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소득 수준 대비 큰 금액의 대출을 받기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위험한 가계 대출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장 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차주에게는 위험한 대출이라도 그렇게 받은 대출금이 소비나 투자에 사용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득 수준 간의 격차가 더욱 고착화 될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는 DSR이 90%가 넘으면 고위험 대출, DSR이 70%가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별로 신규 가계 대출에서 고위험 대출과 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대출받을 때 발품 팔 일 늘어날 듯

이렇게 되면 은행은 ‘대출 후 DSR 비율이 높아지는 위험한 대출신청자’들이 이미 많다면 나중에 신청한 사람들 에게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하루에 갈비탕(고위험 대출)을 50그릇만(일정 비율 이하로만) 파는 식당과 운영방식이 비슷 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소득에 비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여러 은행을 다니며 고위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LTV나 DTI 규제처럼 일률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부에게는 위험한 대출을 허용하기도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나 DTI 규제는 그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로 그 피해(?)가 한정되지만, 다른 대출들은 그보다 더 불가피한 사연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그런 불가피한 대출을 금지하지는 않되 그런 대출의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지방에는 LTV나 DTI 규제가 없어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지방은행들은 DSR 규제를 더 느슨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위험 감소는 장점… 계층간 자산구조 고착화 단점도.

정부의 이 정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있는 대출을 막아서 위험한 가계대출을 줄이고 갚을 수 있는 돈만 대출받으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대출 규제는 모아놓은 재산이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산을 구입해서 보유하거나 설비를 구입해서 규모있는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월소득이 빈약하지만 일단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목돈이 생기면 원금도 갚고 만약 그조차 어려우면 남은 원금은 사망후에 남은 집을 팔아 갚겠다는 서민 가정의 젊은이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비싸지만 좋은 기계를 사서 사업을 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인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 가족이 있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서 이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에 의지해서라도 ‘성공의 길’을 뚫어보려 하는 시도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은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흉기이기도 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삶의 질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기도 합니다. 대출을 자유롭게 하는 게 늘 옳은 것도 아니고 대출을 규제하는 게 늘 바람직한 것도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이 해당 국에 투자를 할 때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해당 국은 미국의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안 그래도 그간 관세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사실상 ‘거래 단절’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환율조작국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링크를 참조하세요.)

다음달 30일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지는 않으려고 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다음달 미국 중간선거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 한 이유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려서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키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싸지면 중국 입장에선 수출에 유리합니다.

중국은 환율을 100%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치를 보고 난 뒤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을 0.25% 올렸습니다. 위안화를 더 싸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불난 집에 불 붓는’ 행위입니다.

미, 중 증시 동시 하락.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심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위안화 가치를 내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는 올 들어 계속 내리막이고,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 정부는 그간 방만한 재정지출로 생긴 ‘거품’을 줄여야 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이라도 늘려 경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환율에 손을 대면 미국이랑 갈등이 생기고 이게 또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의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날 중국증시가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덩달아 미국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환율조작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중국 경제의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이번에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