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P2P 금융 업체들이 대거 사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건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최근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증시 하락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11월20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왜 P2P 에서는 사기가 끊이지 않을까

P2P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엉뚱한 곳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의 어떤 땅에 건물을 지어서 팔테니 건축비를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빼돌리는 식이었습니다.

P2P 대출은 기존 은행시스템을 뛰어넘는 차세대 자금 조달 공급 시스템으로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은행이 하는 일과 똑같은데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니 투자자도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서 좋고 대출받는 이들도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P2P 대출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처럼 업체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결국 노출됐습니다. P2P 대출을 앞으로는 전면 금지할 지, 허용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시급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P2P 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4조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P2P 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간에도 P2P 업계에서 자잘한 사기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업계 1, 2위 업체까지 금융위기에서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큰 업체는 안심해도 되겠자”라고 생각했던 이용자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더 키우다간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2P 금융을 아예 금지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제 2금융권 보다 싼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해외에는 성공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조건 금지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P2P 대출의 구조적 문제점

은행은 예금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그 중개수수료(예대마진)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이 모자라는 사람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행 아니라 누구라도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은행이 하던 일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P2P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위험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는 것입니다.

은행은 은행이 그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돈을 제때 잘 갚을 수 있는지 조사하는 일에 은행의 핵심 역량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P2P 플랫폼은 그 위험을 떠안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출자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이유가 적고 결국 그 차이가 P2P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입니다.

은행이 하는 일, P2P가 하지 않는 일

P2P 플랫폼은 차세대 미래형 자금 공급 구조로 표현되지만 그 본질은 오히려 과거형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은행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사람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가는 방식은 현재의 P2P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려는 개인과 돈을 빌려 쓰려는 개인이 각자 알아서 계약을 맺는 것이었죠.

그때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거나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쉽게 빌려주지 못하고 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병목현상을 해결한 것이 은행 시스템입니다.

P2P 업체에 돈을 맡기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기 전에는 내 돈을 꺼내지 못하지만, 은행에 맡긴 돈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맡긴 돈은 누군가가 빌려가서 지금 은행 금고에 없지만 은행에 가서 내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는 이 마법은 은행이 돈을 가상으로 찍어낼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이 권리는 아무나 가질 수도 없고 아무나 가져서도 안되므로 은행은 국가가 허가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P2P 플랫폼은 은행이 하는 일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예대마진)가 가만히 앉아서 예금자와 대출자를 연결하고 가져가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대출자를 심사하고 그 심사가 잘못됐을 때 그 위험을 부담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간과 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P2P는 ‘은행’보다는 사모펀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은행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착각을 하든 말든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아니냐”라고 하면 은행도, 증권시장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투자하는 모든 분야에는 그에 걸맞는 규제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성공한 P2P도 많다”

말씀드린데로 P2P는 은행처럼 법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책임져야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P2P는 전부 사기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덜 할 수 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외국에선 오래 P2P 영업을 하며 대형 회사가 된 곳이 많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신용’과 ‘기술’이라는 두 측면입니다. 첫째는 “물론 우리가 꼭 고객의 투자금을 법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켜서 더 많은 투자금을 모아서 고객에게도 혜택을 주고 우리도 돈을 벌겠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업체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물론 계속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 에서요.

‘기술’도 이들이 내세우는 강점입니다. 기존 은행이 신용평가 할 때 쓰지 않는 다양한 신 기술을 써서 신용평가도 더 잘 하고, 위험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P2P 업체들이 내세우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신용평가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은행보다 대출을 싸게 해주고, 투자수익도 많이 준다면 결국 사회에 이득 이라는 것이 ‘정직한’ P2P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

열심히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자금을 많이 모으고,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출을 집행해서 제대로 장사하려는 P2P 업체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반면 지금 구조로는 언제든 ‘사기꾼’이 나올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규제여야 하는가인데, 지금은 인당 투자 한도를 1000만원 까지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1000만원 까지는 사기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냐”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다만 이 P2P라는게 이전엔 없던 업종인지라, 현재 있는 규제 중 어떤 것을 적용해도 딱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가 가진 딜레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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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줄어든 거래대금, 증시 하락 신호탄?

최근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원 전후로 연초 20조원 대비 3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변동폭이 큰 코스닥 거래대금이 연초대비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눈치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거래대금이 준다는 건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런 장세가 계속되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증시 하락세가 잠잠해졌음에도 아직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구원투수’로 불리는 연기금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다는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03 계속 떨어지는 ‘FAANG’

미국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6%, 나스닥은 3%넘게 하락했습니다.

아이폰 추가 생산 물량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이 또 급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마크 저커버그 CEO의 리더십 문제로 주가가 연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APEC 정상회담에서도 무역전쟁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FAANG 주식은 연고점 대비 20%이상 하락하면서 ‘베어마켓(하락장)’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국 증시가 더더욱 얼어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세계 주식, 채권 시장이 동시에 급락하면서 5조달러(5000조원) 이상이 증발했다는 분석 기사도 참조하세요.

04 “냉장고를 없애겠다”는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는 IT 업체 입니다. IT 업체가 왜 갑자기 “냉장고를 없애겠다”고 하는 걸까요?

알리바바가 ‘냉장고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허마셴성(盒馬鮮生)’ 때문 입니다. 허마셴성은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신선식품 O2O 매장 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고기, 야채 등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배달해 줍니다.

“뭐, 한국 슈퍼마켓도 다 해주는 것 아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통비용을 크게 낮춥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그 동네 주민 들은 11월에는 소고기 등심과 상추를 많이 사더라 라고 파악이 되면 적절한 물량만 가져다 놓는 겁니다. 재고 관리비가 줄어들고 배송도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그때 그때 요리하기 전 30분 즈음에만 식재료를 딱 주문하면 되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에이, 그렇다고 어떻게 냉장고가 없어지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중국에선 ‘알리페이’ 등 핀테크 덕에 현금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보면 꼭 불가능할 것만 같지도 않습니다.

05 한진칼 들었다 놨다…행동주의는 뭐지?

요즘 ‘한진칼’ 관련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속칭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는 KCGI가 한진칼 지분 9%를 사자 주가가 급등했다가, KCGI측에서 “경영권 장악 의도가 없다”라고 하자 다시 급락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행동주의 펀드는 그냥 주식을 사고 수익이 오를 때 까지 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보통 배당 확대 등 주주들이 단기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기업이 받아들이라고 압박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장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벌처(독수리) 펀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주가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간 행동주의 펀드가 간섭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로 펀드가 ‘오너(owner)’ 경영진을 간섭하면 회사 경영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였습니다.

그런데 한진칼도 비슷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니 주가가 올랐고, “경영권 장악 안하겠다”라고 하니 빠졌죠. 이것은 그만큼 주주들이 한진칼의 현재 경영진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보여준 여러 안좋은 모습 때문이겠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모회사 입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 트렌드에 대해 잘 설명한 기사가 있어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