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인 이진우 경제전문기자가 함께 만드는 ‘데일리 비즈니스 콘텐츠 레터’ 입니다.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리멤버 앱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어떻게 실행될 지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 정말 그렇게 될 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우버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세점이 당초 생긴 취지와는 정 반대의 이유를 가지고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부터 생겨납니다. 10월29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01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를 없앨 수 있을까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 그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의도대로 손님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쓰고,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로페이란?

지금은 가게에서 1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긁으면 가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1만원의 2.2% 인 220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가게 주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상거래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빠르게 현금거래가 줄고 있는 스웨덴은 좀 예외적입니다만.) 그만큼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의미 입니다. 상인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엄살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만큼 유독 우리나라는 손님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이 수수료를 없애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시스템인데요. 신용카드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고 손님의 은행 계좌에서 가게 주인의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이 되는 방식 입니다. 그러려면 손님들이 제로페이 앱을 깔고, 이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수료 안받기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건당 몇백 원씩 받아가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는데, 은행들이 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안받는 건 아니고, 그냥 안받기로 했습니다.

은행간 이체 수수료가 사라지면 <제로페이>는 손님과 상인 사이에 돈이 오가도록 도와주는 휴대폰 앱의 운영비만 벌면 됩니다. 앱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거래 한 건당 원가는 더 낮아지므로 결제 수수료가 거의 없는 결제 방식이 된다는 게 이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관련 업계의 밑그림입니다.

일단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은 가맹수수료를 0%로 하고 12억원까지는 0.3% 그 이상은 0.5%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백화점 골프장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게 될 겁니다.

관전 포인트는

1. 손님들이 종전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고 약간의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앱을 깔고 휴대폰을 켜고 기꺼이 제로페이로 익숙하지 않은 결제를 할 것인가,

2. 제로페이의 결제 과정이 신용카드 결제와 비교할 때 시간이 더 걸리거나 번거롭지 않을 것인가,

3. 그리고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를 계속 무료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이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을 지를 판가름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손님들은 왜 제로페이를 써야 할까

문제는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신용카드 대신 이 제로페이를 왜 굳이 사용할 것이냐는 건데요. 정부는 연말정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방식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의도대로 될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식당이나 극장 등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 소비자들이 그 할인혜택보다 작은 연말정산 혜택만을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할 지가 관건입니다.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지만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게 된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탐욕스러운’ 신용카드 회사들이 치열하게 마케팅을 하고 거래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노력을 <제로페이>에서는 누가 하게 될지도 불안한 부분입니다.

은행들은 계속 송금수수료를 공짜로 해 줄까

세번째 고민은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송금수수료가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냐 아니면 은행들이 이익을 좀 줄이면 무료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송금이라는 것은 돈이 오고간 기록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전산비용이 전부여서 거래량이 많아지면 건당 단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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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기 실업자 외환위기 이후 최다

6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장기실업자’가 IMF 사태 졸업 직후인 2000년 이후 최대라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 자동차 등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장기실업은 ‘구직→취업 실패→장기 실업→구직 단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그렇다보니 국민소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일인당 국내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소수의 잘 버는 사람들’이 끌어올린 소득이라 나라 전체가 예전보다 잘 살게 됐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03 쑥쑥크는 T커머스

T커머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T는 TV의 T입니다.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걸 E커머스라고 하듯 TV에서 쇼핑하는 걸 T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소비자들이 볼때는 TV홈쇼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TV홈쇼핑은 공중파 방송처럼 ‘편성’을 해서 내보내는 반면 T커머스는 소비자가 검색을 할 수 있는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엔 8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조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물 간 줄 알았던 TV 홈쇼핑 시장이 점점 커지자,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T커머스 업체들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며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TV 볼 때 “왜 이리 홈쇼핑 채널이 많아?”라고 느끼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T커머스 업체들이 거액을 투자해 주요 채널 사이사이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04 우버, 리프트 때문에 교통사고 증가

차량공유 사업 때문에 연일 논쟁이 뜨겁습니다. 택시 업체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잘 잡히지도 않는 택시 불편한데, 차량공유 왜 못하게 하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가 자리잡은지 오래인 미국에서는 이들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버나 리프트를 너무 많이 부르면 교통량이 갑자기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비례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승차공유 관련 논쟁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05 테슬라 흑자전환, 전기차 ‘대세’ 되나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3분기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흑자 전환 했습니다. 그간 생산한다고 말은 많았지만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린 중형 전기차 ‘모델 3’의 생산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중형 전기차’는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아직 한국에 수입은 안됐지만 5000만원대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06 입국장 면세점, 내년부터 생긴다는데.

면세점은 물건을 팔면서 세금을 붙이지 않는데요.(국산품은 부가세 또는 특소세 면제 수입품은 관세 부가세 특소세 면제)

그 이유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은 대한민국 국경 밖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고 출국장에만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외국에 사는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거나 외국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버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물로 전달을 못했거나 버리기엔 아까운 경우는 제품가격 600달러까지는 용인해줄테니 그냥 갖고 들어오고 그 이상은 면제해준 부가세 관세를 내고 들어오라는 게 면세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와 취지를 모두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입국장 면세점 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소비될 물건을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가세 관세 특소세를 면제해줄 명분이나 이유는 없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져서 여론이 입국장 면세점에 우호적이라는 점과 입국장 면세점이 없다면 귀국할 때 외국의 출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텐데 그건 국부유출이니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결국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된 배경입니다.

입국장 면세점도 600달러 어치만 면세해주고 그 이상은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외국소비를 전제로 600달러의 예외를 두는 것과 내국소비를 전제로 600달러의 한도를 두는 것은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입국장 면세점은 그런 논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여하튼 내년 5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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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Quiz of the day

미국은 ‘기회의 땅’으로 불립니다. 가난한 외국인들도 이 땅에서 열심히만 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요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예전보다는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조사결과 미국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91개사 중 50개사의 창업자 중 최소 1명이 이민자 라고 합니다.

저소득 이민자들은 미국땅에 발 붙이기 어렵지만, 능력만 있다면 국적은 따지지 않는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오히려 유능한 외국인들을 미국땅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음 중 이민자 출신 창업자가 있는 기업이 아닌 것은? (아래 보기를 누르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입니다.

1. 우버 (가렛 캠프) 2.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3. 아반트 (알 골드스테인) 4.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08 Quote of the day

네, 저희 업자입니다.

‘2018 젊은 건축가상’ 수상식에서 올해의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경계없는 작업실’의 문주호 공동대표의 말입니다.

경계없는 작업실은 웹상의 지도에서 필지만 고르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그에 알맞는 건물 형태를 시뮬레이션 해 주고 주변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해 수익성까지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통 ‘건축가’라고 하면 심미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중 한명이 “업자예요?”라고 날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문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업자 맞다고.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건축주가 되게 하고 싶다고, 그러려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 입니다. 작품을 보니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의 재기와 기술이 만나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