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서로 ‘윈-윈’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인 ‘광주형 일자리’ 계획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타협이 어려운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올해 구직급여가 6조원을 넘긴다’는 통계에 담긴 의미도 짚어봤습니다. 12월10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미션 임파서블: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현대차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게 될지 아직 판단하기엔 좀 이릅니다만 비관적인 기류가 강한 상황 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가 기업이 함께 만드는 마치 민자도로와 비슷한 프로젝트입니다. 민자도로는 정부가 만들어야 할 도로를 정부 혼자서는 부담이 커서 하기 어려우니 민간이 돈을 투자해서 도움을 주는 방식인데요.

광주형 일자리도 비슷합니다. 다만 정부와 기업의 위치가 이번에는 바뀐 겁니다. 기업이 만들어야 할 일자리를 기업 혼자서 만들기는 부담이 커서 어려우니 정부가 돈(실제로는 주택 의료 복지 등 다양한 간접 혜택)을 투자해서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종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어서 만약 성공할 경우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 를 모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생기지 못했을 일자리가 이런 저런 시도에 의해 마침내 생긴다는 건 대단히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광주형 일자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원들의 급여도 조용히 올라갑니다.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왜 표류하나

광주형 일자리란 가칭 <광주 자동차>라는 기업을 광주시가 설립하고 여러 공기업들과 소액주주들도 투자를 하면 현대자동차는 이 자동차 회사에 일감을 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대차도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2대주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합니다.

급여는 다른 현대자동차 공장 근로자들보다 꽤 낮은, 그러나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업체들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 이 <광주 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에 현대차 브랜드를 달아 팔면 현대차도 괜히 외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광주에는 꽤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광주 자동차>의 2대주주이긴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 돈을 투입하고 일감을 가져와야 하는 사실상의 경영 주체입니다. (앞으로 광주 자동차의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광주시가 시민 성금을 모아 그 회사에 재투자를 하긴 어려울테니까요.)

처음 기업을 설립할 때 첫 해의 급여수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도 경영에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현대차는 누적 생산대수가 35만대를 넘기 전까지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광주자동차 근로자는 사측과 임단협을 하지 않는 것도 요구 조건 으로 내세웠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노동계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시도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 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당분간 임단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반발하며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일단 결렬됐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기사와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일감을 주겠다는 현대차와 그 조건으로 일을 하겠다는 광주지역 근로자들이 합의하면 될 일이지 왜 당사자도 아닌 노동계가 이 협상에 끼어드는가도 의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광주 자동차>에서 근무하게 될 근로자들의 의견을 합의문에 반영하려면 그들을 대표하는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불합리 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광주’만 아쉬운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3자(정부 현대차 노동계)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1. 정부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뭔가 내줄 선물이 없으니 마음만 졸이는 상황입니다.

2. 노동계는 <광주 자동차>의 낮은 급여 수준이 다른 자동차 회사로 번지지 않을까 부담스럽습니다.

3. 현대차는 <광주 자동차>가 굳이 설립되지 않아도 급할 게 없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등이 필요하기도 하고 ‘값싼 SUV’를 만들기 위해서는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조공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급하게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광주 자동차와 흡사한 Auto5000 이라는 별도 회사를 설립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폭스바겐 본사에 흡수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광주시나 정부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어떤 요구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처음 논의될 무렵인 2015년과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시만 해도 현대차의 인기도 높고 전세계 자동차 수요도 폭발하던 시기여서 외국에 공장을 세울까 국내에 세울까를 고민할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전세계 어느 자동차 공장을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동계도 알고 있으니 광주 자동차가 설립되어서 일감을 가져가면 결과적으로 기존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일감이 줄어들게 되는 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협상 테이블에 앉은 노동계와 현대차가 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으로 각자가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다급한 건 정부 뿐입니다.

“돈 많은 현대차가 돈 좀 더 써라.”, “‘귀족노조’인 민노총은 광주 근로자들이 일자리 얻는게 그렇게 불만이냐” 식의 의견이 나옵니다 .

이런 논쟁 끝에 누군가가 양보를 해서 협상이 타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어느 한쪽에게 또 다른 당근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당근이 무엇이든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만들어진 당근 일 것입니다.

일자리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된 몇 가지 잘못된 상식들

1. 광주형 일자리의 연봉은 3500만원이고 현대차 직원들의 연봉은 1억원이니 광주형 일자리는 인건비를 3분의 1로 줄이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의 연봉이 1억원 안팎인 것은 잔업 특근 등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이고 직원들의 나이가 많아 연공서열로 인한 호봉이 높기 때문 입니다. 강한 노조 덕분에 성과급을 후하게 받는 탓도 있습니다. 갓 입사한 현대차 직원은 ‘광주형 일자리’보다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2. 광주형 일자리가 도입되면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광주 자동차’는 연산 10만대가 목표입니다. 실제로는 5만대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광주 자동차’ 예상 직원 수는 수백명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국내 부품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사들여 조립하는 것이어서 울산에서 만들 자동차를 광주에서 만드는 것 뿐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주장하는 1만개의 일자리는 그런 수백명의 직원이 소비를 하고 그 직원들을 직간접으로 보조하기 위해 주택을 지으면 또 그 과정에 일자리가 생기는, 각종 간접의 간접 일자리를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그런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숫자는 굳이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다른 정부 사업,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돌보기 사업이나 도로 철도 공사 등에 투입해도 나오는 일자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반드시 효율적인지는 늘 고민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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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연기관 차의 시대 끝나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와의 ‘작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지구의 이동수단을 지배해 온 내연기관이 곧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폭스바겐은 지금부터 8년 뒤인 2026년이 “내연 기관 차를 생산하는 마지막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디젤의 연비를 조작한 ‘디젤게이트’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자, 친환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뿐이 아닙니다. 스웨덴 볼보는 내년부터 내연기관 차를 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도요타도 2025년 부터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부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까지 선언한 것은 그만큼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03 구직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올해 사상 최초로 6조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단 구직급여의 일종인 실업급여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늘었기 때문에 구직급여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수급자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4대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고용지원금을 늘려 주면서(아마도 영세 상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 고용주들이 이전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직원들도 많이 가입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작년에 비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가 늘어난 건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들이 혼재된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는 건 오히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통계를 놓고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04 ‘유니콘’들이 상장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의 2위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가 내년 초 상장(IPO)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위인 우버도 내년 상장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같은 상장계획은 당초 각 사의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진 것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당초 내년 하반기 상장을 계획했는데, 상반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증시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증시가 냉각되면 아무래도 IPO에도 돈이 덜 몰리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기업용 메신저 업체인 슬랙 등 대형 비상장사들도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이지만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같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들이 잇따라 상장하면 오히려 활기를 띨 수도 있습니다.

05 대기업 임원들도 머리 조아리는 ‘노포’ 사장님들

대기업 들과 대형 건물주 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래된 맛집, ‘노포’의 주인들 입니다.

맛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쇼핑객이나 방문객의 수가 크게 달라지면서, 전국 유명 맛집들을 자신들의 건물이나 쇼핑몰에 모셔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노포 주인들은 입주 조건을 까다롭게 내 걸거나, 아예 입주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기업 부사장까지 나서서 수 차례 읍소하러 찾아가는 사례도 흔합니다.

소비자들이 ‘쇼핑센터의 맛집’을 원하는 이유는 기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이 이어지면서 구석 구석의 노포를 찾아 다니는 것 보다는 한 곳에서 맛있게 먹고, 놀고, 쇼핑도 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06 Quote of the day

월마트는 경쟁자들에 대해 ‘건강한 편집증(healthy paranoia)’을 갖고 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의 스마트폰 사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1950년 이후 미국 유통업체 순위 변화 표 입니다. 맥밀런 CEO는 이 사진을 항상 보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충분히 변화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쇠락한다”며 “특히 유통업체들은 이 사이클이 좀 더 빠르다” 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경쟁자가 있겠지만 특히 아마존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유명하지만, 맥밀런도 화물 하역 사원으로 입사해 30여년만에 CEO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둘간의 승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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