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의 대표적 브랜드인 에어비앤비, 국내에서 내국인은 못 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선 인공지능 전문 대학이 등장했습니다. 10월17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01 내국인은 못 쓰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아시죠? 남는 방을 돈을 받고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앱은 합법입니다만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방을 빌려주는 경우만 합법입니다 .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면서 내국인에게 방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존 호텔·모텔 사업자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버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대립구조입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정답은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공유 경제’를 놓고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집니다. 택시업계와 차량 공유가 그렇고, 숙박업계와 에어비앤비가 그렇습니다. 자주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득권 세력이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서민경제를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일이 그렇듯,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 편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기 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 ‘숙박공유’는 다른 공유경제보다 파급력이 큰 편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초래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또 이같은 숙박공유가 만약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내국인의 도시 관광 수요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의 수익모델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시 민박은 외국인만 투숙 가능

우리나라에서 호텔이나 모텔이 아닌 사업자가 남에게 돈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민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농어촌만 민박 사업이 가능했습니다만, (농어촌의 정의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도 가능하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는 도시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춘천에 사는 사람이 부산을 관광이나 여행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지만 부산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지역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오로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가능합니다.

농어촌 민박은 내국인도 가능하지만 도시지역 민박은 내국인 투숙은 불가능하다 가 현재의 법규입니다.

방만 빌려주는 민박은 외국인 투숙조차 불가능

도시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외국인 전용 에어비앤비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호스트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빈집을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서 벗어난다면 그냥 숙박업소라는 취지입니다.

허용된 형태의 주택이라도 그 주택의 세대원이 외국어로 관광객에게 간단한 안내를 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만 하나 있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숙박업에 대한 규정은 이처럼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75미터 이하로 떨어진 지역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금도 있을 정도입니다.

2015년까지 농어촌 민박도 방을 빌려주는 건 가능하지만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려면 음식업 등록을 해야했는데 민박집에서 아침 주는 것까지 막지는 말자는 취지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숙박업을 하려면 화재에 대비해 방염벽지 방염커튼 방염카페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은 소화기와 객실별 화재경보기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허용해놓았습니다. 이걸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숙박업과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보다 훨씬 가벼운 규제를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미국 뉴욕, 일본 등도 규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기조에서 부작용을 막는 식입니다.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키우지 않으면 언젠가 규제가 풀려버렸을 때 외국 기업에게 시장을 모두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 혁신 경제를 키우기 위해 규제를 풀자는 기조지만, 공유 숙박업 만큼은 번번히 관련 법규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도시를 여행할 때 허가받은 숙박업소만 이용해야 한다 는 규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기 ▼

02 열풍 부는 공유 스쿠터

공유 경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 전기 스쿠터를 들어보셨는지요. 미국에서는 열풍이 불고 있고, 일부 도시들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자전거의 ‘전기 스쿠터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다가 스쿠터가 있으면 앱으로 결제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업체는 도시를 돌면서 밤에 스쿠터를 수거하고 충전한 뒤 다시 곳곳에 뿌려놓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련 스타트업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업한지 1년도 안돼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를 넘는 ‘유니콘’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시장이 커지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최근 2개 업체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물론 여러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공유 스쿠터 같은 아이템을 영어로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걸어가기엔 애매하게 먼 거리를 이용하기 좋습니다. 2~5km 정도 거리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거리를 이동할 때 걷지 않으려면 버스나 택시 등 ‘차’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거리 운행에서 유발되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차량 이동을 염두해 설계돼 있다 보니 비효율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공유 스쿠터 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인도에서 주행하다 사람과 부딪치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도에서 주행했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한 스쿠터를 여기저기 버리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하튼 미국에서는 이것을 전면 금지하기 보다는 ‘관리 하에 합법화’ 하는 형식으로 풀기 시작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별로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들의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몇 스타트업들이 강남역, 역삼역 등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공유 스쿠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영역에 있습니다. 한국에선 관련 비즈니스가 어떻게 펼쳐질 지 관심입니다.

03 언론인 암살 탓에… 출렁이는 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암살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이 사건이 국제 유가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카슈크지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뒤 사망했습니다. 배후에는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카슈크지는 원래 사우디 언론인이었는데, 왕세자를 비판하다 미국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사우디는 “어떠한 제재가 이뤄지면 더 큰 보복을 할 것”이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국제 유가가 출렁였습니다. 안 그래도 연 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였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왕과 통화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을 급파했습니다. 사우디도 “다음달 산유량을 늘리겠다”며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는 11월 이란 제재가 복원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 ‘0’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국제 유가의 앞날은 안개 속입니다. 사우디가 이란 분량만큼 충분히 증산을 해 줄지가 관심입니다.

국제 유가 탓에 수입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16일 유가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04 AI대학 등장.

미국의 MIT가 ‘인공지능(AI)’ 대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합니다.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의 CEO인 스테판 슈왈츠만 등이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AI에 대한 기술은 물론 윤리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AI, 먼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일상 여러곳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I를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 이 AI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남성 지원자가 많았던 것을 반영한 겁니다.

이처럼 AI가 우리 사회에 줄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AI의 기술은 물론 윤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 AI의 기술은 물론 윤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한 이유입니다.

05 1주택자도 2년 이상 살아야 세금 혜택.

1주택자라도 보유한 집을 팔때는 2년 이상 거주했던 집이라야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 9.13 대책에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입니다만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종전에는 1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집을 팔더라도 오래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퍼센트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한 집이어야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수했다가 파는 것은 1주택자라도 실수요가 아닌 투자행위로 보고 필요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입니다.

06 Quiz of the day

126년 전통의 미국의 ‘유통 공룡’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한 때 시카고에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었고, 미국 유통업계를 장악한 기업이었지만 이제 무려 113억달러(약 12조8000억원)의 부채만 남긴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월마트에, 최근에는 아마존의 디지털 파워에 밀린 결과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기업의 이름을 되새겨 보시면서 비즈니스 생태계의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보기를 터치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블루밍데일 2. 시어스 3. 노드스트롬 4. J.C 페니

07 Quote of the day.

태양계에만 1조 명의 인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아닙니다. 태양계 입니다. 이 말을 한 주인공인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는 미래를 이같이 예언하며 “매년 우주 관련 기술에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주를 꿈꾸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