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내년엔 크게 바뀝니다. 내용이 바뀔 뿐 아니라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원금보장이 안되는 투자상품들에 노후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월1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경제정책방향 내년엔 ‘유턴’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친기업적’또는 ‘과도하게 친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묶어뒀던 많은 규제들을 풀기로 했습니다. 자칫 현 정부를 지지한 다수의 국민을 실망시킬 수 있는데도 이런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큰 것 아니냐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이번에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과거 정부가 불경기에 추진하던 또는 선호하던 정책들이 대거 도입 됐습니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다면 야당이 ‘기업들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을 많은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하늘 아래 ‘새로운 처방’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읽힙니다. ‘공정경제’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던 시각에서 보면 ‘배신감’을 느낄만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보수 정부’도 손대지 않던 규제 풀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공장 신규 설립 및 증설 규제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세우지 못하게 막아왔던 정책을 바꿔서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친시장적 성향의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던 규제 입니다.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통할만한 반도체 공장부터 규제를 풀어주는 수순이지만 ‘반도체는 되고 왜 OOO은 안되느냐’는 반발이 뻔할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가 풀린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시골보다는 도시에 살고 싶어하고, 기업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공장도 기업도 가능하면 도시에 가까운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집중되고 지방도시들은 더 공동화된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새로 공장을 짓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지 못하게 하면 지방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세우지 않거나 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 균형발전 두가지 모두를 얻으려던 정책이 실패로 끝났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방균형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치적 요구에 대한 답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정의로운 경기부양은 없다

논란이 많던 숙박공유 사업의 규제도 풀립니다. 그동안 도시에서는 남는 방을 외국인에게만 빌려주는 게 허용됐지만 일정 기간 안에는 내국인에게도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법규를 바꿀 계획입니다.

숙박업 허가를 받은 호텔이나 모텔들이 적용받는 소방시설 등 다양한 규제를 왜 에어비앤비 숙소는 피해갈 수 있게 허용하느냐는 형평성 논란보다는, 숙박 공유사업이 다양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실리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모든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가지 시설에 제한적으로 민자 사업이 허용됐었습니다.

문제는 민간 자본이 충분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일텐데요. 그간 하던데로 민자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금기시하고 ‘은행이자에 더해 약간의 추가수익’만 가져갈 수 있게 민자사업 방식을 제한한 것이 바뀌기 전에는 기대만큼 활발한 투자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많이 주지는 않으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자본을 투자하게 만드는 ‘정부만 좋은’ 방식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변화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종전에 하나의 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결정하던 것을 바꿔 2개의 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1번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범위만 정하고 2번 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인데요.

언뜻보면 굳이 왜 나눠서 할까 싶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인상(노동계)’과 ‘무조건 동결(경영계)’이 충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립구도를 바꾸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만 정해놓는 것에는 양측이 대체로 동의하기가 쉽고 이미 정해진 범위에서 구체적인 임금안을 선택하는 것도 심리적 부담이 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번 위원회가 최저임금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정해놓으면 사실상 2번 위원회로 공을 떠넘기는 셈이 되고 범위를 너무 좁혀놓으면 1번 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의 설정과 두 위원회의 역할 분담이 세심하게 결정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 구간을 설정할 때는 극단적 대립이 불가피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참여를 줄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이 정부가 의도하는 적절한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더 줄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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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년부터 삼성동 일대 본격 개발

현대자동차가 10조원을 주고 산 삼성동 부지 개발도 내년부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삼성역을 통과하고 있는 지하철 2, 9호선에 4개 노선(KTX 동북부연장선, GTX A노선, GTX C노선, 위례신사선)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삼성역에서 6개 열차를 환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일산과 의정부 남쪽으로는 평택과 삼성역이 바로 연결 됩니다. 여기에 지선, 간선, 광역 버스를 모두 수용하는 대규모 버스환승센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프로젝트도 내년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현대차가 2014년 부지를 사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2016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집값이 어느정도 잡힌데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GBC 건설도 내년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역 일대의 개발이 풀리면서, 비슷한 이유로 지연돼 오던 용산 일대 역시 내년부턴 본격 개발될 수 있다는 전망 도 나옵니다.

03 갑자기 급락한 뉴욕증시

뉴욕 증시가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이 일제히 2% 넘게 빠졌습니다. 18~19일 열리는 FOMC에서 Fed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불안감에 ‘리스크 회피’를 위해 주식을 팔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것이어서 갑작스런 급락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불안’에 대한 불안함이 ‘팔자’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다우의 경우 ‘심리적 지지선’인 2만4000대가 무너진 것을 주목해 볼만 합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어려워지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FOMC 결과 및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본격 약세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 했네요.

04 원금보장 안되는 ELS에 몰리는 노후자금

ELS(주가연계증권)같은 원금 보장이 안되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10명 중 3명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1.7%에 달해 노후자금 상당수가 ELS에 투자된 것으로 보입니다. ELS란 코스피지수, 삼성전자, 애플 등 지수나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6개월 마다 조기상환기회가 주어지는 스텝다운형 ELS가 가장 대중적 입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창구가 대부분 은행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통상 증권사 창구 고객 대비 은행 고객들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편이지만 은행을 통해 전체 투자금의 75.8%가 유입 됐습니다.

고령투자자가 노후자산으로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ELS는 물론 ELT(주가연계신탁) 및 ELF(주가연계펀드)도 예금이 아니란 점(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5 케이블TV 업계 M&A가 활발해지는 이유

내년 유료방송시장 격변이 예상됩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적극 추진중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도 딜라이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도 부득불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업체들이 M&A에 뛰어드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원래 업계가 과당경쟁 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장은 IPTV 3사와 15개의 케이블 TV 업체가 난립한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수익률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등장으로 글로벌 방송시장이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경쟁하려면 한국 유료방송 업체들도 콘텐츠에 투자 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규모를 키우고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06 Quote of the day

중요한 건 아이디어예요. 다만 그것이 세상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트렌드를 쫓아가되 그 안에 나만의 관점과 생각을 넣는거예요. 이걸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유튜브의 신(神), 초등학생들의 롤모델로 불리는 ‘대도서관’ 나동현 씨의 말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 하는 사람은 190만명에 달합니다. 나 씨 한 사람의 미디어 파워가 왠만한 방송국 못지 않습니다.

나 씨는 고졸 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고교 졸업 후 말 그대로 “그냥 놀았는데” 그 때 비디오를 열심히 보고 게임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때 쌓은 콘텐츠 들이 지금 방송을 만드는 상상력의 원천이 된 겁니다.

그런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그가 가진 덕목은 ‘성실함’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e러닝 회사에 취직했는데,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정직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직을 했고, 이직한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대기업 정직원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벌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다 1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인 방송을 하면서는 두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는 욕설 등이 섞인 질 낮은 방송은 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꾸준히 성실하게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연 매출 17억원을 벌어들이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그의 스토리를 담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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