스리뷰’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일곱살 라이언은 지난해 22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240억원 을 벌었습니다.

거친 랩과 입담을 쏟아내는 제이크 폴은 2150만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포츠 묘기를 선보이는 ‘듀드 퍼펙트’라는 5인조 팀은 3위로 20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본고장 미국에선 어떤 유튜브 채널이 ‘핫’한지 이 기사에서 확인(외신)해 보세요.

07 ‘셧다운’에도 계속된 미 공군의 산타추적

어제 산타할아버지는 보셨나요? 못 보셨다면 내년부터는 북미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공식(가짜 아닙니다) 산타 추적 사이트’를 보면서 산타가 언제 우리 동네에 오나 확인해 보세요. (https://www.noradsanta.org/)

이 사이트는 실제로 NORAD가 운영합니다. 1955년 한 백화점의 실수가 이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백화점 광고로 “산타에게 전화걸고 싶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라”라고 적어놨는데, 실수로 미국 기밀 공군기지의 번호가 찍힌 거죠.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때 기밀 부대에 전화를 건 주인공은 어린 아이였고 “진짜 산타할아버지 맞아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해리 숍 대령은 전화를 끊어버리는 대신 아이에게 산타처럼 응대를 해 줬고, 그 이후로 NORAD는 매년 산타의 동선을 추적하고, 썰매의 스펙을 파악해 주고, 어린 아이들의 전화도 받아줍니다. 원래 셧다운이 되면 공공기관에 예산공급이 끊기는데, 이 이벤트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의 전화를 받고는 “아직 산타를 믿니? 왜냐하면 7살이면 거의 끝이잖아 (Are you still believer in Santa? Because at 7, it’s marginal. right?)”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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