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비즈니스 콘텐츠 레터’ 입니다.

벤처기업은 국가 산업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줘야 후손들이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벤처기업 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벤처로 흐르지 않는 요인이 큽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벤처로 흐르게 할까요? 11월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미션: 돈을 부동산에서 벤처로 흐르게 하라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갖고 있는 돈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1. 집 값이 국민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대비 비싼 나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집값에 거품이 많다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나는 가난한 나라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가계 소득대비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게 그 나라 휘발유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근거는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2.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거나,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 부동산 값이 오르고 →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지고 →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습관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더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돈의 ‘물길’을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올라봐야 국가 경제로 보면 좋을 게 거의 없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문제

2. 시중의 여유자금이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스타트업, 벤처)으로 흐르지 못하는 문제

어제 정부가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몇가지 내놨습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시중의 투자금이 흘러가야 창업도 활발해지고 ,그 창업의 결과가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입니다.

그 문제는 부동산 선호 현상이 그 투자금의 물꼬를 막고 있는 탓도 있지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불편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자들의 주머니 → 사모펀드 → 스타트업으로!

1. 사모펀드의 기준을 투자자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50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려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이 기준을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사모펀드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됐고 이 사모펀드가 이런 저런 장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2. 비상장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는 10억원 이하의 경우만 ‘소액공모’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100억원까지로 늘렸습니다.

과거에 이런 규제를 둔 이유는 엄격한 절차와 까다로운 설명을 거쳐서 투자금을 받아야 투자자의 피해가 적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투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보다는 투자 활성화에 보다 방점을 찍겠다는 게 정책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3.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개인들에게만 투자를 받는 경우는 그 투자 권유를 SNS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할만 한 투자자들까지 과도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변화가 제도로 반영되면 비상장기업이 투자를 받을 루트가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생존률이 높아지고 투자를 회수할 기회도 많아지면 창업은 위험한 것이라는 선입견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쏠린 돈이 조금 더 스타트업 쪽으로 가고 그게 국가 경제를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규제완화를 틈타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과거보다는 많아질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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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트럼프-시진핑 “좋은 대화 나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방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대화는 이달말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 주석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항상 조마조마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양 정상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좋은 방향으로 일단락 되는 것을 기대해 봐도 될 듯 합니다.

이같은 호재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03 월정액 자동차 렌탈 서비스?

일본의 도요타가 한달에 얼마를 내면 여러 종류의 차를 바꿔가며 이용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를 내년부터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몇십만원씩 내면 이번달엔 프리우스, 다음달엔 렉서스 이렇게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를 사는 것 보다는 비싸게 월 요금이 책정될 예정이지만, 관리 부담이 적어서 편하다는 설명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내다본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필요할 때만 차를 불러서 타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는 개념이 약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사고, 팔고, 때 되면 엔진오일 갈고 하느니 이렇게 빌려서 여러 종류의 차를 타며 기분도 내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04 드디어 모습 드러낸 접는폰, 그런데 ‘중국?’

말만 많았던 ‘접는 폰’이 처음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세계 최초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장담해오던 삼성전자나 중국의 화웨이가 아닌 다소 생소한 업체입니다. ‘로욜(Royole)’이라는 중국 업체 입니다.

우리에겐 다소 낯설지만, 중국에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다는 디스플레이, 특히 OLED 기술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접어서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 그럴 듯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한편 중국의 또다른 업체인 ZTE는 베젤(테두리)이 거의 없으면서 스마트폰의 앞두가 모두 디스플레이인 폰도 내놨습니다. 거듭 무조건 새롭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업체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폰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걱정도 됩니다.

05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가점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부터 입니다. (청약가점제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청약가점제가 확대된 이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6점이 올랐습니다. 강남 로또로 화제를 모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커트라인은 59점이었습니다.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을 기준으로 네 식구의 세대주(20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을 채우고(17점), 무주택 기간이 11년(22점)이상 되야 턱걸이로 당첨이 되는 셈입니다.

청약가점제를 확대한 건 집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는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의 정의를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죄’ 나 ‘아이의 수가 적다는 죄’로 청약에서 밀린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청약 관련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낮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6 Quote of the day

화가 나냐고? 농담하지 마라. 과거에는 돈 안 받고 좋아서 하던 일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과거 삼성이 스폰서 해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최근 수년간 성적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독이 바뀌면서 10경기 무패(7승 3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 첼시 감독은 60세의 마우리치오 사리. 그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너무 축구를 좋아해 32살에 아마추어 클럽 코치를 맡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코치하는 ‘주경야축’을 합니다.

그러다 2002년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탈리아 6부 리그의 감독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44세 때입니다. 이후 소속팀마다 성적을 끌어올리며 결국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의 감독이 됐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이탈리아 1부리그 세리에 A 나폴리 구단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에 A에서 가장 돈을 적게 받는 감독이었습니다. 누군가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묻자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열정 넘치는 그의 인생사를 정리한 카드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