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비즈니스 콘텐츠 레터’ 입니다.

한국은행도 ‘일기’를 씁니다. 엄밀히 일기는 아니고 일년에 두 번만 씁니다. 자신의 고민을 어려운 말로 길게 써 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주식, 대출이자, 생활경제 물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일기, 어려운 말로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해석해 봤습니다. 11월9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올려도, 내려도 문제. 기준금리를 어찌할까

한국은행이 만든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반을 보고하기 위해 연 2회 만들어지는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최근 생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될 때마다 관심을 끕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요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분야는 경기 하강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금리를 올리기는 커녕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한국은행이 현재의 경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알아야 내릴 수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들어 있는 문구들이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 아파트 때문에 커지는 가계부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거액의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부채여서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할 때는 아주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단점이지만 생활비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한 번 생기면 갚기가 어려운 그런 부채가 아닌 것은 장점입니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체 GDP의 98.7% 인데, 이 수준 자체도 다른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도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영역으로 대출이 몰리는 현상을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의 대출이 크게 늘어날 때 가장 일반적인 처방은 대출 규제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LTV나 DTI 규제를 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이런 정책을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특정한 지역은

1.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서’

2.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고 낮게 유지해서

3.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기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미국 연준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쪽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같은 기관들은 그렇게 하면 대출 규제 효과가 반감되고 약효가 떨어진다는 쪽입니다.

요약하면 대출을 줄이려면 은행창구에서만 막으면 되느냐, 아니면 나라 전체의 금리도 올려야 하느냐는 단순한 물음인데 이에 대해서조차 현대의 경제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대출규제만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으면서 전반적인 금리수준은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준금리까지 올려야 부동산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게 한국은행의 고민입니다.

통화정책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먼저 쓰는 것이 적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이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적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일단 조여놓긴 했으니 그 약효를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경기가 나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도 있겠다” 입니다.

복지정책이 물가 낮추는 중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수업료와 급식비가 폐지됐고 병원 검사료나 입원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이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공공서비스 물가를 낮췄다는 설명입니다.

지출 자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던 돈이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것으로 바뀐 것뿐이지만, 물가상승률 통계에서는 이 부분이 물가가 내려간 것으로 잡힙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계속 늘어나는 기조여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나중에라도 경기가 좋아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꽤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물가상승률은 낮게 나타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 보기 ▼

02 소형 이동수단의 시대가 온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여러 부작용도 많습니다. 혼자 3~4km 움직일 때 보통 1톤이 넘는 자동차가 움직여야 한다는 건 여러모로 비효율이죠. 이제 너무 일상화 돼서 인지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사는 땅의 상당부분이 ‘도로’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큰 비효율 입니다. 그 땅에 집을 짓거나 나무를 심으면 훨씬 살기 좋아질 테니까요.

미국을 필두로 한 ‘공유스쿠터 붐’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버드 등 공유스쿠터 스타트업들이 창업 1년도 안돼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이 됐죠.

혼자 단거리를 움직일 때 스쿠터는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 위험도 없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스쿠터 붐’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포트는 전기스쿠터 스타트업 ‘스핀’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1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버와 리프트도 전기자전거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이동수단이 조만간 우리의 주요한 이동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03 명동 길거리에 즐비하던 화장품 가게들…어디 갔지?

불과 1~2년 전만 해도 번화가는 한 집 걸러 화장품가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뷰티 열풍을 이끈 화장품 로드숍(원브랜드숍)의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올리브영이나 롭스 같은 편집숍(health & beauty)이 채우고 있습니다.

원브랜드 로드숍은 2000년대 초 중저가 화장품 바람이 불면서 급성장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한류 붐을 따라 이들 화장품을 대량 구매한 것도 한몫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준데다, 여러 브랜드를 한번에 쇼핑할 수 있는 편집숍 때문에 최근엔 급격한 하향곡선 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과 이니스프리, 네이처 리퍼블릭, 미샤 등 주요 로드숍 브랜드 매장 수는 올해 들어 800개 이상 줄었습니다. 하루에만 3개 이상 문을 닫은 셈입니다. 1세대 대표주자였던 스킨푸드는 4년 연속 적자를 내며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로드숍 브랜드들은 편집숍에 입점하거나 인터넷 판매를 늘리는 식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04 ‘공모주 대박’ 꺼리가 없네

공모주를 잘 고르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런데 올해는 공모주 소식이 통 안들립니다.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다보니 상장을 준비 중인 공모주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대어급으로 기대를 모은 코스피 상장 예정기업들이 연이어 공모 계획을 미뤘습니다. SK루브리컨츠를 시작으로 CJ CGV 베트남, 카카오게임즈, HDC아이서비스, 프라코 등이 공모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올해 공모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새내기 상장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CJ CGV 베트남의 대주주 CJ CGV는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시행했지만 회사의 적정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워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정가치라는 설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싼 값’을 쳐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새내기 상장사들도 높은 가치를 받아 공모가가 높아집니다. 반면 시장이 위축되면 공모가도 덩달아 낮아집니다. 대어급 공모주들은 일부 코스닥 기업처럼 부채 상환 등을 위해 자금 유입이 시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 입니다.

05 Quote of the day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It’s finally here.)

삼성전자 미국법인 저스틴 데니슨 상무가 ‘폴더블 폰’의 컨셉을 공개하며 한 말입니다. 화면이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in-folding)’ 방식을 택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종이처럼 접힌다니,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접으면 스마트폰이지만, 펼치면 태블릿 사이즈가 되는데요. 다양한 앱을 한 번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최신 스마트폰 기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