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 이어 자영업자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근거로 ‘부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는데, 실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공개됩니다. 10월 1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01 자영업자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 매입 관련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견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려 아파트 등을 산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은행(1금융권) 대출 잔액은 약 302조원으로 5년전인 2013년 177조원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폭도 크지만 이 가운데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만 70조원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매입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언론사에 보도용 자료로 배포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국회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등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사업하겠다고 돈을 빌려서 사업은 안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산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댓글을 봐도 “본업을 망각한 자영업자가 문제”라는 식의 비판이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자영업자 까지 점점 많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많은 부채는 ‘버블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정말 ‘큰일날 소식’일까요.

이 뉴스에 주목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다양한 신호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관련 부채의 증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었다고 하면 “큰일났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도 결론은 “자영업자의 부동산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의 본질은 자영업자들이 편법으로 부동산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부동산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개인에서 ‘자영업자’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아니었다면 개인 자격으로 같은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가계대출이 자영업 대출로 이동했을 뿐.

이 문제를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안의 실체와 좀 다른 접근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소득세도 투명하게 내라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 결과 그동안 개인신분이던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자영업자’로 바뀐 겁니다.

즉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바뀌지 않았으면, 자영업자들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받은 대출금액도 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대신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이 없었다면 그들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다주택자의 신분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면(표 참고) 증가율이 꽤 둔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가계부채로 잡히던 대출이 임대사업자 대출로 분류되니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그 대신 임대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가계대출이 사업자대출로 계정만 바뀐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동산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건 문제긴 하지만 국감에서 지적된 ‘자영업자 부동산 대출 증가’가 아주 새로운 나쁜 소식은 아닌 셈입니다.

종종 일어나는 통계의 왜곡.

이런 통계 분류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도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많은 나라들은 집을 기업이 사고 대출도 기업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의 상당액이 ‘기업대출’로 분류됩니다. 그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가계부채는 적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에 쏠린 부채의 규모가 다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종종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가 많아 큰일”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동안 개인이 집을 세입자에게 빌려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임대업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부채의 ‘소속’이 달라지게 될텐데 그때마다 특정 분야에 부동산 부채가 많아지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라는 해석을 담은 뉴스들도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부채의 증가가 아니라 그저 부채의 ‘이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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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차이나 리스크’ 뇌관 터지나.

요즘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중국 경제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중국 경기나 증시가 명백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큰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의 경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분기별 GDP 성장률이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인 6.4%가 깨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단기금리가 아니라 1년 만기 대출금리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5년 말부터 3년 가까이 이 금리를 4.35%로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 지급준비율을 내린 것은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 것이지만 금리 그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 보다는 경기를 천천히 식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신호입니다. 그 결과로 중국 경제에 거품이 다시 생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식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은 시기를 활용해서 고통없는 구조조정을 진행해보려는 그동안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뒷일은 어찌되건 다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펌프를 작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3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 기사와,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의 코멘트를 담은 기사도 읽어보세요.

03 변동금리 대출 이자, 계속 오른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내야 할 이자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원가인데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발표합니다. 그런데 9월 코픽스(잔액 기준)가 1.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신규취급액 기준은 1.83%로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잔액기준 코픽스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뉴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시중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매번 정확히 뒤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올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미리’ 이렇게 시중금리에 반영되고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상승폭이 이미 금리에 반영되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늘 먼저 움직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이미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코픽스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코픽스 잔액기준이란 말은 은행들이 그동안 조달한 모든 돈의 조달원가라는 의미입니다.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은 이번달에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조달원가라는 의미입니다. 대출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습니다.

04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제효과.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국가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오는 17일부터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합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그 경제적 의미 때문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만 4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용 마리화나만 합법화 돼 있는데, 2017년에만 이 분야에서 6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가용으로 쓰인 불법 거래까지 합하면 500억달러 이상의 시장이 있을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고려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법화 관련 기사와, 경제적 의미를 설명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참조하세요.

05 해외 주식 ‘잘라서’ 살 수 있다.

아마존, 애플 등 고가의 해외 주식을 ‘잘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관련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현재 아마존 주식은 주당 약 1788달러 입니다. 한 주만 살려고 해도 거의 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000원 이상이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 기사에서 확인하세요.

06 택시는 왜 필요할 때 안잡히나.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서비스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카카오 택시 등 카카오 모빌리티 회원은 2000만명 이상이어서 비교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이나 비, 눈이 올 때는 호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호출에 응답하는 기사의 수는 시간대와 상관 없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카카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택시와 최근 등장하는 ‘차량 공유’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정부가 규제합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은 적은 돈을 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도입한다고 하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돈을 못 버니, 젊은 기사가 유입이 안되고 고령층 기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안좋아지고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차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차량 공유’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커집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 서비스가 택시기사의 소득을 높였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07 제주도에서 차빌리기 힘들어진다.

제주도가 도내 렌트카를 7000대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렌터카의 도로 점유율이 70%에 달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렌터카 대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08 Quiz of the day.

55만8000달러. 약 6억3000만원입니다. 술 한병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살 수 있으신지요. 지난 13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와인 1병의 최고 경매가가 갱신됐습니다. 1945년산인 이 와인은 16세기 심어진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인이 때로 훌륭한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비싼지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1. 샤토 무통 로쉴드 2. 샤토 라피트 로쉴드 3. 페트뤼스 4. 로마네 꽁띠

09 Quote of the day.

미래에는 ‘슈퍼 휴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은 이들과 경쟁할 수 없어 사라지거나 중요치 않은 존재가 될 것이다.

최근 타계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Brief Answer to the Big Question)’이라는 제목의 유고집에 남긴 말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지금보다 훨씬 진화한 신인류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AI)도 “자체 진화해 인간의 의지와 충돌할 수 있는 독자적 의지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경고를 읽어보시죠.